(칼럼) 떨어지지 않는 달러/원 환율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종가 기준 월 평균 달러/원 환율은 2020년 후반 1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등해 2022년 후반에는 142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수준은 지난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춘천 레고랜드의 PF 대출 부도 우려가 증폭됐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가세한 스캔들로 여겨졌으나, 국제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라 지금까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어느정도 가신 현재에도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환율은 2008/09 금융위기 이후 1050~1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1250~135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는 사정, 그리고 둘째, 높은 환율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이다.

(칼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 시작

국내 대표적 영자 신문 중 하나인 코리아헤럴드에 매주 경제 상황에 관한 칼럼을 올해 1월 말부터 기고하고 있다. 공인된 전문가 자격도 없는 필자에게 칼럼을 쓸 기회를 준 코리아헤럴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주 칼럼은 지난해 및 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조짐들에 관해 쓰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도 비슷한 방향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칼럼을 쓴 입장에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ChatGPT가 내 일을 대신 한다면서요? 나는 뭘 하면 되죠?

ChatGPT의 뛰어난 기능에 관한 글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인 사용 소감이나 증권사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까지 대체로 ChatGPT가 사무직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과거 이런 저런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00년 뒤에는 00가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종류의 예언이 난무했지만, 그대로 실현된 적은 별로 없다. 물론 직능의 성격이 바뀌긴 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오피니언 글이 있어 소개한다. 글쓴이는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당 직능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내가 일했던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 자체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지 않았기에, 기자들은 정보를 온전히 취득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업무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공공 부분의 정보 접근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면서 이런 정보 취득과 전달 기능은 기자 업무의 지극히 일부가 됐다. 그렇게 되면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은 한 차원 높아졌고, 오늘날 기자들은 정보의 가치 판단, 시계열 분석, 향후 효과 등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대체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한 두대 씩 설치되면서 이제 종이 업무가 사라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리라는 말이 돌았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면서 보조 업무를 하던 분들은 컴퓨터 관리 대장을 손으로 기록해서 결제를 받아야 했고, 컴퓨터가 한 일도 일일이 인쇄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기록해야 했다. 결국 이들의 일자리는 '한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아래 번역에는 의역이나 축약이 포함돼 있다. 

(칼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할 일,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움될 책 목록 소개

일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 떠올랐다. 냉전 시기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가난 탈출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러 기준으로 보아 패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작은 한국은 과연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9년간 외신 기자로 한국 경제와 경제 정책, IT 산업, 그리고 국제 통상과 금융 관계를 담당한 경험과 최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달 없는 밤, 짙은 안개가 내린 산속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뿐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가 속한 세대와 성장 배경 등을 통해 굳어진 나 나름의 큰 선택 기준은 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이나 내 자식들의 앞날에 한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거나 북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민족이나 혈연, 전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정의감 따위보다는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더 중요시한다.

처음 소개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 노선을 두고 집권 세력에 따라 거창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러나, 달콤하고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운명론자'나 '노이즈 마케터'들을 제외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설을 주장하는 학자나 외교 전문가들도 대부분 파국은 피해야 하며,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칼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다. 내 주변에도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부자와 관련된 말을 할 때면 극도의 증오감을 보이는 사람과 경향을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욕설에 가까운 표현(ㅇㅇ새끼들,)을 쓰거나 "돈 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런 곳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평균 이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처벌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칼럼) 골드만삭스가 한국 장기 전망을 바꾼 의미

지난 2005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5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한국에는 그야말로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GS의 장기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관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