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계 수소 보고서 2023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9월 발간한 『글로벌 수소 리뷰 2023(Global Hydrogen review 2023)』 보고서는 최근 세계 수소 활용 및 생산, 투자, 정책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한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수소 산업은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한글본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 영문 보고서 및 한글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단 총정리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규제 정책은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회원국들의 주권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입법 기능을 집행부에 부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한 규제 입법이 종종 미국의 반대나 개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도입된 규제를 한국 같은 개별국가가 '선진국형'이라고 추종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공유한다. 원래 개념부터 작동 원리까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준 것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