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계 속의 한국 AI 반도체 역량·환경 비교 결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과 환경 및 역량 비교를 통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관련 주제에 관한 글은 아주 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 동향까지 담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도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도입부와 "주요국 대비 국내 AI 반도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그리고 "주요국 대비 국내 AI 반도체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에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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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특히,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 IoT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의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스마트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AI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도 높은 경제적 가치와 비중을 지닌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 주요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AI 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의 한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고는 국내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AI 반도체의 개념과 시장 전망, 주요국의 육성 정책을 살펴보며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 역량을 비교 · 분석하여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한국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요인을 SWOT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최근 동향·향후 추이

구글 웨이모는 2009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8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Waymo One을 출시하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테슬라 역시 FSD(Full Self-Driving)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안전 문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와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딥러닝, 강화학습, 모듈러 End-to-End와 같은 혁신적 접근법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셋과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며,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경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이 작성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동향』이라는 기고문을 담은 보고서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기고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고 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참고) AI 출발부터 에이전트까지 WEF가 간결하게 총정리한 자료

딥시크라는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가 세계 금융시장과 AI 업계 전체를 흔들어놓았지만, 올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화두는 단연 에이전트형 AI다. 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AI 에이전트(AI agent), 혹은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한글로는 생성형 AI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 것 등을 고려해서 나는 에이전트형 AI라고 부른다.

AI 원리 자체가 컴퓨터공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연구된 기간은 수십년이나 흘렀지만, 그 사이 여려 차례의 상승-하락 곡선을 거치다가 머신러닝과 신경망 기술 연구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10여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 한두 차례 상승-하락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AI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지만,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 혁신 지형을 따라잡으려 해도 버거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다. 올해 에이전트형 AI가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지만, 막상 적지 않는 사람은 AI의 기본 원리와 발전 추이를 다시 공부할 시간도 없다.

(참고자료) AI로 빨라진 휴머노이드 상용화: 미국·중국 개발 전략·현황 비교 정리

글로벌 IT·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CES 2025 전시회 기간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용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였으며, 테슬라는 2026년 옵티머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목표로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1월 10일, 오픈 AI도 자체 개발 AI 모델과 센서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로봇공학팀을 부활하고 대규모 인재 영입에 착수했다. BMW,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역시 AI 탑재 휴머노이드를 생산라인에 시범 투입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업계는 제조·물류 현장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동안 데이터 처리와 동작 제어의 난제로 자동화 장비 수준에 머물렀으나, 생성형 AI 기술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됐다. 실시간 환경 인식과 자율학습이 가능한 AI 기술로 로봇의 적응력이 크게 향상되며, 복잡한 작업도 유연하게 수행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과 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정책의 차이점과 주요 기업들의 개발 현황 등을 총정리한 내용을 정례 보고서(『ICT Brief(2025-02호)』에 게재했다. 보고서의 "주요 이슈" 가운데 첫번째 항목으로 소개된 "2025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앞당긴 상용화 원년" 부분 중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인간 중심 로봇 현황과 미래 간략 정리

AI와 기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로봇의 역할과 적용 범위 확대 등 로봇산업이 기존 제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성장세가 가속화고 있다. 이에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로봇의 발전을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현재는 로봇이 산업을 넘어 인간의 생활권으로 일상화가 된 로보틱스 4.0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AI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진 ‘인간 중심 로봇’이 등장하게 됐다. 인간 중심 로봇은 인간의 필요·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로봇 시스템으로, 인간-로봇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의 편의 증진 및 인간의 능력을 확장·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간 중심 로봇은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 필요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간 중심 로봇의 현황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 방안』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인 "인간 중심 로봇 도입 현황"과 "인간 중심 로봇의 도입이 필요한 미래 유망 분야"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하단에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 증권사들 CES 2025 참관 후기 한꺼번에 보기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인 CES에 올해도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행사 주최자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집계에 따르면 올해 관람객은 총 14만1천 명 이상으로 지난해(13만5천명)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2024년에는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17% 늘어났으니, 그보다 증가율은 낮아진 것이다.

참가 기업 수는 160여개국·지역에서 4천500여개에 달했으며, 이 역시 4천300여개 기업이 참가했던 지난해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참가국으로는 미국 기업이 1천5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천300여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도 1천여개 기업이 참가해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 참가 기업이 1천개를 넘은 것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해(760여개)보다는 50% 늘었다.

올해 CES 주제는 '몰입'(dive in)으로,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상 연합뉴스 보도) 올해 CES에도 현재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면서 각종 전시와 강연 등을 통해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과 속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금융회사의 관련 업종 분석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그리고 기업체 임원들이 참관했다.

국내 증권회사들은 서둘러 행사 참관 결과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도 있고 그보다 짧은 보고서도 있으나, 모두 정성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들이어서 전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 네이버에 공개된 보고서들을 모아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링크를 소개한다. 아래 글에서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참고) 미국 AI 정책 간략 정리 및 NIST의 최근 지침 상세 정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몇년 간 지속되다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중반 리스크 단계별로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 방안을 포함한 'AI법'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인공지능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몇년 간 지속되다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중반 리스크 단계별로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 방안을 포함한 'AI법'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초에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세계 주요국(사법권역) 가운데 두 번째로 별도 AI 거버넌스 법을 갖춘 나라가 됐다.

하지만,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여전히 별도 법 채택보다는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명령이나 가이드라인, 규정 및 규칙 등으로 AI 관련 정책을 규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기획평가원(IITP)에서 미국의 AI 규제 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AI 위험 관리 체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표준기술원(이하 NIST)의 최근 발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미국 연방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과학․표준․기술 등의 진보와 미국의 혁신과 산업경쟁력의 증진을 목표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NIST가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AI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4가지 지침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 AI의 파생적 위험과 내재적 위험의 차이와 대응 방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통칭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AI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채택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이 법은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 과제: 데이터･기술･이용자를 중심으로』라는 유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2025년 AI 풍향계: FT 편집장의 4문4답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가 "2025년 AI 관련 4대 전망(Four AI predictions for 2025)"이라는 짤막한 논평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이 길지 않아 전문을 번역해 공유한다.

2024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ChatGPT가 처음 소개됐을 때 불러일으켰던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건은 없었지만, 기반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여전히 활기를 띄었다. 

AI의 미래와 관련해 2025년 제기될 4대 의문에 대한 필자(리처드 워터스 샌프란시스코 주재 미국 서부 편집장)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참고) 세계 시장조사기관 3곳에서 발간한 2025년 테크 트렌드 보고서 공유

트렌드포스, IDC, 가트너 등 3개 주요 시장조사 기관이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한 AI가 새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리라고 전망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3개 기관 보고서 특징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참고) 유명한 AI 뉴스레터 운영자가 추천한 2024 필독 AI 관련 도서 15선

AI 정책와 규제 등에 관해 '루이자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이자 하로브스키가  자신의 "AI 북 클럽" 활동을 통해 2024년 소개된 책에 관한 반응 등을 고려해 15권을 추천했다.

(책소개) AI 혁신이 이대로 계속되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책 소개: The Singularity is Nearer》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지속한다면 20년 뒤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AI 기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 

이런 궁금증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저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건국되기 이전 탄생했으며, 줄곧 AI에 관한 혜안을 선보인 덕에 오늘날 컴퓨터 과학자, 작가, 기업가, 미래학자, 발명가 등 여러 자격으로 소개되는 사람이다.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Singularity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클로바X에게 물어보니 한국어로 "특이점"이라고 번역해 주며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기존의 패러다임으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시점을 가리킨다"고 답한다.

perplexity에게 쉽게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Singularity란 "온 세계가 작동하는 기능적 원리가 오늘날의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천지 개벽의 순간(tipping point)'을 기술 발전 차원에서 이르는 표현(내가 의역함)"이라고 설명한다.

(책소개) AI를 찬양도 거부도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마음 굳히기: Co-intelligence

거의 30년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출입하면서 주로 기준금리, 외환보유액, 국제수지, 무역수지, 수출입 등 거시경제와 국제무역 관련 기사를 쓰던 내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공지능(AI) 정책, 법률, 가이드라인, 위험 등에 관한 기사만 쓰게 됐다. 

잘해보자는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읽기로 했다. 환갑의 나이에 입사한 터라 몸도 머리도 잘 움직여주지 않는데 입사한 직전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통과라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법 원문부터 분석 보고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틈틈이 일반인도 알 만한 책을 또 몇 권 읽었다.

워낙 책을 하나 사려면 사전 검색을 심하게 하는 터여서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견고한 AI의 개념에 관한 책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소버린 AI 개념에 관한 책까지 읽고 나니 조금 감이 잡혔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검색과 고민 끝에 읽은 『Co-intelligence: living and working with AI』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 AI와 로봇이 전쟁에 투입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국의 출생아 수 감소로 병력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때마침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첨단 기술을 무기와 기타 전투 장비에 도입해 병력 자원이 축소돼도 방위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이엠증권에서 『Robotic Warfare: 다가오는 무인화 전쟁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알림: 본 블로그 글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

병력 부족과 AI 발전, 실전성 입증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무인화 트렌드

•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병력 자원 감소로 직결되고 있으며, 세계 최강 미국 역시 모병 대상 인구의 감소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병사를 대체할 무인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때 맞춘 AI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 무기의 개발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 신뢰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장의 AI 도입 및 무인화의 장벽이었으나,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보듯, 실전에서의 효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무인 무기들은 다소 불완전하거나 윤리적 논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각국의 개발 속도 및 수요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소개한 AI 관련 현재 동향 관련 링크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과 미국의법조인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AI 관련 세션을 참관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해 현직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회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많은 사전 학습 자료를 소개받아서 읽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 가운데는 NYSBA의 AI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협회에 보고한 '보고 및 권고 사항'이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AI 기술 발전이 법조계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험을 잘 정리한 보고서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 보고서 말미에 최근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링크들을 공유해 주었기에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도 이 링크들을 소개한다. 링크들을 일일이 점검한 것은 아니기에 독자들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링크들을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전 세계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미국 싱크탱크가 비교해 본 미국과 중국의 AI 혁신성 차이

한국은 최근 국가AI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참조). '세계 몇대 강국'이라는 식의 비전이 워낙 많아서 "또 세계 몇위 타령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이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하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자국민을 향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보이는 격차가 너무도 크기에 세계 3위(집단)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 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 두 초강대국을 빼면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비영리, 비정파 리서치·교육 기관으로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AI 분야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선점한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How Innovative Is China in AI?』)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내용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참고) 일본도 AI 법 규제 본격 논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이 정리한 일본 내 AI 법 규제 논의 최근 동향)

AI(인공지능) 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AI 법안 제정을 위해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올 8월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법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hat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AI 개발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AI 규칙 제정 현황과 법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기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관련 툴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斷想) AI 부문에서 앞서나가던 대한민국, 치이고 밀려 다시 '패스트 팔로워'를 외치다

늦은 나이에 전문 분야에 관해서 속보보다는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에 입사해서 준비도 없이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게 된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다. 입사가 확정되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자료도 읽었지만,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 고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서 고견을 듣는 것이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아서 입사하자마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이어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타이완 공정경쟁 당국 부책임자,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이쪽 업계 상황을 배우는 엄청난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매체는 업계 동향이 아니라 AI 제도와 규제 보도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독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법조ㆍ규제ㆍ정책 담당자들이어서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나면 언젠가는 기사에 담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느낌" 수준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써서 정리해 보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았지만, 내 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달으면서 괜히 글을 쓰겠노라고 생각했다는 후회도 하게 됐다. 하지만, 기왕 고수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으면서 인터뷰를 핑계로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보고서 모음) 세계 AI 반도체 산업 동향과 한국의 최근 전략 정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발간한 『AI 반도체 기술 및 산업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AI 원천 기술이라고 할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조업 및 응용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그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고 있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도 공유한다.

(보고서) AI 규제 주도권 경쟁, 최근 동향과 특징

인공지능(AI)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경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현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가 됐다. 하지만, 그 기술적 특성상 AI를 규정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쯤 AI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개념 정의 자체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이후 AI의 위력은 피부로 와닿게 됐으며, 곧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주요국으로 통칭)은 AI가 가져올 혁신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EU AI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표 과정까지 마쳐 발효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에 자극받은(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여러 나라도 속속 혁신과 규제를 모두 담은 AI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AI를 대하는 자세는 산업 구조, 외교 전략, 정치 상황 등은 물론 법 체계 특성까지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