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식 연금제도를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연금제도 개혁에 골치를 앓고 있다. 독일은 공･사 연계 연금 활성화를 통한 공적연금 안정화를 도모해왔으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립정부는 선거전에서 제안한 주식연금 도입안을 파기하고 자본을 투입하여 형성한 국부펀드에서 창출된 수익을 보험료율 안정화에 이용하는 세대자본 제도를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은 저지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됐다. 한국도 독일 등 선진국이 처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개혁 압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