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 규제 주도권 경쟁, 최근 동향과 특징

인공지능(AI)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경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현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가 됐다. 하지만, 그 기술적 특성상 AI를 규정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쯤 AI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개념 정의 자체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이후 AI의 위력은 피부로 와닿게 됐으며, 곧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주요국으로 통칭)은 AI가 가져올 혁신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EU AI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표 과정까지 마쳐 발효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에 자극받은(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여러 나라도 속속 혁신과 규제를 모두 담은 AI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AI를 대하는 자세는 산업 구조, 외교 전략, 정치 상황 등은 물론 법 체계 특성까지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단 총정리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규제 정책은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회원국들의 주권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입법 기능을 집행부에 부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한 규제 입법이 종종 미국의 반대나 개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도입된 규제를 한국 같은 개별국가가 '선진국형'이라고 추종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공유한다. 원래 개념부터 작동 원리까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준 것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