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계 AI 투자 2015년 대비 4.3배 성장, 미국이 압도적 주도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사실 수십년 전에 등장했으나, 당시만 해도 전반적인 수준이 낮았으며 AI에 관한 기대도 빠르게 식어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처리 능력, 막대한 에너지 공급, 반도체 집적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스마트폰 생태계의 확산, 기타 전자산업의 발달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AI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 할 것 없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부문 AI 투자는 총 1,419억 달러로 집계돼 2015년 대비 4.3배 성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부터 세계 정부는 꾸준히 AI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 규모가 연평균 8%씩 성장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하도 AI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사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더 귀해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이라는 꼼꼼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보고서는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요약 부분만 공유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소개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소통 문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커스터디은행,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시스템트레이더와 ASIFMA 및 GFMA 등 15개 해외 금융기관의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터뷰 대상 다수 금융기관은 MSCI 및 FTSE Russell의 국가 분류에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의미를 지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사(제목: "투명성 부족 수수께끼 같아"…韓증시에 쏟아진 해외투자자들 쓴소리)에서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등의 답변을 인용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참고) 미국ㆍEU 반도체 육성전략 최근 상황 총정리

※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 성적을 좌우하는 최대 업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배경부터 역사,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4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상세히 정리했다. 여기서는 요약만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영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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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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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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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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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참고)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 배상복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기자님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에 기고한 글을 공유한다. )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요즘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피동문이 늘었다는 점이다. 피동문이란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말한다.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무정물)을 주어로 한다. 영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 형태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 있다.

우리말에서도 이 같은 피동형이 쓰이기는 하나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영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형 문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진다. 얘기할 때는 대부분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형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보자.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글의 힘이 떨어진다. 이처럼 피동형 문장은 주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렵다. 능동형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 들어서는 이중피동을 남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중피동이란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을 말한다. ‘부르다’를 예로 들면 피동인 ‘불리다’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지다’를 덧붙여 ‘불려지다’로 쓰는 것을 가리킨다. ‘보여지다’, ‘모여지다’, ‘되어지다’, ‘쓰여지다’, ‘짜여지다’, ‘바뀌어지다’ 등도 피동에 불필요하게 ‘~지다’를 덧붙인 형태다.

“모여진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예문을 보자. 여기에서 ‘모여진’, ‘쓰여질’, ‘보여진다’는 모두 이중피동이다. 각각 ‘모인’, ‘쓰일’, ‘보인다’가 정상적인 피동이다. 따라서 “모인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이중피동은 피동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무의미하게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우리말의 언어 체계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피동형 문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마당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중피동을 마구 쓴다면 좋은 글로 평가받기 어렵다. 가급적 피동형 문장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피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중피동은 대부분 ‘~지다’가 덧붙여진 형태로 나타나므로 가급적 ‘~지다’ 표현을 줄여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한국의 처지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국들이며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여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외교 전략을 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이른바 신남방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인도를 온전히 인도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처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나부터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유한다.)

《들어가며》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추국가’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국제질서하에서 역내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강대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제조건은 각 국이 삼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두 국가 간 관계는 제3자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중관계는 미･인 및 중･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인도가 자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인도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인 관계 및 미･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이어서 블로그 운영자의 관심 내용만 발췌했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사진 출처: www.cfr.org)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냉전 기간, 중국은 ‘연안 방어’를 목표로 한 소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했다.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은 고속 초계정 위주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12해리 정도까지의 중국 연안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해양 전략은 사실상 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지상에서 지구전을 벌이는 경우 해안을 통한 소련의 동시 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연안에서 상륙작전을 거부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18,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하이(渤海) 해협과 대만 해협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해협과 수로 및 침공 루트를 방어하기 위한 해군 전력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0년대까지 단일 기능을 갖고 있고 작전 반경과 작전 지속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소형 미사일·어뢰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은 지형 등을 활용해 함정을 은폐한 후 지상 기반 정보와 화력의 지원을 받아 다방면에서 다수의 함정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기본 전술을 채택했다.

(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과 태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2020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및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보고서를 공유한다. 대부분 자체 분석보다는 주요 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이 많지만, 참고 자료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CLICK HERE)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7 달러
•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완만
• 중국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보고서) 일본 경제 2분기 후퇴 이유와 해외 IB들의 향후 전망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GDP 실적] `15년 2분기 실질 GDP가 가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전기비 -0.4%, 연율 -1.6% 성장하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

○ 2분기 가계소비(전기비 -0.8%)는 4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 엔저에 따른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 상승(저소득층 및 연금생활자에 부정적 영향),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덜 더운 날씨(의류 등 매출에 영향) 등에 기인

- 자동차 판매 감소 등 내구재 소비 부진도 가세

○ 대내외 수요 위축 등으로 2분기 수출(전기비 -4.4%)과 수입(-2.6%)이 감소로 전환. 기업설비투자(-0.1%)도 3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

(보고서) 말레이시아 금융 불안, 얼마나 심각한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현황]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대외 취약성에 내부의 정치불안이 가세하면서 환율과 CDS가 급등하는 등 불안이 심화되는 모습

○ 링깃화는 유가하락과 1MDB 채무위기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통화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금년 중 -15.2%). 7월 이후 나집 라작 총리의 부패 의혹 제기에 이어 위안화 급락 여파까지 가세하며 달러당 4.0링깃을 상회하는 등 ’98년 이래 최대 약세

(보고서) 글로벌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시장 전망

(※ 홍콩 소재 풍비즈니스인텔리전스센터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보고서 영문 전문은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료를 담고 있으며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글로벌 웨어러블 (Wearable) 기기 시장 전망

(보고서) 유가 재반락으로 러시아 경제 다시 어려움에 처해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이슈] 최근 유가하락과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원자재 수출신흥국의 리스크가 증폭되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 변동성이 급등

○ 미 달러화대비 루블화는 지난해 46% 가치하락 후 올해 1~4월 17.7% 절상되었으며 5월 이후 유가하락이 재개되면서 18.9% 절하(연초대비 -5.1%). 루블화 환율의 내재변동성(21.9%) 및 최근 3개월간 절하율은 전세계 통화 중 최고 수준

○ 국제유가가 배럴당 $50선을 재차 하회(5월 이후 -26.8%)하면서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의 경제제재라는 특수성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15년 -600bp) 영향이 가세

(보고서) 중국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근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经济走廊)’ 건설을 가속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임.

- 정부 당국은 연선국가간 육로 및 해상 통로 구축이 ‘일대일로’ 계획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일대일로’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