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참고자료) 독일도 연금 문제로 골치..최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현대식 연금제도를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연금제도 개혁에 골치를 앓고 있다. 독일은 공･사 연계 연금 활성화를 통한 공적연금 안정화를 도모해왔으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립정부는 선거전에서 제안한 주식연금 도입안을 파기하고 자본을 투입하여 형성한 국부펀드에서 창출된 수익을 보험료율 안정화에 이용하는 세대자본 제도를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은 저지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됐다. 한국도 독일 등 선진국이 처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개혁 압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