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 제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설문보고서) 미국 Z세대는 앞세대와 다르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크다

오늘날 선거권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직접‧보통 선거 체제를 택한 많은 국가에서 극단적이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정체성이 확고한 중년 이상의 유권자들과는 달리, 젊은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한 기성 세대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생활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세대) 구성원들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성세대에 속한 것과는 달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는 대체로 더 젊은 세대 구성원들이다. 과거에는 세대별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대체로 각 세대 내 지배적 특성이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젊은이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 전체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

(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

(小考) 출산율 하락에 관한 한은 보고서를 보고

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참고) 과거와 다른 고령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시니어케어 시장도 급성장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하면서 이들이 이전 고령 세대와 다른 점에 관한 논의도 부각되고 있다. 이전 세대보다 자산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희망하는 노후 생활 패턴도 다르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내용 중 시장 상황만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나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머리 속에 한국 내 이민 인구 급증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정착한 이민 인구는 아직 적고 이민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와 기타 관련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

(참고 통계) OECD 주요국 은퇴후 기대여명 50년 사이 급증..평균 20년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위가 격화됐는데, 많은 선진국도 프랑스가 취한 개혁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감소와 수명 연장이 결합하면서 노년부양비율은 OECD 통계 기준으로 1990년 20%내외에서 오는 2050년 50%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후 영위해야 할 시간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0년 평균 남성은 66세에 은퇴해 12년을 더 살았다. 지난 2020년 기준 은퇴 연령은 64세였고 이후 20년을 더 살았다. 프랑스의 경우 은퇴 후 생존 기간이 25년 정도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경우 이 기간은 급증하기는 했으나 16년에 그치고 있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한 통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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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노력 의무화'한 일본이 주는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탈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속도와 현행 60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본다면,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일본의 정년 제도 관련 법제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영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 국회 예정처 추계 미래 인구는 더 심각하다

(※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통계청과 별도로 작성해 본 미래 인구 추계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가정과 조건에 따라 인구 추계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추계 내용을 참고하고 그에 따른 함의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공유하는 내용은 보고서의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NABO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

◎ 내국인 인구와 인구성장률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NABO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하며,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한다. 이러한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결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는 2021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2020년보다 285만 명이 감소한 4,7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보고서) 일본, 70세 고용 연장 법제화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 중 비중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최근 일본에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부여됨

• 개정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① 정년제 폐지, ② 정년연장, ③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같은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이외에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④ 타기업 재취업 지원, ⑤ 프리랜서 근로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⑥ 창업지원, ⑦ 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과 태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증가

한 나라의 주택 수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데 적용할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느냐, 투기적 수요 때문이냐를 놓고 논란도 일곤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며 점유하는 방 개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라마다 인구 구조나 생활 방식,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늘어나며 현재 한국의 주택 수 및 점유 방 수는 대체로 추세보다 작은 편이다.

아래 그림은 2014-2015년 혹은 그 이후 통계 기준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이다. 원래 통계에서 소규모 국가와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는 제외했다.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5일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통계청은 지난 5월 출생아가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이 30개월째 이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누계로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1-5월 기간 사망자는 12만9800명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으며, 그 결과 자연증가한 인구는 1만55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추세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32만6천명, 사망자는 30만9천명으로 자연증가 인구는 1만7천명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의 자연증가 인구는 2000년 38만8천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아 7만2천명에 그쳤다.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변수는 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연증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공유)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페이스북 지인이며 작가이신 분의 글을 공유한다. 모든 내용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우선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물질적, 외형적으로는) 거의 없었기에 전제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자와 세대가 달라 이미 아이들이 모두 성장했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생각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글을 공유한다.

Youngjun Kim 님의 글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어제 저녁에 친구와 치맥을 하다보니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신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것 만큼을 자기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였다. 물론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말들은 참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개인의 경제 환경,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육아 비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커리어에 대한 애착 증가, 여성의 출산/육아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 환경,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등.

이걸 크게 둘로 나누자면 결국 1) 경제적인 문제, 2) 성차별적 사회노동문화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부가 출산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견을 내며 2)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기혼/출산 여성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 둘 다 저출산의 원인이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어제의 치맥자리에서 내 머리 속을 지나간 저출산의 원인은 좀 다른 것이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09년 6월 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가서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해서 20-30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이게 출산과 육아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다시금 생각해보니 지금 출산/육아를 하는 세대들과는 다른, 과거 세대가 가졌던 '부모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애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기만 하면 되니 너무 걱정말고 낳고 키우라'는 얘기다.

과거와 현재는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아동 학대인 것들이 많다. 아동 노동도 그렇고 방치 등이 그러하다. 가정교육을 명목으로 한 폭력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관대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서점에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육아 관련 카테고리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에 오히려 부모로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요구되는 부모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여기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 부모들의 죄책감과 강박을 자극했다. 부모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죄책감과 나쁜 부모라는 강박 때문에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이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지불해왔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혼/육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는 별개로 갈수록 부모가 갖춰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평균 수준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부모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불어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을 제시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평범한 부모들을 압박하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문화 자체도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다른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간의 비교가 아닌 국내를 놓고 비교하자면 다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부모의 조건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고소득층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이 사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평균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높아진 허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기에 그만큼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가? 어떤 점에선 그러하나 어떤 점에선 그러하지 않기도 하다. 저출산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인으로 보자면 과거보다 학대를 덜 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그런 자란 애들이 어디 악플이나 달고 혐오 범벅의 이상한 유튜버 방송이나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긴 하지만 말이다.

긴 글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과거 낳기만 하면 됐던 시대를 벗어나 현재는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은 부모의 죄책감과 좋은부모/나쁜부모에 대한 강박을 자극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전자로 인한 저출산의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다만 후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없는 허들을 만들고 높이는 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해온 것인데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제살 깎아먹는(저출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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