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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국 경제의 독주, 문제는 없나?

(※ 세계 주요국 경제가 반짝 회복 뒤 부진으로 빠지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미국 경제만 아직까지는 활기를 잃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미국 경제의 독주는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향후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독특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다. 보고서 제목은 『미국경제 독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위험』이며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각 그림을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다.)

※ 美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여타 선진국들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격차가 확대. 美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는 안정적인 경제구조,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 주요 경제주체들의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선진국 중 가장 두터운 민간소비, 낮은 교역비중 등으로 내수 기반의 안정된 경제구조를 보유. 여기에 더해 위기 극복을 위한 美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주효

 특히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은 여타국과 달리 민간부문의 빠른 부채감축으로 가계건전성이 개선된데다, 저금리 기조下 부동산·증권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 美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폭넓게 추진해 생산·투자 증대 등 직접 경로, 자사주 매입·배당 통한 주가 부양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성장에 기여

(보고서) 러시아 신용등급이 정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점검』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그림은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망] 러시아는 동일 등급 국가대비 거시경제 및 대외 금융부문 지표가 다소 우월함에도 불구 일부 지표의 급격한 악화 속도 및 정량적 요소 희석 효과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언제라도 추가 강등이 가능

 낮은 정부부채 및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만을 비교시 국가신용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비교대상 : 러시아와 S&P 동일 신용등급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 3개국, 한 단계 낮은 정크본드 등급 국가 인니, 터키 중 부정적 전망인 터키를 제외한 총 4개국
-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5개국 중 가장 높으며 순대외채무 포지션은 유일하게 채권국일 뿐 아니라 순 정부부채 수준도 타국가대비 현저하게 낮음. GDP 총 정부부채 규모 역시 금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10%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보고서) 한은이 정리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논의

(※ 한국은행이 뉴욕사무소가 정리한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통화정책방향 전망』 보고서 내용의 종합평가 부분을 소개한다. 오늘 게시됐지만 내용상 10월29일 FOMC 결정 내용을 보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주로 미국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보고서로 공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 양적완화정책 종료 이후 정책금리 최초 인상 시점 및 속도 등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연준 지도부와 시장간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참고 3>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지도부 및 시장의 견해’ 참조)
ㅇ 이는 시장이 지역 연준 총재 등이 포함된 FOMC 전체의 견해보다는 Yellen 의장 및 Dudley 뉴욕 연준 총재 등 연준 지도부의 의중을 보다 중시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한편,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 3월 이후 정책결정문에 사용해 온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이라는 Forward guidance를 언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보고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산업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


1. 2014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4억 7,500만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외 여행에 나서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이 특수를 누렸음<자료 1>.
•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경절 기간 동안 중국의 국내 총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4.75억명으로 이 중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머무른 사람은 9,943만명에 달했으며, 중국 관광업계의 국경절 연휴기간 총 매출액은 2013년보다 15.7% 증가한 2,453억위안(약 42조원)이었음.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약 1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2013년보다 38%나 증가한 인원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보고서) 물가에 대한 세계화 영향 증대와 통화정책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임일섭 실장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의 원제는 『세계화에 따른 물가결정구조의 변화와 통화정책적 시사점』이다.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타게팅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 같은 나라의 통화정책에 있어 큰 중요성을 갖는다. 큰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국내 인플레이션에 국내 수요 요인이 갖는 영향력이 적어지거나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인플레이션타게팅의 논리가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벌써 10여년이 지난 2005년 여름,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른바 "미꾸라지 물가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추어탕을 많이 먹어도, 중국산 저가 미꾸라지가 대량으로 수입되는 한 추어탕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소비재가 대량 수입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1년 전후, 미꾸라지 물가론으로 대변되던 중국발 물가하락 압력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임금상승 등으로 주요 원자재와 식료품의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존재가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었다(차이나플레이션). 시차를 두고 나타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한 나라의 물가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다.

(斷想) 기강을 생각함

(※ 사견임)

어제와 오늘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사소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몇 개 발견했다. 한 건은 전화를 하려는 순간 정정한 자료가 나왔고 한 건은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거 잘못 됐네요"라고 하며 시인했지만 정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경험에서 나는 "기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오래 전 군복무를 했던 나같은 사람이라면 "기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군대에서의 경험이 떠오를 것이다. 명령 절대 복종, 일사분란 등의 개념이 떠오를 것도 같다. 내가 제대한 이후 군대의 불합리하고 경직된 관행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필요한 기강은 손상되면 안된다.

기강이란 사전에는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근무 자세’, ‘태도’로 순화"라고 정의돼 있다. 즉 규율과 법도를 지키고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기강이 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기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를 구축한다고 해서 기강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인권을 증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기강이 잘 수립된 사회라면 맡은 일을 하는 것과 승진이나 사회적 보상을 위한 노력을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승진이나 사회적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북한 1인당 GDP 1만불 달성까지 생산성 제고 비용 140조원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개요

○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실질 GDP 규모는 1990년에 비해 축소
⋅북한의 실질 GDP는 1990년 35.0조원에서 2013년에는 30.8조원으로 약 5조원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2012년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 수준(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전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보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보고서) 하나금융硏, 내년 중ㆍ후반 원/달러 환율 세자릿수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전망한 내년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의 주간하나금융포커스 10월27일자 참조 바람.)

『원/달러, 高변동성 불구 하향안정 기조 유효』

■ 대내외 환율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

◎ 한국은행이 연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가계부채 문제나 기업투자 위축 및 수익성 악화 등 국내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우려 고조

◎ 하지만, 여전히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식이나 채권, 차입 등 외국인 자금흐름도 대체로 견조한 모습을 지속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의 배경이 되었던 외자차입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한 때 50%를 넘어서던 단기외채 비중도 30% 수준으로 안정
◎ 한편, 지난 해 버냉키 쇼크를 거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비교적 양호한 펀더멘털(외환 및 재정건전성)이 주목을 끌면서 점차 ‘準안전자산’으로서 관심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공공부문 위주의 국내 채권투자 증대가 이를 반영

(기사)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가계부채만 늘리는 자충수 될 우려 있다

(※ 며칠간 준비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 게시됐다. 시간 관계상 한글은 요약만 소개하니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 가계부채만 늘리는 자충수 될 우려 있다"

- 한국 가계대출이 6년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정부 부양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만 높이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6월 지명 이후 대대적인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당시 전망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양책에 발맞춰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고 그 영향으로 8-9월 2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해 2006년 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 ANZ와 바클레이 등 많은 국제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 실례로 최근 발표된 3/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분기 수출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사) 중국인민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낮아...속사정은?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같은 대대적인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에 대해 로이터통신이 수많은 핵심 관련자들을 인터뷰한 끝에 작성한 기사를 소개한다. 기사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초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이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27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7일(월): 유로존 9월 총유동성(M3) 증가율 (오후 6시), 미국 10월 마르키트 서비스/종합 PMI 잠정치 (오후 10시45분), 9월 잠정주택판매 (오후 11시), 10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오후 11시30분)
□ 28일(화): 일본 9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미국 9월 내구재주문 (오후 9시30분), 8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오후 10시), 10월 소비자신뢰 지수, 10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서비스 지수 (이상 오후 11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29일까지), 스웨덴 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
□ 29일(수): 일본 9월 산업생산 (오전 8시50분),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
□ 30일(목): 일본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유로 존 10월 기업환경지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오후 7시), 미국 3분기 GDP,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 31일(금): 日銀 통화정책회의, 일본 9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실업률, 9월 가계지출 (이상 오전 8시30분), 유로존 10월 인플레이션 잠정치, 9월 실업률 (오후 7시), 미국 9월 개인소비/개인소득, 3분기 고용비용 (오후 9시30분), 10월 시카고 PMI (오후 10시45분),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오후 10시55분)

미국 언론의 위기,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 원로 언론인의 경고

(※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 50여 년간 기자와 편집인으로 활약한 로버트 카이저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정통 언론의 상황에 관해 쓴 글을 브루킹즈연구소가 발간했다. 여기에는 비교적 상세히 번역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문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영문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지난 1998년 워싱턴포스트 당시 부사장은 구글에 초기투자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걷어찼고 10여 년 뒤에는 스스로 재정난에 빠지게 된다. 전통적 사업방식에 젖어 있는 거대 조직은 기술 진보의 미래를 정확이 예측할 수 없다. 기술 진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저널리즘은 미국이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혈액을 운반해 주는 필수 매개인 만큼 현재의 디지털 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보고서) 독일과 일본은 실버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와 노후생활 14-20호』에는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라는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한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도전 요인이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한국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이 보고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 최근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버 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활용
- 실버 경제란,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추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함. 또한, 전세계 기업의 약 82%(EIU 설문 조사, 2011년)도 고령화를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되는 만큼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령자의 소비 여력 등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봄으로써 점검해 보고자 함

(자료) 에볼라 확산의 경제적 영향 관련 전세계 보고서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에볼라 확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세계 주요 기관 보고서 목록. 각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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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想) 은퇴후 경제생활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의 지원으로 기획된 "은퇴후 경제생활"에 관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강연을 맡아 진행했다. 강사로 초대받고 처음에는 경제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뭐 할말도 없다고 사양했지만 고향인데다가 인생 첫 30년을 살았고 나도 은퇴후 그곳에 살 계획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강연을 했다.

현직에 있는 관계로 예민한 주제는 피하고, 게다가 관련 전문 학위도 없으니 그냥 폭넓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목을 달고 산업혁명부터 IT 혁명까지, 그리고 미래의 세계경제 예상까지 훑어나갔다. 대부분이 이미 은퇴한 분들과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어서 그런지 강연 내내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개인적인 충고"라며 교재 없이 제시한 다음 내용에 대해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2시간 강연 중 1시간 40분간 준비한 내용은 필요없는 것이었고 정작 필요한 것은 20분 미만 안에 제시한 다음 내용이었던 것이다. 스스로도 새겨둘 만한 내용이라 생각해 여기에 기록한다.

(보고서) 후강퉁이 뭐길래 - 이것만은 조심하자

(※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 중 유의사항 부분 위주로 소개)

[후강퉁 개요] 상해-홍콩 거래소의 교차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기존 QFII/RQFII와 달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투자자도 회원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

◇ 참여자격에 제한이 없고 기존 거래증권사를 통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첫 본토 주식시장 개방으로서 의의

◇ 다만 총쿼타를 제한하여(상해주식의 경우 3,000억 위안) 자금유입 규모를 통제

(보고서) 중국 Q3 GDPㆍ9월 수출입 썩 놓은 그림 아니다

(※ 하이투자증권 박석중ㆍ박상현 연구원님의 보고서 『중국, 좋은 그림이 아니다』 가운데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중국, 좋은 그림이 아니다

■ 중국 경기 둔화 속 구조적 불균형 가중

① GDP성장률 7.3% 큰 의미 없다

 당사는 올 한해 중국 GDP성장률은 7.3~7.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범위안에 있음. 동 구간 내에서 경기 부양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아져 GDP 발표 이후의 중국 대응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을 것. 내년도 목표 성장률은 7.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성장률도 잔파도를 거치긴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금년과 비슷한 각도인 연간 0.2~0.3%pt의 성장률 둔화가 이어질 것

② 경기 둔화보다 우려스러운 산업생산의 반등

 9월 지표에서 GDP, 투자, 소비의 둔화속에 제조업 생산 반등이 다행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당사는 생산의 반등이 중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인식함. 중국 전체 수요를 “투자+소비+수출”로 인식하면 수요의 둔화구간에서 생산의 확대는 재고과잉과 자산가격 디플레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음

(보고서) 신흥국 증시, 조정세인가 베어마켓 시작인가?

(※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신흥국 증시의 조정 확대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각 그림을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다.)

(과거 신흥국 증시 조정 사례 점검) 신흥국 증시는 `96년 이후 6 차례의 베어마켓, 4차례의 조정장 등 총 10 차례의 하락을 겪었는데 조정 정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96 년 이후 신흥국 증시는 10 차례 큰 폭 조정 : 신흥국 전체 기준으로 MSCI 신흥국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베어마켓’은 6 차례, 10% 이상 하락한 ‘조정장’은 4 차례
- 동 기간 중 개별국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던 국가 수도 큰 폭 증가

(자료) 자영업자 개념ㆍ현황ㆍ실태

(※ 한국은 OECD 비교대상국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개념과 정확한 최근 현황 및 그들의 실태에 대한 정보는 갑자기 찾아보려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다. 아래 내용은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로 자영업의 개념, 현황 및 실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자영업의 개념, 현황 및 실태

(1) 개념

자영업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지만, 그 개념이 엄밀하게 이해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특히 자영업과 관련한 경제·사회적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논의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영업과 자영업자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 자영업에 대한 논의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영업에 대한 논의와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논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건강한 정책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자영업이란 개인기업(Individual Company,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에 의해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기업 유형을 의미한다. 자영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자영업)의 문제와 개인(=자영업자)의 문제가 뒤섞여서 나타나곤 한다.

(보고서) 유가 하락 불똥...러시아 금융불안 점검

(※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러시아 금융불안 증대 가능성을 살펴 본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만 소개함.)

[이슈] 최근 국제유가 하향세와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98년 이후 최저로 하락하고 자본유출은 '08년 이후 최대로 확대
□ (통화약세) 3월 크림반도 사태이후 약세 압력이 지속된 루블화는 유가 하락과 함께 최근 3개월간 14% 추가 절하되어 연초대비 24.3%(10/16일) 하락
□ (자본유출) 1~3분기 민간 순자본 유출액은 85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3% 확대. 금년 1,000억달러~1,200억달러로 확대 전망
□ (주가/금리) Micex 주가지수, 에너지 가격 하락 우려 반영으로 연초대비 -9.6%('05년 이후 최저). 10년만기 루블화 국채 9.92%로 '09년 이후 최고치 경신
[리스크점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단기적 대응여력은 견조한 편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국면에서 국제유가 큰 폭 하락 시 향후 대외지불 여력의 상당한 약화 요인이 될 가능성
□ (대외지불능력)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원자재 수익을 기반으로 한 외환보유고(4,542억달러) 등으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단기적 대응여력은 충분. 다만 경제제재 장기화 시 유동성 경색 심화 가능성
□ (거시건전성) 경제제재에 따른 내수부진과 유가약세로 금년 성장률은 '09년 이후 최저수준(0.2%), 내년 -1~ -2%로 둔화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율은 8%로 가속화. 이로인해 은행권의 건전성도 점차 약화
□ (유가민감도) 러시아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총수출의 49%, 재정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유가급락 시 정부재정 악화와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 예상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할 경우, 투자위축과 수출둔화가 불가피하며GDP는 -3.0%까지 하락할 가능성. 석유 안정화 기금 등 정부 보유기금도 빠른 속도로 고갈 예상(Oxford Analytica)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20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0일(월): 유로존 8월 경상수지, 8월 순투자규모 (이상 오후 5시), 애플 실적 발표
 21일(화): 中 9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3분기 GDP (이상 오전 11시), 美 9월 기존주택판매 (오후 11시)
 22일(수): 日 9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美 9월 CPI/근원 CPI (오후 9시30분)
 23일(목): 日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10월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35분), 유로존 10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오후 5시),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中 10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45분), 9월 전미활동지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8월 주택가격 (오후 10시), 10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잠정치 (오후 10시45분), 9월 선행지수 (오후 11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 24일(금): 中 9월 주택가격 (오전 10시30분), 美 9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책소개) The Dollar Trap: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록 달러 지위가 공고해 지는 이유

(※ 이 글에 있는 각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The Dollar Trap (공식 사이트 ☞ 여기를 클릭)
Author: Eswar S. Prasad
Hardcover: 432 pages
Publish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nuary 26, 2014)
Language: English
ISBN-10: 0691161127
ISBN-13: 978-0691161129
Product Dimensions: 9.5 x 6.4 x 1.4 inches

미국 달러는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로 수십년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여러 차례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입지는 더욱 다져졌고 그 때마다 달러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 크게 새겨졌다. 그러다가 2007-2008 세계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달러에 대한 논의는 다시 불거졌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대대적인 침체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주범이 되었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었고,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의 주범인 미국 정책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보고서) 그리스 국채 위험 재부각과 시장 평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그리스 국채 위험 재부각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국채금리 급등]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관련 불안이 지속되던 가운데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국채 매도 급증

 올해 12월 EU의 구제금융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는 2016년 1분기 종료 예정인 IMF 프로그램(잔여액 124억€)에 대해서도 12월 중 종료 선언 계획
- 지난 7월 EU는 내년 재정 조달 부족액을 감안하여 100억 유로(시장 예상) 내외 3차 구제금융을 타진했으나, 그리스는 응하지 않고 조기 졸업할 것임을 천명
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정권 유지 목적이 중요 배경.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시리자당(26.6%)이 승리함에 따라 정권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음
- 2015년 2월 의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3/5 지지 필요. 현재 연정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소폭 상회하고 있어 동의 실패 시 조기 총선 예상
- 제 1 야당인 시리자는 국가부채 50% 탕감(현재 GDP의 175.1%)과 긴축, 구조개혁 정책의 철회를 요구. 시리자는 현재 지지율 1위 정당
- 만약 3차 구제금융을 받고 추가 긴축이 시행되면서 내년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면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현 연정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음

(칼럼) 왜 시장은 미국 호재는 무시하고 유럽 악재에만 귀 기울일까?

(※ 로이터 칼럼니스인 아나톨 칼렛스키의 글입니다. 로이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글판은 로이터 한글뉴스팀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영문 칼럼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hy markets ignore good news from U.S. to focus on bad news from Europe)


(칼럼) 왜 시장은 미국발 호재는 무시하고 유럽발 악재에만 귀 기울일까?

무엇이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가?

우선, 15일 월가에 대혼란이 몰아친 이유가 예상을 소폭 하회한 소매판매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9월19일 미국 증시가 고점을 작성한 이후 경제 지표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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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결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10대 미래 기술 및 산업 비교 내용이 특히 흥미로와 소개하기로 한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에 인접해 있고, 이들 동북아 삼국 간의 상호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래에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산업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분야는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어 상호 보완·협력보다는 전면적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조업의 기술력 자주화에 초점을 맞춘 수입대체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전략, 한·중 FTA 등은 두 나라 경제의 산업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TPP 가입 등을 통해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저하된 국제경쟁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산업재생, 전략시장육성, 대내외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확산되면,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듯 동북아 삼국의 전략적 육성산업이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 대한 미래 유망 기술의 주도권 선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기존 기술·산업 경쟁력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FTA나 TPP 체결에 대비한 중·일 대응전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영역을 발전시키는 한편, ICT 및 서비스 분야 융합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기술·산업 중에서도 고기술 체화 분야와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품목)로 생산자원과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ICT융합 경쟁력을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 정책 관련 기자회견 (10월15일)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10월에 25bp 인하했다. 인하된 기준금리 2.0%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일 때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로서는 사상최저 수준이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중 중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세계경제...미국 회복세 지속, 유로지역 경기부진 이어져, 신흥시장국 국가별로 차별화
- 국제금융시장 9월 하순 이후 변동성 확대
- 앞으로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역별로는 성장세 차별화 예상
- 국내경제...수출 양호, 소비 다소 개선, 설비투자 부진, 경제주체들 심리 부분적 개선 그쳐
- 마이너스 GDP갭 점차 축소, 갭 해소 시기는 당초 봤던 것보다 다소 늦어질 것
-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 들어서 점차 높아질 것, 상승압력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
- 기준금리 인하 근거 세 가지: 1)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갭 해소시기 종전 예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 크다, 2)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 3)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
- 두 차례 금리인하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 유동성함정까지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난 8월의 금리인하 파급효과 어느 정도 작용
- 가계부채 8월, 9월 많이 늘어...조금 특이요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커졌다는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
-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 유로존 경기가 생각보다도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유로존 경기가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내경제에 하방리스크로는 작용
-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대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예산확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의 효과가 그것만으로도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그런 효과를 제외하면 3.7%라는 성장이 성장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
- 금리결정 할 때 크게 두 가지 고려: 경기에 관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내외금리차와 환율 예상을 합한 것이 기대수익률...자본유출이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선을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면밀히 지켜볼 계획
- 2년여에 걸친 저물가는 분명히 공급사이드에서 충격이 컸다는 것이 주된 요인
- 디플레이션까지 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령화와 저성장 관계) 일본의 교훈을 잘 참고해서 대책, 또 그 외에 구조적인 노력으로 잘 대처하면 일본형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낙관적 기대를 한다
- GDP갭은 연초만 해도 연내에는 잘 하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7월에 가면서는 그것보다 좀 늦춰질 것 같다, 또 이번에 또 늦춰졌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GDP갭 같은 것을 산정해 보면 (닫히는 시기) 내년 하반기 쯤으로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갭이 조금 더 커졌다...마이너스 GDP갭이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3.9라는 성장률 보다 GDP갭을 더 고려했다
- 두 차례 인하하고 난 기준금리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기사 >

<총재 기자회견 내용 VOD>

(보고서) 왜 유로존 경기의 장기 불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나 ?

(※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이승준 님 보고서를 소개함)

■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유로 경제의 일본형 장기 불황 리스크 (요약)

- 유로, 더 나아가 EU 경제의 재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MF 총재 역시 유로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즉 장기 불황사이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
- 유로 경기가 장기 불황 혹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시그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생산자물가의 장기 마이너스 흐름과 더불어 경기 둔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OECD가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 4월을 정점으로 둔화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동행 및 후행지표라 할 수 있는 산업생산과 실업률 흐름 역시 회복세가 재차 둔화되는 양상임. 개선 추이를 보이던 실업률 등 고용시장은 현 생산활동 흐름을 감안할 때 금년 4분기부터 재차 악화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경기둔화, 더 나아가 장기 불황리스크를 높여주고 있음
- 유로존 경제 상황이 과거 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보다는 심각하다는 점은 마이너스 단기 국채 금리 수준과 더불어 일부 유로존 국가의 생산활동이 90년대 초중반 일본 경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과거 일본에 비해서 높은 실업률도 유로존 경기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임. 과거 90년대 중반 일본 실업률의 경우 5% 중반이 최고 수준이었지만 현 유로존 실업률은 11.5%로 2배 이상이 높은 수준임. 요약하면 유로존 경기가 과거 90년대 일본 경제보다 결코 나은 상황이 아님

(보고서) 일본이 내다 본 베트남의 자동차시장 성장 가능성

(※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가 작성해 보고한 내용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베트남 자동차시장 및 산업 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며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 성장 가능성 분석』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과제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현황

- 베트남 자동차의 국내 생산 차량 판매 대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12 만 대로 보합세의 추이. 2012년 국내 생산 차량 판매 대수는 세제 개정 등의 영향으로 약 8만 대로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11~12만 대가 현재 베트남의 표준 자동차 생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 국내 생산 자동차 판매 대수 11.1만대 중 세단은 4.1만 대로 36.8%, SUV/MPV는 2.3만 대로 20.7%를 차지. 세단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것은, 일본에서는 경차에 해당하는 Kia Morning. 또한 SUV/MPV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것은 도요타의 INNOVA.
- 베트남에는 약 50개사의 자동차 생산 업체가 있는데, 이 중 베트남 자동차 생산협회(VAMA) 멤버인 19개사가 주요 플레이어.
- 현재 일본 기업은 도요타, 혼다, 스즈키, 미쓰비시, 이스즈, 히노의 6개사가 베트남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닛산이 현지 기업에 자동차 생산 위탁을 실시. 외국계 기업으로는 GM,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진출. 또한 현지 기획 사업에서는 Thuong Hai (Thaco사)가 최대의 기업이며, 기존의 독자 생산중인 상용차 외에도 기아 OEM에 의해 상기의 Kia Morning, 마쓰다 등을 생산.
- 베트남 자동차 생산 규모는 태국의 245만 대, 인도네시아 106만 대에 비하면 1자리 수 이상 작음. 여기에 VAMA 회원사중 19개사가 참가중. 원래 자동차 생산, 특히 승용차의 생산은 초기 투자가 큰 산업이며, 생산 대수 증가의 정체는 1대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지 않고 자동차 기업 생산의 동기도 크게 억제하는 영향.
- 이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자동차 생산 기업과 같은 중핵기업이 입지해 있어도 그 생산량이 적으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저비용 생산이 실현되지 않고 투자 동기도 상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부품의 다수를 일본과 이웃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현장 조정 비율은 10%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태.
- 2018년에는 ASEAN 통합의 결과로써 ASEAN 역내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있음. 이 경우 인근 ASEAN 국가에서 더욱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도 예상. 그 결과 베트남에서 자동차 생산을 할 동기를 상실할 우려.
- 한편 베트남은 1인당 GDP가 아직 1,500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내구재 시장이 확대하고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되는 것은 2020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 원래 베트남은 인구 규모가 크고, 철도 등이 미개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으로 큰 자동차 시장이 출현될 가능성. 베트남의 향후 자동차 니즈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 가기 위해 현재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계획적인 실시와 더불어, 특히 수입차에 대한 관세 제로화가 시작되는 2018년까지 일정 계획의 실행이 필요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13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3일(월): 中 9월 수출입 (오전 11시), 휴장국가: 미국, 일본, 캐나다
 14일(화): 中 9월 외국인직접투자 (14~19일 중 발표), 유로존 獨 9월 도매판매가격 (14~17일 중 오후 3시), 유로존 8월 산업생산, 獨 8월 ZEW 심리지수 (이상 오후 6시), 美 기업실적: 씨티그룹, 인텔, 존슨앤드존슨, JP 모건, 웰스 파고
 15일(수): 美 연준 베이지북 발간, 日8월 산업생산 수정치(오후 1시30분), 中 9월 PPIㆍCPI (이상 오전 10시30분), 유로존 獨 9월 CPI, HICP 최종치 (오후 3시), 美 10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9월 PPI 최종치, 9월 소매 판매 (이상 오후 9시30분), 8월 기업재고 (오후 11시), 美 기업실적: 뱅크오브아메리카, 이베이, 넷플릭스
 16일(목): 유로존 8월 무역수지, 9월 인플레이션 확정치 (이상 오후 6시),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9월 산업생산 (오후 10시15분), 10월 NAHB 주택가격지수 및 필라델피아 연은 기업지수 (이상 오후 11시), 美기업실적: 구글, 골드만삭스
 17일(금): 日 10월 로이터 단칸 서베이 (오전 8시30분), 자본유출입(오전 8시50분), 美 9월 주택착공ㆍ건설허가 (오후 9시30분), 10월 미시간 대 소비자심리지수 (오후 10시55분), 자넷 옐렌 연준 의장, "미국 내 불평등한 경제 기회"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9시30분), 美 기업실적: BNY멜론, GE, 모건스탠리

케인즈가 주장한 국제청산동맹(ICU)과 방코(방코르)의 핵심 내용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미국 등 연합국들이 모여 전후 국제금융 질서를 새로 수립하고자 달러와 금을 연동시키고 다시 다른 나라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방식의 체제에 합의했고 이를 브레튼우즈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1971년 미국이 달러와 금과의 연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거의 절대적인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여러 차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급기야 2008년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세계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일본 등 기존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과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들이 함께 모여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G20 협의체는 위기감이 잦아들면서 명맥만 남게 됐고 새로운 국제 경제 및 금융 질서 수립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달러 중심 통화질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통화인 동시에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점과 함께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줄 정책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전담하고 있지만 이를 간섭할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달러 수요가 늘고, 심지어 미국이 금융위기를 일으켜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확대돼도 미국은 채권을 맘놓고 발행해 유통시킬 수 있다.

(보고서) 유로화 약세는 얼마나 더 이어질까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유로화 향후 전망 자료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하락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환율에 대한 장기 전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략적인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한다.)

[개요] 

유로화는 10/2일 ECB 정책위원회 회의의 자산매입(커버드본드·ABS) 발표, 10/3일 미 고용호조 등으로 저점 경신(1.2501달러, 25개월래 최저) 이후 소폭 반등

 컨센서스보다 빠른 약세를 보이면서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감도 점증(10/2일 1.2516→ 9일 1.2691달러)하고 있는 시점. 향후 유로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에 대해 점검
 [대내 요인] ECB의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최근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초과저축 현상이 부각되면서 유로 캐리트레이드 기대감이 점증
 ECB 통화완화: 10/2일 발표된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구체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후 10/8일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는 매입규모의 윤곽을 제시(커버드본드 6천억+ABS 4천억)
 유로화 조달 용이 : 단기금리가 주요 통화 중 가장 낮아지고(3개월 Euribor 0.08%, 달러 0.23%, 엔 Libor 0.11%) 유휴 자금이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

(보고서) 중국 부동산 상실의 시대...이후의 대응 전략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며 급속한 경제 팽창에 이은 성장 둔화기를 맞이한 중국인 만큼 경제 상황 변화가 가져 올 여러 가지 변화, 그 가운데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어 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중국 부동산 상실의 시대로 전환 - 부동산 그 이후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사정상 그림 파일로 소개하는 것을 양해 바라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문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서막이 아닌 부동산 빅싸이클의 종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디벨로퍼 부실 확대가 그림자 금융과 제도권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가속화 혹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래 각 그림을 클릭하면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다.

(보고서) 홍콩 사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 홍콩 내 시위의 전망과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향후 시나리오) 

※ 홍콩시위의 전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 중 중국의 강경·회유 양면 정책 구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나 강경 진압에 따른 사태 악화도 가능

 중국의 버티기 지속, 홍콩 시위의 자진 축소 : 중국이 현 정책을 고수하되 시위대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시위가 자진 축소하는 상황.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이 본토나 대만 등에서의 동조시위 발생을 우려해 방관하진 않을 전망이라 가능성 낮음
- ‘Occupy Central’ 주도 세력인 장년층은 사회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반대하고 시위를 주말로 계획하는 등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 개입에 대한 청년층 반발이 상당해 자체적인 시위 축소는 쉽지 않을 전망
 중국의 현 개입정책 전면 후퇴 : 홍콩 시위가 격화될 경우 중국이 친중국 인사 기용 정책을 철회하는 등 현 개입정책에서 물러나는 상황. 과거 두 차례 홍콩 시위 격화로 이러한 후퇴가 있었으나 현재와는 상황이 다소 달라 쉽지 않을 듯
- 중국은 `03.7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50여만명의 대규모 시위로 철회했으며 `12년에도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다 시위로 포기
- 그러나 Wall Street Journal은 당시 시위는 ① 중국 정권이 약했던 시기(`03년 후진타오 집권 초기, `12년 집권말기 및 보시라이 등 정치불안)였고 ② 시위가 중국정부가 아닌 홍콩정부에 대한 대결 성격이 커 현재 중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대결과 시진핑 집권 초기의 본토 분리주의자에 대한 강경정책이 구사되는 시기와는 다르다고 평가
 중국의 강경진압 : 중국 정부가 시위 장기화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 등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 현지 언론도 계엄령 가능성과 군병력의 심천 집결 등을 보도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쉽지 않은 선택
- 이는 과거 `89년 천안문 사태에 따른 트라우마, 강경진압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반발, 홍콩시위의 본격 격화 가능성 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
 중국의 강경·회유 양면 정책 구사 :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평가. 중국이 홍콩 행정장관의 경질, 친중 인사 선정 요건의 완화 등 일부 유화책을 제시하는 한편 과격한 시위에 대해선 강경 진압을 병행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강경진압시 국제적인 비판 및 홍콩 내 반중 세력의 확대를 감수해야 하며 정책 후퇴시 정권 약화 이미지, 중국내 비판세력 강화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처해 이러한 혼합 대응에 나설 가능성
- IHS Global Insight도 이번 사태의 희생양으로 홍콩 행정장관을 경질하는 등 시위대 체면을 살려주는 안을 내세우면서 무력을 동원하는 양면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6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6일(월): 日銀 통화정책회의 (7일까지), 유로존 10월 Sentix 지수 (오후 5시30분), 미국 9월 고용추이 (오후 11시)
▷ 7일(화): 호주중앙은행(RBA) 정책회의 (오후 12시30분), 일본 9월 외환보유고 (오전 8시50분), 8월 선행지수 (오후 2시), 日銀 통화정책회의 결과, 獨 8월 산업생산 (오후 3시), 미국 10월 IBD 경기낙관지수 (오후 11시)
▷ 8일(수):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 (9일까지), 세계 기업 포럼, 일본 8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중국 9월 HSBC 서비스 PMI (오전 10시45분)
▷ 9일(목): 일본 8월 기계류주문, 주간 자본유출입 (이상 오전 8시50분), 獨 8월 무역수지 (오후 3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 결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8월 도매재고/도매판매 (오후 11시)
▷ 10일(금): 日銀 정책회의록 발표 (오전 8시50분), 중국 3분기 외환보유고, 9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9월 위안화 신규 대출 (이상 10~15일 중 발표), 미국 9월 수출/수입물가 (오후 9시30분)

(그래프) 엔, 위안, 달러 대비 원화 실질실효환율 상대가치 변화

최근 세미나 발표용으로 작성한 환율 관련 그래프와 설명 글을 블로그에 공유한 이후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환율에 대한, 특히 엔화 대비 원화 환율 움직임과 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小考) 환율전쟁과 한국의 대응 참조

위 글에서도 그렇지만 나의 지론은 환율은 분명 경제에 중요한 하나의 가격변수이기는 하지만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영향이 기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다른 변수와의 관계 속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수출기업들이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을 크게 높인 점, 주요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 내에서 유독 엔화 대비 원화 가치 변화에 보이는 관심은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원화 가치의 변화는 어떤 때는 자체 요인도 중요하지만 상대 통화 가치 변화 요인도 중요하다. 즉, 원화 가치(여기서는 무역 비중 및 인플레이션 조정 가치를 말함)는 꾸준한데 엔화 가치가 약화될 경우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강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 원화 가치도 약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환율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지대하고 또 그에 대한 논점도 끝없이 다양하다. 나아간 김에 두 장의 그림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모두 원, 엔, 위안, 달러의 실질실효환율지수를 기초로 원화의 엔, 위안, 달러 대비 상대가치(위안 대비 원, 엔 대비 원, 달러 대비 원 가치)를 각각 20년 및 10년 전을 기준치 100으로 환산해 이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보고서) 향후 10년 일본 경제 및 엔화 가치 추세 대전망

(※ 일본 다이와총연(大和総研)이 올해 8월 시점에 펴낸 『일본의 중기적 경제 전망(Japan’s Medium-term Economic Outlook)』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했다. 모두 75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경제 자체의 미래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 삼고 있는 세계경제 및 미국 경제 등에 관한 전망 자료가 포함돼 있어 더욱 중요하다. 영문 보고서 전문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보고서 원문 링크는 본문 맨 아래에 소개돼 있다.)

『일본의 중기적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향후 10년 전망

○ 선진국 경제를 압박하던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대거 완화되고 재정 긴축 목표가 일부 수정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함. 선진 경제권의 회복세 강화는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예상함.

○ 그러나, 향후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라 이머징 경제권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있는 요인으로 평가함.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2013년 3.0%에서 2014-2015년 3.3%, 2017년 3.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4-2023년 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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