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가 주도 체제인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비결 - NBER 논문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이룩한 비결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꽤 지속성 있는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자체적인 정치ㆍ경제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두고는 공포를 느낀다는 입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더구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미국의 견제와 배제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서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벤처캐피탈(VC)처럼 혁신 기업과 혁신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틴 베라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양, 옥스퍼드대학교 놈 육트만 등 세 학자가 방대한 양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을 통해 발표됐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논문) 일본 경제 망했다더니, 인구 고령화 반영해서 계산하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화(Japanization)'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는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일본 상황을 빗대어 한 나라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 일본이 극심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데다가 인접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점유했던 나라라는 점 등 때문에 한국도 곧 '일본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을 가 보면 모두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잘 산다. 물론, 어느 사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활력을 잃은 것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일부 기업은 아직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며 일본은 G7의 일원이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통한다.

나는 평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므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숙명론을 거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다. 지금은 1990년대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발간한 한 논문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쇠락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GDP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일본은 꾸준히 미국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도 이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 글도 많이 있기에, 이 논문도 여기 소개한다. 서론과 결론 부분 중 주요 부분을 발췌·번역해 소개한다. 논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