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AI 부문에서 앞서나가던 대한민국, 치이고 밀려 다시 '패스트 팔로워'를 외치다

늦은 나이에 전문 분야에 관해서 속보보다는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에 입사해서 준비도 없이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게 된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다. 입사가 확정되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자료도 읽었지만,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 고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서 고견을 듣는 것이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아서 입사하자마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이어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타이완 공정경쟁 당국 부책임자,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이쪽 업계 상황을 배우는 엄청난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매체는 업계 동향이 아니라 AI 제도와 규제 보도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독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법조ㆍ규제ㆍ정책 담당자들이어서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나면 언젠가는 기사에 담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느낌" 수준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써서 정리해 보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았지만, 내 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달으면서 괜히 글을 쓰겠노라고 생각했다는 후회도 하게 됐다. 하지만, 기왕 고수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으면서 인터뷰를 핑계로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보고서) 한국 혁신지수가 비유럽국 가운데 1위라는데...크게 악화하는 부분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과 글로벌 주요 경쟁국의 연구 및 혁신 성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2024(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4)’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1년부터 매년 발표되며 국가별 혁신 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혁신 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췌·번역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현신지수는 글로벌 부문(EU 회원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주요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중요한 정보가 더 들어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EU 대비 혁신 우위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도 공개돼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면 한국이 혁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이 블로그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아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맨 아래에 각각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모음) 세계 AI 반도체 산업 동향과 한국의 최근 전략 정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발간한 『AI 반도체 기술 및 산업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AI 원천 기술이라고 할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조업 및 응용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그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고 있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도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에도 원화는 계속 약해지는 이유: 보고서 두 편 소개

지난 1980년대 이후 초장기간에 걸친 한국 원화 실질 가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소개한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글라스 어윈 교수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논문(제목 『Understanding Korea’s LongRun Real Exchange Rate Behavior』)은 워싱턴DC 소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데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는 논문이 공개돼 있다. 

이 블로그에는 논문의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만 발췌·번역해 소개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경쟁력 상승과 기술 발전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원화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수수께끼라고 판단하고 그 배경을 규명하려 노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원화 가치 약화가 한국의 자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링크만 맨 아래 소개한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앞서나가는 AI 경쟁, 한국이 낄 자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태세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을 지닌 IT 기업들이 즐비한 가운데 막대한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AI 경쟁력 분야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양상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보다 월등히 큰 인구와 미국보다 월등히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각종 규제에 맞서면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로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라를 앞서는 AI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가? 전 국민이 IT 부문에서는 남에게 뒤질 것 없는 어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는지, 선두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일단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도, 국내에 머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국이 살아갈 길을 제시했다. 완곡하게 지적하고는 있느나, 한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강점도 제대로 못 살리는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이스라엘-이란 분쟁 현재상황, 유가 동향, 윤 대통령 긴급회의 총정리

한국 시간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란-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금융시장 반응 등을 소개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관련 링크를 공유한다.

(小考) 긴급 점검: 원화 환율 걱정할 수준인가? 관련 통계 자료 정리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75.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78.0원(MID)에 최종 호가돼 서울 현물환시장 종가보다 더 올랐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장에서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이후 14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내놓은 성명과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비둘기파적 자세를 드러냈다는 것을 환율 상승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최근 환율 상승 추세에 대해 이 총재와 경제정책 당국, 전문가들 모두 원화 여건이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로 달러 강세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초강도 긴축 정책에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흔히 원화를 둘러싼 펀더멘탈 지표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 자료를 모아봤다. 본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자료는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그리고 investing.com에서 제공한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계산한 것들이다:

• G20 회원국 명목환율 추이
• G20 회원국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추이(2008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1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8년~)
• 한국 단기외채와 외환보유액 추이
• 한국 단기외채, 단기대외채, 단기순대외채권 추이
• 한국 총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과 외환보유액

(보고서) 유동성 사정 차원에서 살펴본 4월 부동산 PF발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위기설이 다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떠도는 모양이다. 달만 바꿔가며 몇달 마다 등장하곤 해서 이젠 웬만한 근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며, 위기설 자체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 위기설과 관련해 유동성 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는 유동성 사정을 고려할 때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사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한다. 아마 시중에서는 4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1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

선거 결과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측이 늘 맞는 것도 아니어서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상황은 늘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위기설이야?"라면서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지표가 받쳐주는데도 달러/원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후반에만 해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막을 내리고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할 것이어서 달러/원 환율이 점진적이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1분기도 끝난 현재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로 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에 달러/원 환율은 지난 연말 1288.0원에서 1347.2원으로 상승해 원화는 달러 대비 4.4% 절하됐으며, 4월 들어서도 하락 조짐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외환시장 전망이 어려워진 이유: Open questions』)에서 저자는 기존 지표로는 원화 강세가 펼쳐져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는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독자들이 이들 가설을 보며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형태로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수출 증가세 확산 어려워, 코스피도 조정 예상

지난 3월 한국 수출은 56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고, 수입은 522.8억 달러로 12.3%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과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9%, 7.9%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1억 달러로 양호했다.

반도체 등 IT 중심 회복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對미국 수출(+11.6%)과 對중국 수출(+0.4%) 모두 증가세가 강해졌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3월보다 1.5일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5% 하락, 수출물량은 7.0% 증가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단가는 소폭 반등, 물량은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과 나머지 품목의 수출 사이에 차이가 큰 가운데 대중국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가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3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전망한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복잡한 사정 - 국회미래연구원

'광주형 일자리'가 한때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목표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의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보장 정책부터가 실패한했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통 기업체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중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으나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추진 당시 집권 정치 세력이 물러난 이후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부터 시행 과정과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해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처럼 생각해 씁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다.

(보고서) 가장 최근 나온 부동산 PF 부실 문제 관련 보고서: 현황과 정책 제언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이슈화하기 시작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더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영건설 부실화로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건설원가도 크게 올랐고 주택 정책 역시 성패가 불투명해 미래 부동산 시황 전망이 쉽지 않아 PF 부실 우려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 부실화로 과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 가장 앞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2024 KB 부동산 보고서』 중 "심층분석 리포트" 부분)는 PF대출 시장 현황부터 리스크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정부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방대해 본 블로그에는 현황 부분을 축약해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알림)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 소감 및 칼럼 기고 소개

최근 영광스럽게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경제 종합방송 채널 중 하나인 삼프로TV의 '신과대화' 코너에 출연해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로 저명한 인사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주제에 관한 귀한 견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내에서 가장 오래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외신기자 생활을 했다는 점을 계기로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부터 만 30년 전인 지난 1994년부터 줄곧 로이터통신에서 한국 경제, 경제정책, IT 부문, 그리고 기타 주요 사안에 관한 기사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공해 오다가 지난 2013년 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간한 흥미있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틈틈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는 글도 써 오고 있다.

그러던 중 만 30년을 한 해 앞둔 2023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삼프로TV 측에서 장기간 외신기자로 한국 경제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진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영광스럽게 출연하게 됐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단히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들이 멋지게 편집해서 정리해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발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으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명예에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불쾌해할 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해를 구한다.

더구나 방송 내용의 극히 일부분으로 다룬 사례를 편집 과정에서 거의 제목처럼 선정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느꼈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 역시 양해를 구한다. 저런 회사나 기관은 이제 한국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사례로 소개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경제에 관해 30년 경력의 외신기자라고 해도 개인적인 견해를 마구잡이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난감해하던 차에 마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를 발간했기에 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시간 홀로 출연하는 방송에 처음 출연한 것이어서 여러 모로 부족함을 느꼈고 아쉬움도 남지만, 혹시 방송을 시청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상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쑥쓰럽지만 방송 링크를 공유한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링크도 공유한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에 매주 한 편의 칼럼을 기고하는 기회도 주어져 열심히 견해를 정리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필자의 칼럼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링크도 여기에 공유한다.

⭕ 삼프로TV '신과대화' 출연 방송 보기 ➠ 여기를 클릭

⭕ The Korea Herald에 기고한 필자의 칼럼 모아 보기 ➠ 여기를 클릭

⭕ 위에 언급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보기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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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국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요약 및 시사점

정부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일정과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간략히 소개한 하나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약화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 현황과 과제 상세정보

한국 경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집중 투자와 범용 제품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 세대 만에 중진국 대열로 뛰어 올랐다.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부활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맞아 중진국 함정을 피해 다시 한 세대 만에 고소득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내수 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이 요원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처질 위험에 처했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발전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는 서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 결론 및 시사점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만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 속의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을 잘 정리한 자료여서 한국 경제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보고서) 한국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약한 고리로 여겨진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이 쏠린 사이 기업부채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자보상비율 기준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금융브리프 보고서에 게재했기에 공유한다. 

기업부채가 경제성장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낮은 부실 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침 최근 필자가 The Korea Herald에 '좀비기업' 문제에 관한 칼럼(링크는 맨 아래 공유)을 기고한 바 있어서 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 총정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고 섬이 많아서 공식 개표 결과는 최대 35일이 걸린다. 실제로 표본 개표 결과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표본 개표 결과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천만명에 육박하는 대국으로 명목 GDP는 세계 16위(PPP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나라다. 

한국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운용성과보다 다른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부터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려면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에 따라 각 금융업권에 속한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특징과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분석 내용과 결과는 보고서 전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결론에서 지적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 낮은 관리보수 또는 더 높은 운용성과라는 서비스 경쟁력이 아닌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업권 유형과 금융회사 자체의 유형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부분은 필자가 평소 의심하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씁쓸하다.

모든 산업은 원래의 목표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거나 외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 전반, 나아가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 전반의 약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