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3월 현재 한국은행이 정리한 미국 상업용부동산 리스크 현황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 데다가 통화정책 및 경기 동향과 민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8/09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하면서 큰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이후에 관심이 커졌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이 수요 부진, 고금리 기조,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NYCB 주가 급락 등으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은행 위기의 뇌관으로 CRE 시장 위험이 부각돼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당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관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와 이전 보고서 링크 등을 함께 공유한다.

(칼럼) 떨어지지 않는 달러/원 환율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종가 기준 월 평균 달러/원 환율은 2020년 후반 1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등해 2022년 후반에는 142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수준은 지난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춘천 레고랜드의 PF 대출 부도 우려가 증폭됐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가세한 스캔들로 여겨졌으나, 국제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라 지금까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어느정도 가신 현재에도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환율은 2008/09 금융위기 이후 1050~1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1250~135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는 사정, 그리고 둘째, 높은 환율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이다.

(참고자료) 과거 위기에 비춰 본 미국 CRE 리스크 현황 - 한국은행 등 보고서 5편 모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리고 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본문과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2)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수록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각종 참고 자료를 첨부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미국 상업용부동산발 리스크와 과거 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도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기에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번에도 또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어서 도움이 될 내용이다. 블로그 하단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관련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련 블로그 글,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했던 보고서 등 5건의 자료 링크를 공유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칼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 시작

국내 대표적 영자 신문 중 하나인 코리아헤럴드에 매주 경제 상황에 관한 칼럼을 올해 1월 말부터 기고하고 있다. 공인된 전문가 자격도 없는 필자에게 칼럼을 쓸 기회를 준 코리아헤럴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주 칼럼은 지난해 및 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조짐들에 관해 쓰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도 비슷한 방향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칼럼을 쓴 입장에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블로그) 성장률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는 미스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부근 자영업 경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들어 3%를 밑돌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게시했다.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블로그 주소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 소비 기록한 일본 - 한은 정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한국 경제의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관광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는 몰려가는데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K-팝이나 기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 성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면에서 큰 호황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엔화 가치와 국내 금리의 대대적 압박에 초점을 둔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에 따라 달러 표시 일본 여행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 등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비용 증가와 만족도 하락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한 해 일본 관광업계는 외국인 소비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해를 맞았다.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이런 일본 관광업계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 일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듯하여 소개한다.

(보고서) 1월 금통위 리뷰: 상방도 하방도 '톤 다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4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성장은 부진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완화 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보고서가 일제히 발간됐다.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삼성증권, 연준ㆍECBㆍ한은 금리 인하 횟수 전망 상향 조정

삼성증권이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올해 미국, 유로존, 그리고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행(ECB)은 각각 3회, 그리고 한국은행은 2회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를 각각 4회와 3회로 조정한 것이다.

(小考) 한은 총재 2024년 신년사에 제시된 우선순위는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주요 정책 당국자들은 매년 첫날 신년사를 통해 담당 분야에서 새해에 펼쳐질 상황에 관한 당국의 견해를 밝히고 개략적인 정책적 의지도 표명한다. 대부분 의례적인 표현이나 전년도 말 현재 정책 방향을 되풀이하는 데서 그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의례적인 표현 속에 어떤 암시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매년 꼼꼼히 읽게 된다.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어느 당국자의 신년사보다 더 꼼꼼히 보게 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정교해지면서 중앙은행은 정례회의 정책 금리 목표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당국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요인 등을 경제 주체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미래 통화정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小考) '한국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다'는 주장 반박한 한은 블로그, 어떻게 읽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뿐 아니라 한국은행(한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모두 최근 일반인들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에 가깝도록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결정사항 이외의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개했는데,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중앙은행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회나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자신의 책 『The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등에서 밝혔듯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은도 국회나 재정⸱금융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은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한은이 하려는 말과 그런 말을 하는 의도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말로 가면서 금융시장 거래가 뜸한 가운데 한은은 최근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한은의 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일본 통화정책 상관 없이 2024년 엔화 강세 전망 일색 -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2023년중 일본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자체 분석보다는 일본의 공식 전망 자료와 주요 해외 기관들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1% 내외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최대 이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관들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엔화가 주요 통화 가운데 2024년 중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 이채롭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

(小考) 출산율 하락에 관한 한은 보고서를 보고

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보고서) 실질중립금리 논쟁: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횡보한다는데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논쟁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논점과 시사점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금리차 역전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통화당국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참고) GDP의 260%를 넘은 일본의 정부부채 현황과 리스크 - 한국은행 정리

미국 등 전통 선진국은 물론 한국 등 신흥 선진국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복지 확충 기조 등에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성화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 금융완화 정책인 '아메노믹스' 드라이브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까지 높아졌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GDP의 260%를 넘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는 물론 1% 안팎에 불과한 장기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의 높은 정부부채는 분명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일본의 정부부채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하는 자료를 한국은행이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은행 등 신흥국 중앙은행 정책 운용 선진국보다 우수했다 - PIIE 보고서

과거 오랫동안 인정받던 인식을 깨고 최근 신흥국 중앙은행들 중 일부의 통화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우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수 사례 가운데 한국은행을 지목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런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발간한 『중앙은행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연준과 ECB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비결(Central banks and policy communication: How emerging markets have outperformed the Fed and ECB)』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