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과거 위기에 비춰 본 미국 CRE 리스크 현황 - 한국은행 등 보고서 5편 모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리고 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본문과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2)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수록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각종 참고 자료를 첨부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미국 상업용부동산발 리스크와 과거 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도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기에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번에도 또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어서 도움이 될 내용이다. 블로그 하단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관련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련 블로그 글,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했던 보고서 등 5건의 자료 링크를 공유한다.

'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삼성증권, 연준ㆍECBㆍ한은 금리 인하 횟수 전망 상향 조정

삼성증권이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올해 미국, 유로존, 그리고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행(ECB)은 각각 3회, 그리고 한국은행은 2회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를 각각 4회와 3회로 조정한 것이다.

(책소개)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미래 연준이 마주할 도전과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만 읽으면 미국과 주요국 금리 방향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지도를 보듯,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고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벤 S 버냉키의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이하 '이 책')을 권한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자주 경제 기사를 읽을 정도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전 작품인 『The Courage to Act』(이하 'Courage')를 건너뛰고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갑자기 내년 6차례 미국 금리 인하까지 보는 시장, 과연 괜찮을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최근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도비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두 6차례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 차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준 위원들이 결국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일까?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후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긴축사이클 끝나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목표(상단 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0.50%에서 5.50%로 무려 500bp 인상됐다. 반면,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이른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나, 당시 0.50%에서 현재 3.50%로 300bp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한국보다 높은 상태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시장금리는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의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서로 인하에 들어가면 조만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까? IB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양국의 물가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연준 과잉긴축 가능성 논의의 요점은 '실기' 여부보다 '관성'이 중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은 다른 경제정책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거의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가격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앙은행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항상 '실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뜻이리라.

아무리 정보의 흐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고는 해도 경제 활동을 집계하고 분석해서 함축적인 시사점까지 도출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떤 추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중앙은행을 두둔하자면 결국 실기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잘 설명하는 보고서가 KB증권에서 발간돼 소개한다. 『통화정책의 관성과 과잉긴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렇듯 실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의 이면에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바꾸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관성'을 지적한다. 결국 내년에도 미국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런 통화정책의 '관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7개월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2021년 8월)한 한국은행의 혜안이 돋보이지만, 당시 한국은 주택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뒤따라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리라고 예상하기도 했겠지만, 한국은행도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실기'한 측면까지 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논문) 연준 의장 증언, 어떤 날 하는 게 가장 영향력이 컸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은 전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 금리 결정을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자회견은 당연히 통화정책에 집중된 내용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 증언도 그에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금융시장 영향도 제법 크다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의회 증언은 대체로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통화정책보고서(MPR) 관련 하원과 상원 증언, 그리고 기타 증언 등이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발언 중 과연 어떤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가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 보고서로 발간됐다.

(보고서) 실질중립금리 논쟁: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횡보한다는데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논쟁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논점과 시사점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금리차 역전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통화당국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참고)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언급한 경제학술지 1-200위 목록 - 세인트루이스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역내 및 국제 경제ㆍ금융 동향은 물론 세계 경제와 정치ㆍ사회적 구조 변화 양상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들이 파악하는 경제 및 금융 상황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행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거나 시사하는 활동도 한다.

연준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근거들 - 하이투자증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한 번 남은 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등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식지 않는 이유와 한국 정책 운용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3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 전망치를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둔감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국 및 한국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통화정책 및 시장금리 동향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