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단기 금리 역전과 This time is different

(※ 페이스북 글을 공유합니다.)

지난 금요일(19년 3월 22일)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뉴스 피드가 경기침체 우려로 도배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는 미국채 금리의 10년 / 3개월 금리차 혹은 10년 / 2년 금리차를 많이 쓴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 3개월 금리차가 학문적으로 더 유효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곡선은 우상향한다.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임박하면 (1)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2) 경기침체로 성장률과 물가가 하락할 것을 미리 선반영하여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말 길다) 내에 경기침체가 찾아왔다.

1980년 이후 장단기 금리는 5차례 역전되었고, 그 중 4번이 경기침체를 예언했다. 경험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경기침체 예측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일한 예외는 1998년 9월의 일시적인 금리 역전이다. 1998년 9월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 10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는데, 우려했던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다.

(스크랩) 늘 똑같은 정부 대응 방식

지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인데 많은 독자들께 소개하고 싶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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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똑같은 정부대응방식

법으로 경제를 운용하려 하고 있다. 행정규제로 경제를 다스리려 하고 있다. IMF전야나 지금이나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놀랍게도 닮았다.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IMF때는 금융대란, 외환대란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법타령만 했다. 법이 없어서 경제가 안되니까 국회는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성화가 대단했다. 특히 금융관련법을 몽땅 제정 혹은 개정하려 했다.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국회는 IMF 구제금융신청 4개월 전인 1997년 7월 30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헙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등 7개 법안을 제정ㆍ개정했다.

그 후에도 법타령은 계속되었다. IMF가 터지고 나서는 법 탓으로 돌리는 경향마저 있었다. 국회도 하는 수 없이 대선을 치루자마자 1997년 12월 29일 총 13개 법안의 제정ㆍ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통과된 법안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은행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상호신용금고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스크랩) 겉도는 만큼 경쟁력은 떨어진다

좋은 글이란 무엇인지 잘 설명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좋은 글이란 결국 어울리지 않거나 과도한 군더더기를 뺀 글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원칙은 글을 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지닌 무게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 표현 가운데 no-nonsense라는 형용사와 make sense of 라는 숙어가 있다.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원칙들이다.

문병로 교수님께서 좋은 칼럼을 쓰셨다. 종종 대화나누는 주제인데, 회사 다니면서 제일 그지 같았던게 보고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해라' 라는 지시는 사실 개떡같은 지시다. 초등학생 수준한테 보고할 일이 없어야 한다. 아예 위임을 하고 결과만 보고 받든가. 재벌 총수가 전문경영인들한테 업의 본질이 뭐냐고 묻고 답을 못해 쩔쩔 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주 거지 같은 짓이다. 시간 낭비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에피소드들을 들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다. 예를 들어 호텔 식음료 사업부 임원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광어회를 두고 광어는 사이즈가 얼마정도할때 가장 맛있냐, 수율은 얼마나 나오냐 등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안에서 문제되는 것들 핵심을 건드려야 한다. 좋은 질문 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투자나 매매에 성공한 비결, 실패한 요인을 한두가지로 요약하라는건 그냥 판타지다. 어려운 말, 후까시 잡는거 내가 가장 경멸하는 것들이다. 

[출처] 겉돌지 말 것 |작성자 회색인간 

칼럼 원문: [세상읽기] 겉도는 만큼 경쟁력은 떨어진다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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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발표문 가운데 추진 배경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는 못했다
•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
•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다

잘 쓴 글이다. 하지만 개념이 확실치 않은 표현이 곳곳에 눈에 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 않았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 등의 표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집중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제외 사유야 어찌어찌 둘러대면 되겠지만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글 가운데 세 편을 공유한다.

(스크랩) 수소 에너지에 관한 참고 글

인류 역사의 큰 변화는 에너지 활용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인류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체 천연에너지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시대 상황과 경제 단계, 그리고 미래 전략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5년 단임제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펼치는 두 정치 집단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 수준은 지극히 높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던 때 그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이른바 '눈먼 돈'을 챙기듯 녹색성장 정책의 이권을 사유화하던 사례를 듣고 보아 왔다. 이번에 수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성장 구호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경우에도 그 원리와 타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잘 모르니 그저 지지 정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절대적 권한을 갖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 만큼 정책 추진은 강력하고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다수가 '모르면 가만있어야지' 하는 사이에 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파가 없는 나로서는 그저 하늘의 보살핌이 한국을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소 에너지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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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A to Z 안내서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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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천을 살만하게 만들자는데...

페이스북 글을 블로그 독자들께 소개해 주고 싶고 이따금씩 찾아 읽어보고 싶어 블로그에 공유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둥 개천과 용을 등장시켜 세태를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게 있다. 심지어 "개천을 살만하게 만들면 되지 왜 용이 되려 하느냐"는 말까지 들려온다. 세태를 빗댄 말이니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다.

또,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너무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또,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렇게 바뀌는 세상도 아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및 그를 둘러싼 세력의 사고 수준과 사고 체계가 이런 표현에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들 정치인들의 말은 아무 것도 아니지는 않다. 공유한 글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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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 정책의 결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시장이다. 아니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보다 치열하고 종합적인 시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시장이 실패했으므로 이제 정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선언하고 이루어진 정부의 개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종 부작용을 낳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정부 개입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정부 개입은 시장보다 훨씬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할만큼 정부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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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책소개: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최근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다. 책 소개 글을 쓰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다. 페이스북 지인의 소개 글을 대신 인용한다.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임명묵 지음]

"중국은 어쩌다 이러고 있는가?"

중국이 이상하다. 분명 이전까지 열심히 돈 버는데 치중하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국에 대한 찬양을 입이 마르도록 했다. 사업하는 사람의 인지편향에 따라 실상보다 과대평가하니 그랬던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는 정말 갑작스럽다.

혹자는 시진핑을 '폭군'에 비유하기도 하며 애초부터 그랬던 놈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납득이 가면서 또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으나 하필 바로 옆이어서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중국이란 나라의 이 행보는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그 힌트를 엿볼수 있는 책이 바로 페친 임명묵님이 쓰신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정부는 그러길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가격이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8월 현재 국민은행 집계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울  모든 구가 명목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와 대전만 역대 최고치고 나머지는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역대 최고치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 이상 오른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명목 기준이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가구당 수득, 개인 소득 등 모든 지표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명목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점, 더구나 주택가격 억제를 자신했던 정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에는 수많은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 읽어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어떤 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지인인 이승환 님이 정리해 소개한 글 목록이 있어 공유한다. 나도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목록이다. 물론 이 목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욱 분석해 볼 분야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볼 주제도 파악할 겸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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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막상 모두가 동의하려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이 이렇게 뜨거워졌네요. 시장도 뜨겁고 논의도 뜨겁고 오해도 뜨겁고 그렇네요.

모두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언급한 글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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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행사

개인적으로 이 분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행사로 생각돼 공유합니다. 오건호 박사님은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 시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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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영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글 모음

페이스북 지인께서 정리한 자영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글 소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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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국제 경제 현상에 대해 음모론은 제일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하지만 아래 글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한다.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최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터키 등 국가들의 경제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체력이 약했던 신흥국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강달러에 휘청거리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에서 외채를 가져다 썼던 국가들이라 달러가 빠져나가게되면 환율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

(스크랩) 조선 엔지니어 출신의 애널리스트,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각을 폭넓게 짚어 준 글로 생각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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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시장은 원래도 그리 효율적이기 어려운 시장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을 공유한다.

주택 관련 정책과 논의는 근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면서 거창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아래 글과 함께 본 블로그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글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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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로페이의 문제점

좋은 글 공유합니다.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제로페이>는 손님이 스마트폰에 깔린 <제로페이> 앱을 열고 식당 메뉴판에 숫자 대신 그려놓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들이기만 하면 내 통장에서 식당 주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필요없고 카드 단말기도 필요없고 별도의 통신망도 필요없고 서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0.X퍼센트의 가맹점 수수료만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이런 방식인데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0.6% 수준이다.)

이걸 도입하면 영세상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까

이 좋은 걸 왜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시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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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데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란 인센티브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인센티브 흐름을 예측한 뒤,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흐름이 되도록 적절히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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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일까?

(※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일까?》

얼마 전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응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우는 일종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도 외교적 노력 이외에 별 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속이 시원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계속될지 또 더 나아가 정말 중국의 보복조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국 재무부 통계를 다운 받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아래의 <그림>은 중국과 일본의 2001년 이후 미국 채권에 대한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는데, 두 나라 모두 2013~2014년을 전후해서 미국 국채 보유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나라가 모두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세가 강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요지는 최근 중국이 한 달 사이에 10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팔았다 해도, 역사적인 매매에 비춰보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 중국이 채권을 매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스크랩)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대한 4가지 질문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블로그 원주소는  https://blog.naver.com/hong8706/221162105665)

1.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상찮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익 변화에 민감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붉은선이 한국 기업의 이익(EPS, 12M Forward)이며, 파란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누적)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 한국 기업 이익전망이 개선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바 없습니다.

물론, 2007년은 예외입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외국인의 매매는 항상 실적 전망에 연동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1개월 동안 1.5조 순매도)는 연말을 맞이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뤄진 현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