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 규제에도 중국 영향력 줄지 않았다..오히려 상황 복잡해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부문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기술 흐름 등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한 가운데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생각과 많이 다르며 그 변화 양상도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약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의와 실상을 정리한 자료(『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드디어 타결된 IPEF 협정: 주요 내용과 의미 총정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으며,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으로,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하고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무역에 의존해 세계 최빈국에서 단 2세대 만에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APEC) 주요20개국 포럼(G20)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미FTA 등 양자 무역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국제 협력 체계가 중국에 의해 혼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국 및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는 과연 중국에 등지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편 가르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정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예상되는 경제안보⸱통상 정책 조치들

내년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가 양국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반세계화 정책과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는 현지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책소개) The Hundred-Year Marathon: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갈등에서 군사, 외교, 정치 영역까지 깊숙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냐"라든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끼리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한 것은 21세기 들어선 이후다.

양국 패권 다툼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에서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자연스럽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이다. 남북한 전쟁에서 서로 직접 싸웠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은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까웠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

(참고) 프랑스판 IRA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 영향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고문)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는 미국, 전략으로 무장한 중국

※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슈 예일대학교 교수의 기고문을 거의 직역해 소개한다. 《American Tactics vs. Chinese Strategy》란 제목의 이 글에서 로슈 교수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국정의 장기적인 '전략'은 없고 단기적인 '전술'만으로 정책을 펴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크 차이나' 주장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유명하며,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다.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 한-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

※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든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라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주하는 듯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파괴나 물리적 점령 등이 아니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통계에 기반한 위험을 가늠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다든지 당국의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총정리하고 추가 조치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점검) 세계 속의 한국 수출 문제 없나: WTO 통계가 말해주는 것

오늘 아침 "중국 7월 수출입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글에서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입 절벽 리스크 원인은 공급망 리스크로 대변되는 신냉전 및 내수 부진 리스크라면서 올해 5% 성장률 달성은 물론 '질서있는 침체 리스크'도 현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한국 역시 성장 부진의 압박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지표는 한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교역 현황을 좀 더 추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이용해 몇 가지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 의미도 찾아보려 했다.

중국 7월 수출입지표가 의미하는 것 -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

- 7월 중국 수출증가율, 지난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 증가율

• 중국 교역사이클이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짐. 7월 수출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 -14.5%를 기록함. 수출증가율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은 물론 7월 수출증가율은 지난 20년 2월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40.6%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임. 수입 역시 상황은 유사함. 7월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 -12.4%로 올 2월을 제외하고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더욱이 수출입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는 사실상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리스크에서 탈출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임.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이지만 이번 수출입 절벽 국면이 가장 심각해 보임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中 수출통제 선언한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정보 총정리

※ 중국 상무부가 8월부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힌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첨단·친환경 산업에 즉각적이고 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문제에 관한 배경 정보에서 해외 반응까지 간략히 정리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기고문)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효과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 스티븐 로치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 서비스에 기고한 글을 대충 번역해 보았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줄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이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외면하면서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 관련 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공급측 감세안을 "부두 경제학(미신 같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축하기도 했지만, "현대통화이론가들"이나 "적자 훈계론자들(재정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처럼 많은 정치인들은 경제 통계나 분석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보고서) 중국이 부양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속사정...선거, 멕시코, 그리고 선거

(※ 중국은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속사정을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보고서가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해 공유한다.)

당사에서는 3분기 중 주식시장의 기간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KOSPI 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이자 20주 이동평균인 2,520pt에서 한차례 지지받았으나 전고점인 2,650pt에 바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는 꺾인 가운데 당분간 이 범위 내에서 등락하며 기간조정세를 이어가다가 20주 이동평균과 만나면서 하방 지지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