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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 보험연계증권 시장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

군사정부 시절 도박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한 과도할 정도의 정책 집행 덕분에 한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도박 관행은 대체로 사라진 편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옵션 거래 등 이른바 제도권 안에서 한국인의 '투기적 거래' 선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즈음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관련 잡음이 연일 보도될 정도로 뜨겁다. 그런데, 보험 사건의 발생 빈도나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연계증권(ILS) 제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보험 같은 상품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ILS 상품은 잘 몰랐던 분야여서 공유한다.

또 마이너스 기록한 중국 물가, 해외 기관들은 어떻게 보나

미국을 다 따라잡았고, 이제 곧 수백년 전처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우뚝 서리라는 자신감에 넘쳐 나던 중국이 아직 중진국 대열을 벗어 나기도 전에 디플레이션 및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는 걱정을 하게 됐다. 지난 10월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하면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갖가지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애초 주요 기관들은 경제 재개방 효과 등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실제로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배적인 전망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도 가팔라지리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명목화폐(fiat currency, 불환화폐) 자본주의 체제에서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아주 어려우며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참고자료)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석유화학산업, 골든 타임이 끝나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원유가 나지 않아 국내 소비용으로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은 지난 1980~1990년대 정부 주도 아래 SK, 롯데, LG 등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대형 단지가 만들어지며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능력(에틸렌 기준)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자국 영토에서 원유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는 1위라는 얘기다.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115조원으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산업에 이어 제조업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수출액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한국 석유화학 산업도 최근 중국의 지속적인 자급률 확대와 더불어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잘 정리된 자료를 발간했다. 그림과 통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된 이 자료(『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는 지금까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상과 현재의 위상, 그리고 닥쳐오는 위기와 해법 등 해당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논문) 통화스왑은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를 줬나

국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달러나 유로,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등 이른바 경화(hard currency)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폐 가치는 필요 이상으로 급락하거나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럴 때 경화, 특히 달러와의 스왑 계약 체결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한국은 특히 몇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라는 이른바 낙인효과와 비교적 자본시장이 깊다는 인식 때문에 특히 달러와 스왑 계약 체결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달러 스왑 계약은 흔히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체결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최악의 상황은 지나서 이미 안정화가 예상되던 때였기에 안정된 것이지 스왑 계약 자체 때문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곤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은 달러 스왑 계약의 진정한 효과를 파악해 보는 심층 분석 논문을 발간했다.

(보고서) 금값 또 급등: 인플레 잡힌다는데 슈퍼 랠리 이어질까?

최근 금 가격 랠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3차례 '슈퍼 랠리'에 이은 네 번째 슈퍼 랠리인지는 판단하기 이른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최근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 금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과도한 미국 정부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참고) 디지털물류: 물류 생태계가 진화한다 - 유익한 보고서

필자가 잘 모르던 분야였는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준 보고서가 있어 소개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본격화된 디지털물류, 물류 생태계가 진화한다』 보고서는 물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T)이 활발해지면서 통합 솔루션 수요가 확대됐으나, 개별 기업의 대응력에 한계가 있기에 디지털을 포함한 통합 공급망 솔루션인 4PL(=풀필먼트) 수요가 확대된다고 소개한다.

이런 경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 글을 보며 '좋은 규제'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 규모가 과다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사전규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주창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평가도 후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글: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논문에 따르면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효율적 규제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와 규제 덩어리들이 적용되는 곳은 많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른바 '10억원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말 현재 시가 기준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후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시가 기준이 너무 작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현재 요인 사라져도 세계 인플레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초고속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어떤 추세의 변화로 이어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까? 

이 의문에 답하려면 지난 3년간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도 정신 없게 몰아치는 바람에 대부분 아주 오랜 일로 여기거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사건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기억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기간 큰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기 공급망 교란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급랭하자 전 세계 통화 당국은 과거 몇 차례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를 떠올리며 경쟁적 통화⸱재정 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다가 총수요가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하게 됐다.

이후 통화 당국이 긴축 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에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된 것이다. 부랴부랴 각국 통화 당국은 긴축 전환을 서두르게 됐지만, 재정 정책 면에서는 한국 등을 제외하고 정치적 부담 속에 서둘러 긴축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인플레이션은 다분히 그 요인을 지목할 수 있기에, 그런 요인들이 해소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요인들 이외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이 우연히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데 가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차피 올라갈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위에 열거한 요인들로 인한 압력이 사라지더라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낮은 수준(그림 참조)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구조적인 요인들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은 높아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들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 연준 과잉긴축 가능성 논의의 요점은 '실기' 여부보다 '관성'이 중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은 다른 경제정책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거의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가격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앙은행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항상 '실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뜻이리라.

아무리 정보의 흐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고는 해도 경제 활동을 집계하고 분석해서 함축적인 시사점까지 도출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떤 추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중앙은행을 두둔하자면 결국 실기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잘 설명하는 보고서가 KB증권에서 발간돼 소개한다. 『통화정책의 관성과 과잉긴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렇듯 실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의 이면에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바꾸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관성'을 지적한다. 결국 내년에도 미국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런 통화정책의 '관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7개월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2021년 8월)한 한국은행의 혜안이 돋보이지만, 당시 한국은 주택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뒤따라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리라고 예상하기도 했겠지만, 한국은행도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실기'한 측면까지 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보고서) 중국 관광객 안 느는 이유와 내년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로 중국인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띄며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타 국적 방문객 및 과거 규모 대비 회복이 부진하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9월) 대비 84.1~106.7%까지 회복하였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하는 등 기대되었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나리오별 내년 중국인 관광객 규모와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참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희토류, 텅스텐 관련 글로벌 공급망(GVC) 최신 정보 총정리



글로벌 가치사슬(혹은 공급망, GVC)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용어사전). 이렇게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 자체로 볼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생산단계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 배치하여 각 생산국마다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GVC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간 분쟁·협력 등 세계 통상 환경 변화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단절 등을 겪으며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새로운 GVC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세계 정세 급변에 따른 GVC 재편 양상에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으로 GVC 불확실성이 특히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와 산업 내 활용도가 높은 희토류 및 텅스텐에 대하여 중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PPT 형식으로 발간했다.

(전문번역) Foreign Affairs 기고문: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며 미국과 서방으로서는 대응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대응력뿐 아니라 각국 사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명예회장과 찰스 쿠프찬 외교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빠르게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한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고문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과거와 다른 고령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시니어케어 시장도 급성장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하면서 이들이 이전 고령 세대와 다른 점에 관한 논의도 부각되고 있다. 이전 세대보다 자산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희망하는 노후 생활 패턴도 다르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내용 중 시장 상황만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논문) 연준 의장 증언, 어떤 날 하는 게 가장 영향력이 컸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은 전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 금리 결정을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자회견은 당연히 통화정책에 집중된 내용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 증언도 그에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금융시장 영향도 제법 크다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의회 증언은 대체로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통화정책보고서(MPR) 관련 하원과 상원 증언, 그리고 기타 증언 등이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발언 중 과연 어떤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가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 보고서로 발간됐다.

(보고서) 세계경제 3대 키워드는 혼돈, 분절화, 고비용

지난 2008/2009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거의 매일, 매시간 들은 표현이 '비전통적'이라는 말이었다. 비상한 상황이니 비상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대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충격을 잇따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24년 세계경제 환경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첫째는 '혼돈의 시대', 둘째는 '분절화', 그리고 셋째는 '고비용 고착화'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 환경 부분을 소개하며, 주요국 및 국내 거시경제 전망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예상되는 경제안보⸱통상 정책 조치들

내년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가 양국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반세계화 정책과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는 현지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이다. 규제품질지수는 민간 부문의 발전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싱가포르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가 대상 191개국 중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리비아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31위로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 위치했다. 주변국 중 일본은 21위, 중국은 108위를 차지했다. 참고용으로 블로그에 저장.

한국 수출 확장기 진입, 반도체 받쳐주면 2025년까지도 증가세 예상 - IB들

이달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6.2% 감소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인 반도체 수출이 20일간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20.1%), 석유제품(0.4%), 가전제품(25.6%)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부진(-2.4%)한 상황이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수출이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서 당분간 확장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IB들의 전망 내용이다.

(참고) 청년층 부채는 왜 갑자기 늘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총량규제도 해 봤고 특단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증가 일변도로 간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좋은 보고서가 자주 눈에 띄어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책이나 강의실, 혹은 SNS 공간에서 배운 이론적 금융 지식은 깊으나,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실무적인 고려를 하는 데 약하다.

더구나 지금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시장 초호황기, 코로나19 팬데믹 후반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확충에 대한 반감이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에 가담하지 않으면 혼자만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조급함도 느끼며 성장한 세대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높은 증여⸱상속 관련 장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청년층은 자산 마련을 위해 애쓰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전에 펴낸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와 함께 읽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보고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산업 전망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일자리, 주변 소상공인들 경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상황도 좌우할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1조원가량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10%를 넘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폭락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급감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 '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이 참고자료로 수록돼 있어서 소개한다.

(보고서) 실질중립금리 논쟁: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횡보한다는데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논쟁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논점과 시사점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금리차 역전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통화당국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참고) 세계 수소 보고서 2023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9월 발간한 『글로벌 수소 리뷰 2023(Global Hydrogen review 2023)』 보고서는 최근 세계 수소 활용 및 생산, 투자, 정책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한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수소 산업은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한글본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 영문 보고서 및 한글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정리) 페론주의 폐해 속 아르헨티나, 이번엔 극단 성향 초보 정치인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 11월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야당 연합 후보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최종 승리가 확정됐다. 야당 연합인 자유전진연합(Liberty Advances)의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당 대표가 집권여당 연합 조국을 위한 연합(Union for the Homeland)의 후보 세르히오 마사 현 경제부 장관에 득표율 11.91%p 격차로 승리(밀레이 55.95%vs. 마사 44.04%, 개표율 86%)한 것이다. 한편, 1차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집권여당 정의당이 주도하는 여당 연합체인 조국을 위한 연합이 상·하원 모두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마 최근 20-30년간 역사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처지를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한국의 장마철 날씨 상황 만큼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때 세계 선진국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부유했던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포퓰리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만 해도 미국 1인당 GDP의 49%에 달하는 경제 성적을 기록했으나 하강과 횡보를 거듭하면서 현재 33% 수준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대비 1인당 GDP는 불과 17%에서 71%까지 상승했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대한 향후 여파 등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가 아르헨티나 경제 및 금융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자칫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경우 나비효과처럼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정밀분석 결과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대규모 자본이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과 정치 체제, 정책 관련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내에서 번역돼 소개되는 글을 주로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내용과 함축된 의미 등을 제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카더라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주제가 바로 내외금리차, 정확히는 한미금리차 문제다.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얼마나 높(낮)은지를 주제로 그야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빠르다보니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금리차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리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자본조달비용과 해외투자시 환헤지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유출입 및 외자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책소개) Overreach: 중국은 왜, 언제부터 패권경쟁에 나섰으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에 실패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이 세계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크다. 그만큼 두 나라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마침 최근 몇 권의 중국 관련 책을 읽어서 중국 관련 소식이 특히 더 중요하게 와닿는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읽기를 끝낸 책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중요성과 '중국 이슈'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연구교수인 수전 셔크는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라는 책에서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당부한 지침을 어기고 중국이 언젠가부터 국제사회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됐으며, 그 배경과 중국 지도부 내에서 벌어진(벌어졌음직한) 일을 소개한다.

(참고) 중국 LGFV 개념과 규모, 그리고 위험요인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의 경우 특히 독특한 경제 체제와 막대한 경제 규모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황에 관한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 관련 부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한 주요국 입장과 한국 입장, 자료 목록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14일 현재 정리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세계 주요국 입장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 관련 한국의 상황 등을 소개한다. 자료 정리가 비교적 간략히 돼 있는 데다가 엄청난 양의 참고자료 목록이 첨부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체를 구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논문) PIR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택가격 수준..새 지표를 써 보자

주택 가격은 모두의 관심사다. 그런데 언론 보도나 각종 보고서를 보면 급등, 급락, 고평가, 저평가 등의 용어가 난무하지만, 정작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의 적정한 주택이 싸다는 건지, 비싸다는 건지, 사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직장인이 몇 년간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식의 보도는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다. 내 주변에도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부자와 관련된 말을 할 때면 극도의 증오감을 보이는 사람과 경향을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욕설에 가까운 표현(ㅇㅇ새끼들,)을 쓰거나 "돈 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런 곳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평균 이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처벌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참고) 주요국 금리, 환율, 교역량 2024 전망 비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중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교역량, 주요국 금리, 주요국 환율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훨씬 많은, 최근 전망 자료가 소개돼 있으니 맨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볼 것을 권한다.

(기고문) 이번 인플레는 연준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원래 일시적 현상이었다 - 스티글리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이를 '일시 과도기적(transitory)' 현상이라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 듯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갈수록 높아지자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연준에서는 "역시 금리를 올리기 잘했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처음부터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은 일시 과도기적 현상이었으며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수요 패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데 쓸 데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급망과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기차 산업 속도조절 속 이차전지 산업도 '진검승부' 시작

인류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혁을 가져오리라 여겨졌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량 구매 부담 증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및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일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시기를 인력과 투자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며,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非중국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품 다변화와 생산 안정화에 나서는 등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어서 '진검승부' 시기가 온 듯하다. 이에 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동향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부동산 PF 대응 최근 상황: 선별적 만기연장과 재구조화 시작

※ 한국 경제의 현재 최대 잠재 리스크 중 하나인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최근 상황을 정리한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이다. 지난주 나온 자료인데 잘 정리돼 있어서 공유한다.

(보고서)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외 사례와 국내 시사점

지난 1970년대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기준이 꽤 높아서 가입 대상자가 많았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꽤 높았고,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사라졌다. 이후에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기준이 낮아져 웬만한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점차 사라졌고, 결국 대중적으로 인기을 끌 만한 상품은 사라졌다. 

재형저축을 포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청년을 제외한 他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세계 원전시장 최근 상황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원전시장 최근 상황 총정리 보고서 안내(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

(참고) 무디스 미국 등급전망 하향: 배경과 과거 유사 사례 정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도 현지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S&P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은 이미 미국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했기에, 무디스의 등급 조정도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배경과 시장 영향, 그리고 과거 두 차례 신용등급 조정 사례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진짜 문제는 공급위기: 수요위기와 다른 점과 시사점

아주 유익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자 전 세계 통화‧재정 당국은 20세기 대공황과 21세기 초 미국발 금융위기 혼란 등을 떠올리며 막대한 대응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공급망 충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경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태가 있었지만, 과연 코로나19 대응 통화‧재정 정책의 허점은 없었을까? 그리고 공급망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요는 자본주의 역사에 어떤 동인을 제공할까? 이런 궁금증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함께 고민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제목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참고) 미국 최근 재정상황 통계와 위험요인 간단 정리 - 국금센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가운데 무료로 공개한 부분만 공유한다. 관련해서 한국 관련 통계도 비교를 위해 만들어봤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최근 현황과 위험요인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덧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렸다. 국제 비교로 봐도 분석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마치 혈압 수치처럼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혈압이 높아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면 다행스럽게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높은 건 높은 것이다. 이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지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통계와 국제 비교, 그리고 관련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2023 한국 사회조사 결과: 사회를 믿을 수 있다 58.1%, 믿을 수 없다 41.9%

통계청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총 10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홀수해에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을, 그리고 짝수해에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을 나누어 조사한다. 전국 약 1만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는 '남들'의 생활 상황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전체 보고서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기고문)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배경과 전망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에서 필자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한국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그런 전략은 불가하며 장기적인 이득도 클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미국 2023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과 의미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은 1년에 2회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심층분석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사전에 설정돼 있어서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하나의 스탠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서, 보고서 내용이나 어떤 결정의 배경 설명 논리 등은 참고할 만하다. 이번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주요국이 환율 상승에 대처하느라 당연히 환율을 밀어올릴 유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작국 지정 우려는 적었다. 

(책소개) The Hundred-Year Marathon: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갈등에서 군사, 외교, 정치 영역까지 깊숙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냐"라든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끼리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한 것은 21세기 들어선 이후다.

양국 패권 다툼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에서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자연스럽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이다. 남북한 전쟁에서 서로 직접 싸웠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은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까웠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

(참고) GDP의 260%를 넘은 일본의 정부부채 현황과 리스크 - 한국은행 정리

미국 등 전통 선진국은 물론 한국 등 신흥 선진국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복지 확충 기조 등에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성화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 금융완화 정책인 '아메노믹스' 드라이브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까지 높아졌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GDP의 260%를 넘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는 물론 1% 안팎에 불과한 장기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의 높은 정부부채는 분명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일본의 정부부채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하는 자료를 한국은행이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안전자산-위험자산 뒤죽박죽 움직이는 현상의 배경과 의미 - 하이투자증권

통상적으로 전쟁 등 단기적으로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때는 일단 소위 안전자산 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가격과 달러, 혹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0월 초 시작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는데도 이번에는 상식과는 상반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G7 국가들이 바라보는 생성형 AI의 기회와 과제 -OECD 보고서

OECD 사무국은 G7 국가간 협력 강화와 공유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정책 분석 및 연구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4월,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생성형 AI의 기회와 도전과제 조사를 위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방식으로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장국)은 G7 회원국 대상으로 기존/계획된 정책 이니셔티브, 생성형 AI의 기회와 위험 고려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G7 Hiroshima Process on Generative AI: Towards a G7 common understanding on generative AI』라는 보고서로 공개했다. 주 오이시디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번역해 소개했다. 한글 보고서와 영문 보고서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참고) 오늘 현재 러-우 전쟁 경과와 종전-재건 시나리오까지 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

[전황] 서방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강도의 소모적 지구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러시아-서방의 대리전 구도가 점차 한계에 봉착
  • 러-우 전쟁은 서방의 무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와 고강도 전쟁을 1년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으로 장기화
  • 전쟁의 승패는 러시아가 재정부담으로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 요인 또는 병력 소진을 관건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고성능 무기공급 확대를 통한 확전과 휴전 협상 중 선택 기로에 직면

(참고) World Energy Outlook 2023 보고서 한글본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월 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글로 번역ㆍ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아주 일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글본 보고서 링크를 맨아래 공유한다.

달러 강세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 대신증권

※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

달러 강세 완화와 타국가 통화 약세의 개선. 특히, 원화가 아웃퍼폼 하는 모습

이번 주 외환 시장의 내러티브의 변화(달러 강세 완화와 타국가 통화 약세의 개선)는 11월 FOMC가 리드하고 미국 고용보고서가 모멘텀을 강화하는 형국을 보였다. 두 이벤트에서 공통적인 함의는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동결을 지속할 것이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실물경제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다. 

(참고)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언급한 경제학술지 1-200위 목록 - 세인트루이스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역내 및 국제 경제ㆍ금융 동향은 물론 세계 경제와 정치ㆍ사회적 구조 변화 양상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들이 파악하는 경제 및 금융 상황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행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거나 시사하는 활동도 한다.

한국은행 등 신흥국 중앙은행 정책 운용 선진국보다 우수했다 - PIIE 보고서

과거 오랫동안 인정받던 인식을 깨고 최근 신흥국 중앙은행들 중 일부의 통화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우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수 사례 가운데 한국은행을 지목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런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발간한 『중앙은행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연준과 ECB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비결(Central banks and policy communication: How emerging markets have outperformed the Fed and ECB)』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칼럼) 지난 10년간 원화 가치 흐름 특징과 의미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외화자금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할 때는 이 말이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추세적인 환율 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세적인 환율(통화 가치) 동향을 살펴볼 때 유용한 지표가 이른바 실질실효환율(지수)이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와 위안화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추세가 눈에 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외화 자금 유인력)을 배경에 놓고 얘기해도 될 듯하여 소개한다.

한은 발간 '디스인플레이션' 보고서..내용과 발표 시점 모두 중요한 듯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라는 이슈 노트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소개하겠으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 선정과 발간 시점도 잘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 흔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공표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영어의 announcement effect라는 표현에서 온 것인데, 예측이나 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경우 일반인이 그것을 고려하여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공표 효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제목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골랐으며, 발간 시점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다가 반락하기 시작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음모론 같은 시각에서 보자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 내용 자체도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관한 한은의 시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다.

연준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근거들 - 하이투자증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한 번 남은 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등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1.9% 성장, 금리인하 하반기 돼야 - KB증권

※ KB증권의 『2024년 매크로 연간전망』 보고서 중 성장률 및 한국은행 금리정책 전망 관련 부분.

한국: 내수 둔화 및 수출 회복으로 23년과 상반된 흐름 예상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1.9%로, 2023년(+1.3%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고용 둔화, 그리고 높은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듯하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수요는 개선돼, 수출 회복이 이를 상쇄하며 성장률 상승을 이끌 것이다. 2023년 수출이 자동차, 기계 등의 호조에도 가장 덩치가 큰 반도체 수출의 부진으로 역대급 느린 회복세를 전개했다면, 2024년에는 반도체 중심의 IT 업황 및 중국 경기 반등으로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내수 둔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듯하다. 수출 개선으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가까울 전망이고 가계 부채의 부담도 있어, 재빨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2021년 이후 대출금리와 가계대출 총액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총액이 주춤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물가 역시 전년비 3%대에 머무를 상반기보다는, 2%대로 하락하는 하반기 중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팔레스타인인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해결 방안 - Foreign Affairs 기고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 분쟁이 장기화하고 인접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는 사전 경고를 발령했으나, 병원이나 난민캠프 등 자발적 대피가 어려운 곳의 민간인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들을 '방패'로 이용해 군사 작전을 펴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사전 경고에도 대피하지 않은 민간인들도 결국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번 분쟁이 시작되기 직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돼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는 글이 『Foreign Affairs』 매체에 게시됐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주도의 여론조사 네트워크인 아랍 바로미터의 아마네이 자말과 마이클 로빈스가 공동 집필한 이 글("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의 주요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기고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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