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 제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