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 제공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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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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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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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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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내년 북미관계 전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가운데 전망 부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인식 간의 간극》

(사진 출처: www.lowyinstitute.org)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정책 추진의 후순위

○ 미 대선 이후 국내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기후환경 문제 등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임.

○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 북한이 2020년 당 창건일에 공개한 무기 특징과 의미 정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무기 부분 공유. 올해 행사에서 북한 지도자는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하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연기도 보였지만, 나는 그런 부분은 대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기 관련 내용만 공유.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생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이미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한다는 의지는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

- 신형 대전차용 장갑차, 152mm 신형자행포(자주포), 중국의 수출형 VT계열과 유사한 신형탱크 등을 전반부에 공개.

- 공개한 방사포(다연장포)는 5종으로 122mm(개량), 240mm 방사포와 발사관이 4,5,6연장인 3종의 초대형방사포(400mm급 추정)임. 다양한 대구경의 방사포를 중점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재래식 억지력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보임. 3종의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구경의 동종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북한이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차량이나 발사관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북한이 공개시 일부 사진을 흐리게 처리하여 400mm와 600m 서로 다른 두 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열병식 영상에는 동일한 구경(400mm급)으로 보임. 이번 열병식에 300mm방사포는 식별되지 않음.

(보고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이어서 블로그 운영자의 관심 내용만 발췌했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사진 출처: www.cfr.org)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냉전 기간, 중국은 ‘연안 방어’를 목표로 한 소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했다.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은 고속 초계정 위주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12해리 정도까지의 중국 연안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해양 전략은 사실상 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지상에서 지구전을 벌이는 경우 해안을 통한 소련의 동시 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연안에서 상륙작전을 거부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18,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하이(渤海) 해협과 대만 해협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해협과 수로 및 침공 루트를 방어하기 위한 해군 전력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0년대까지 단일 기능을 갖고 있고 작전 반경과 작전 지속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소형 미사일·어뢰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은 지형 등을 활용해 함정을 은폐한 후 지상 기반 정보와 화력의 지원을 받아 다방면에서 다수의 함정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기본 전술을 채택했다.

(참고) 국립외교원이 정리한 미국 대선 관전포인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부분)

⟪2020년 미국 대선 전망⟫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해당 선거의 기본 판세(national condition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와 대선 캠페인(presidential campaign) 효과에 의해 결정됨.

•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 상황을 들 수 있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선거의 판세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대선 캠페인은 해당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유권자 표심의 변화를 설명하며, 대선 캠페인에는 선거 이슈, 스캔들, 대통령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대선 관련 사항들이 포함됨.

2020 미국 대선 판세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 2020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하고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임기 3년 동안 40% 내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 및 정치적 논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지지를 보냈음을 나타냄.
• 미국 경제의 호황, 즉 양호한 경제 성장률,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이었으며, 미국 경제 호황이 2020년에도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보고서) 북한 휴대폰ㆍ모바일 금융 현황 총정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울림1.0>』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읽어야 이해하기 쉽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북한의 핸드폰 <손전화기>

○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다!

•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함. 외래어인 ‘핸드폰’보다는 순우리말을 만들어 ‘손전화’ 혹은 ‘손전화기’라는 표현을 사용함
• 2000년대 초반 2G 통신사업이 라진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2004년 신의주 인근에 위치한 룡천역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레일 밑에 숨겨졌던 폭탄을 손전화기에 달아 전화를 걸면 터지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사업이 중단되었음
• 당시 2G 단말기는 당 고위간부와 인민군 장교에게 통신연락용으로 국가에서 배급된 것으로 알려졌음. 사람이 대면하거나 군통신용 무전기로 연락하는 것보다 보고체계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배급받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함.
• 하지만 2004년 김정일 위원장 암살시도로 간주되었던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원격폭발장치로 손전화 단말기를 의심하였음. 이로 인해 북한당국에서 단말기 전량을 모두 회수하고 통신서비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당국은 ‘무선통신보안’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고 적절한 통신사업자를 찾다가 국가 간에도 가까운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에게 북한의 통신합영사업을 제안
• 2008년 12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와 북한 내각 체신성(남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이 합영으로 창설한 <고려링크 Koryorink>가 3G통신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2009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북한의 SLBM 개발 현황 및 특징 총정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많은 조건을 들어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현정부의 경향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북한 SLBM 개발 현황》

1. 북한 SLBM 개발 역사

• 2014년 8월, 북한의 해군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미국 위성에 의해 식별된 후 SLBM을 추구하고 있음이 공식화되었음

※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

• 2015년 5월, 북한은 최초로 SLBM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6년에 4차례, 3년 후인 2019년에 1차례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표 1] 참조)

(참고) 2020 미국 대선 전망 및 결과별 정책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및 함의』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앞 부분에 선거 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미국이 북한 제재가 먹혀든다고 주장하는 근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1%로 2017년의 -3.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대외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제재 강화로 인해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함께 가뭄 피해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축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거의 90%나 감소해 전체 무역 규모를 50% 가까이 축소시켰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듯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부터 북한 경제는 1998년까지 9년 연속 역성장했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참고)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표했다면서 경제교류 확대와 미국의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교류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한국 내 언론은 성향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목적에 얽매인 채 중간 입장에서 보도하는 곳이 흔치 않은 것 같다. 여기에 공유한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담기 힘든 조직이 발간한 것이어서 제약이 있지만, 비교적 사실 위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논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북한 광물자원 추산 통계: 최근 보고서 정리

《꼭 읽어 주세요》

▶ 북한에는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한측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공개한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아래에 공개한 출처에서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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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매장량이라 함은 "지각 중에 존재하는 광상(유용 광물의 집합체)의 질량" 중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의미한다. 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은 가변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일부 광종에서 적은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광종이 있는데, 이는 매장량 산출시 적용하는 품위가 서방세계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서방세계와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대비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복잡한 대북제재 내용과 해제절차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공유)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일부 또는 전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재개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reuters.com)

대북제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안보리 결의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WMD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된 외신 동향 및 금융시장 입장

(※ 오늘 오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을 공유.)

■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한 외신 반응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외신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고, 오늘 아침 7시25분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발표는 따지고 보면 원래 그의 행동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것은 김계관 제1부상의 성명이 아주 이례적으로 차분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라는 부분과 "아무 때나 어떤 방식이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한 부분이다. 며칠 전만 해도 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 회담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외신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성명에서 북한이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리비아식이냐 이라크식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트럼프식으로 하려 한다고 했던 것을 북한이 인용했다는 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성명이 아침 7시25분쯤 나왔는데, 이것도 파격적이다. 아주 빨리 나온 편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외신들은 일방적인 낙관론이나 일방적인 비관론 모두를 소개하면서도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워낙 과거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이 무산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것도 낙관이나 비관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1990년대 이후 고점 넘어설 수도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부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고용 기반 약화는 주로 중국과 한국 등 신흥국과 관련된 이슈이다. [그림23]에서 보듯이 미국이 다른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 규모는 GDP를 감안해서 보면 1980년대보다 더 줄어들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리다보니 다른 선진국보다 신흥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가 크다.

따라서 미국에게 DXY, 혹은 Major 지수와 같은 선진통화대비 달러화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신흥국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통화가치 절상이나 외환시장개입의 투명성 제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 재무부가 나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차별적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불명확하고 거시정책인 달러화지수를 움직이는 것보다 제한적이고 효과가 예측가능하고 미시정책인 관세 및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쓴다는 것이다.

(보고서)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증시 전략

(※ KB증권의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 모두 소개되고 있으나 북한 문제에 있어 장기 전략을 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해 생략한다. 너무도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너무도 많은 변수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필요하다면 KB증권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00년 6월 13~15일, 2007년 10월 2~4일에 이은 세번째다.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 6월 중 북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길이 막힌 것이 뼈아프다.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16/11/30), 2356호 (17/06/02), 2371호(17/08/05)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대북 제재 결의 2379호(17/12/22)는 석유 정제품 수입을 종래의 10% 수준으로 통제, 원유 수입도 제한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2017년 북한 광업생산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500만톤 → 2,100만톤, -1,400만톤). 북한 내부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017년 4월 이후 8개월만에 4배 (6,000원/kg → 26,000원/kg)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이 전격적으로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비관론의 배경이 된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체결될 것이다. 합의 자체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비관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4월 27일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은 세 번째다. 더 큰 건은 5~6월 중에 예정돼 있다. 5월 말~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3월 25~28일 베이징 방문때 6월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UN, 북한, 중국이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합의가 필요).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4월 9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에서 4개국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으며, 4월 17일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4월 27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에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자료의 주요 용어를 정리했다.

(보고서) 대북 리스크 점검: 두려움을 거둘 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2월 글로벌 증시는 중순 이전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다. 한국은 가장 상승률이 낮은 국가였다. 상품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원자재 중심 신흥국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낮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북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 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독자제재 행보를 보이는 미국 등은 이러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평창올림픽 문제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도 4월 초에는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과 북한 정권이 각기 처한 환경과 편익을 중심으로 대북 리스크 재개 가능성을 점검해봤다.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한미금리차 역전 낳을 전망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결론을 뒤집어 말하자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도 심화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3.0%에 근접할 정도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여건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1.5%에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2.0%라면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방기금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예금과 채권투자 등에서 36조 1천억원의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41조 7천억원의 이자를 냈다. 이자 내느라 가계의 소득이 5조 6천억원 감소했다는 뜻인데,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가계소득의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