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국 생산성 정체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침공에 따른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비유해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생산성 둔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문제의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전문 링크를 첨부한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