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파시즘과 포퓰리즘, 무엇이 더 나쁜가? 같은 거 아닌가?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태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주었으나 결국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한 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세계 각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은 물론 반대 세력이나 언론을 무시하고 지지층만 상대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사례와 특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가운데 최근 흥미 있게 읽은 두 권(『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by Federico Finchelstei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및 『How Fascism Works: The Politics of Us and Them』 by Jason Stanley,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Reprint edi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블로그 글은 별도의 구분 없이 위의 두 책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보고서) 한국 연내 금리 인상 필요한 이유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금융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의 부실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좀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건전한 경제 주체 전체(미래 세대 포함)가 부담을 지는 꼴이 된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아래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다.)

요약: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되었음.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어 올해 4.1%의 한국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짐. 또한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우리 경제는 백신접종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월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1년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음.
•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기존전망치 2.9%)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1.8%(기존전망치 0.8%) 상승할 전망임.

(정리)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 대한상의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리한 ESG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내용을 공유한다. 너무 간략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① ESG의 개념

기후변화 위기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는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가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치 원칙’을 제정하면서 ESG로 구체화 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원칙을 제시하는 UN PRI는 ‘책임투자를 위한 6가치 원칙’에서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포함하고, 투자대상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UN PRI는 ESG를 ‘위험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의사 결정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측정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ESG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 또는 ‘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의 관리가 중요해졌고, 투자자도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야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 미국의 첨단기술 전략 방향을 담은 최신 보고서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2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전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면서, 압도적 기술확보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 NSCAI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경계

(참고) Chokepoint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부분)

[이슈] 글로벌 해상물류의 핵심 길목인 Chokepoint에서의 항행안전 확보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이슈이나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경향. 3월 중순 수에즈 운하 사태를 계기로 Chokepoint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

• Chokepoint는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상의 요충지로 해협, 운하, 항구, 내륙수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Chokepoint 리스크는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나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 주요 Chokepoint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관련 리스크 등이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Chokepoint의 유형 및 특징] ① 해협(Straits) ② 운하(Canals) ③ 내륙수로(Inland waterways) ④ 연안·항구(Coastals)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해협과 운하가 특히 중요

•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로, 많은 해협이 해상운송과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

– 물동량 등 중요도 측면에서 ▲말라카 해협 ▲밥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터키 해협 ▲도버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주목

• 운하는 선박의 항행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이며, 내륙수로는 강과 호수를 이용하는 자연적 수로로 주요국들은 대부분 내륙수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시피강 등의 내륙수로가 대표적

– 연안·항구 유형의 Chokepoint로는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량이 많은 브라질 남부 항구, 미국 걸프지역 항구, 흑해 항구 들이 지목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RA님이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디지털화폐가 과연 살아남을까에 논의가 집중됐던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암호자산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일부 기업들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 추가

(출처: www.ssb.texas.gov)

전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JP모건은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테슬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WeWork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암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통화로써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통화와 공존하며 결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 다시 이는 중국 금융시장 불안, 2015-16년과 다른 점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금융시장 불안, 다시 고개 들어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이 다시 엄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만 해도 상승 랠리를 보이던 중국 주가가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절상 기조를 유지하던 위안화마저도 3 월들어서는 절하 추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 달러화 지수가 지난 2월 20일 이후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강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 조정은 물론 위안화 가치 추이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미국 국채 금리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미 노출된 것이지만 부채 리스크이다. 20년 9월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3.1%로 코로나 19 직전인 19년 12월말 150.1%에 비해 기업부채 규모가 13%p나 급증하였다. 금액으로는 약 2.6조 달러가 급증했다. 미국 기업부채가 동기간 GDP 대비 75.7%에서 83.5%로 7.8%p, 금액으로는 1.3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 기업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과 공급개혁 등을 통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이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증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동반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증시 조정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전환 우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규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역시 증시는 물론 위안화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 역시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도 금융시장 불안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른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이다.)

1. 개요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물가가 회복되는 모습

-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백신 보급 노력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

(정리) 미얀마 쿠데타 발발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단행》

■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75세) 국가고문(외무장관 겸직) 진영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 장악 및 사회 통제를 실시함.

■ 국방안보평의회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전권을 장악한 군 총사령관은 먼저 행정을 총괄하는 연방행정평의회를 설치하고 국정을 장악함.

■ 미얀마 군은 헌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쿠데타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국가나 전문가들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

(source: reuters.com)

《쿠데타 발발 배경》

가. 표면적 배경

■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근거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다수의 유권자 이중등록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이를 적법선거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군부는 다시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을 부정선거 관련으로 대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에 대한 조사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군 총사령관의 첫 입장표명에도 나타남.

■ 한편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많은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 당시 수찌 진영은 여카잉과 샨주의 일부 소수민족(상원의원 7석과 하원의원 15석)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음.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 2000년 이후 달러 가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재유행 속에도 세계 위험자산 가격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한다는 말이고, 그에 따라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그림은 달러 가치를 보여 주는 2가지 지표의 2000년 1월 이후 월간 추이를 보여준다. 하나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월별 달러 실질실효환율로 교역 상대국과의 가중치를 두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지표다. 다른 하나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다.  통화별 가중치는 유로 57.6%, 엔 13.6%, 파운드 11.9%, 캐나다달러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프랑 3.6% 등이다. 이처럼 달러지수는 중국 위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BIS 실질실효환율은 모든 교역 상대국이 포함된 차이가 있다.

BIS 통계는 올해 10월이 최근 자료이며 달러지수는 이달 현재가 12월 자료다.

그림에 표시된 점선은 21년 기간 중 단순평균으로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21년 기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이후 달러 가치가 과연 2014년 말 이후 교역 상대국보다 고평가된 부분을 되돌리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반등할지 관심사다.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참고) 한ㆍ중ㆍ일 통화 가치 장기 추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거세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등 신흥국 통화 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통화의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반영해 매달 집계하는 명목실효환율 자료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통화만을 추려 정리한 그림이다. 이 자료에서 최근 통계는 9월이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인 2007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이 그림은 3개국 명목실효환율지수의 2008년 1월 이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연평균을 100으로 놓은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원화는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현재까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 환율로는 원화가 가치를 많이 회복한 듯하지만,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가치는 아직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저점에서 많이 회복한 것을 알 수 있고, 위안화 가치는 2015년 이후 소폭 떨어진 채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올해 9월 이후 위안화와 원화 절상이 본격화했기에 이후 추이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 배상복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기자님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에 기고한 글을 공유한다. )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요즘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피동문이 늘었다는 점이다. 피동문이란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말한다.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무정물)을 주어로 한다. 영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 형태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 있다.

우리말에서도 이 같은 피동형이 쓰이기는 하나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영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형 문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진다. 얘기할 때는 대부분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형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보자.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글의 힘이 떨어진다. 이처럼 피동형 문장은 주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렵다. 능동형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 들어서는 이중피동을 남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중피동이란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을 말한다. ‘부르다’를 예로 들면 피동인 ‘불리다’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지다’를 덧붙여 ‘불려지다’로 쓰는 것을 가리킨다. ‘보여지다’, ‘모여지다’, ‘되어지다’, ‘쓰여지다’, ‘짜여지다’, ‘바뀌어지다’ 등도 피동에 불필요하게 ‘~지다’를 덧붙인 형태다.

“모여진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예문을 보자. 여기에서 ‘모여진’, ‘쓰여질’, ‘보여진다’는 모두 이중피동이다. 각각 ‘모인’, ‘쓰일’, ‘보인다’가 정상적인 피동이다. 따라서 “모인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이중피동은 피동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무의미하게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우리말의 언어 체계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피동형 문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마당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중피동을 마구 쓴다면 좋은 글로 평가받기 어렵다. 가급적 피동형 문장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피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중피동은 대부분 ‘~지다’가 덧붙여진 형태로 나타나므로 가급적 ‘~지다’ 표현을 줄여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