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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CBDC를 사용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

생성형AI(인공지능)가 공개되면서 AI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관한 관심도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황과 적용 사례, 그리고 CBDC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유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AI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IMF의 지침서

인공지능(AI) 개념과 초기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지는 오래됐다. 당시만 해도 만화, 소설, 에세이, 논문,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AI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돕거나 대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그 진화의 끝은 결국 AI가 인류를 대체하는, 즉 인류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리라는 공포감이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질 지경이었다.

인터넷 버블 붕괴로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AI 혁신은 한동안 미뤄지고 결국 AI에 관한 기대도 식는 듯했으나, 최근 체스와 바둑 등 고도의 인간 지능을 동원한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임에서 심즈, 알파고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꺾는가 하면 생성형 AI가 발표되면서 한꺼번에 몇 단계는 뛰어넘은 듯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수많는 책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각종 참고자료도 속속 발간되지만, 그럴 수록 '믿을 만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계간지 『Finance & Development』 최근호를 통해 '인공지능과 경제학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에 관한 여러 편의 유용한 글을 게재했다. 

(참고자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일본의 임금상승률, 소득 증가 꺼리는 '연수입의 벽'

일본은 수십년 째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써 본 적이 없는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임금 상승률은 실질 기준으로 별로 높아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도 하고 간접적이나마 노동계 쪽을 지원하는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공식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들며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노동시장 동향을 잘 정리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 주변에서 벌어지는 근로시간 조절 등 이른바 '연수입의 벽'이라는 특유의 현상을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취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입의 벽' 같은 현상은 어떤 제도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단적인 사례다.

단번에 환율 두 배로 올린 아르헨티나, 외화부채 시한폭탄 견딜까

극단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자국 통화를 50% 넘게 평가절하하고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빈사 상태의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한때 전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잇단 정책 실패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주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가 됐다.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은 보조금 삭감과 복지 지출 축소 등도 약속한 바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페소화 가치가 단번에 50% 이상 낮아졌다는 뜻은 환율이 하루아침에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뜻한다. 수입품 물가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며 달러화로 측정한 국민들 자산과 소득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국민들 고통도 고통이지만 밀레이 정부의 시험대는 다가오는 외화 부채 상환 압박이 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할 1100억달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외화 부채는 모두 4000억달러가 넘는다. 이 가운데 160억달러가량의 부채가 내년까지 만기를 맞는데,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인도 경제 관계 총정리

인도는 세계 최대 국가이며 인구가 워낙 커서 경제 규모도 곧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가다. 한국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오래 됐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서 응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일본식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 돌아 보면 정말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발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개관'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한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국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 보고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로 유지한 반면 일본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저성장국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는 상황에 국내에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잘파세대의 특징과 이들이 바꿔갈 금융산업의 모습

※ 출생년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끝에 들어가는 나는 'X세대'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바삐 사회생활을 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후 많은 추가적인 세대 표현이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를 통칭하는 '잘파(Zalpha)세대'라는 말이 자리잡고 있는 분위기다. 나는 이런 식의 세대 구분을 별로 반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부문에서 널리 쓰인다면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잘파세대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특징과 주로 금융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했다. 요약 부분을 여기 공유하며, 보고서 전문과 참고가 될 만한 다른 글의 링크는 맨 아래 첨부한다.

전세제도 현황과 월세로의 완전 대체 가능성 점검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거형태로 알려져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다. 전세제도의 유래에 관한 추측 가운데 조선시대 '가사전당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빚에 대한 담보로 논과 밭을 넘기는 전당 제도가 집에도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출처: https://onmeme.kr)

(참고) 아프리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공 전략 - 씨티그룹 특별 보고서

아프리카에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많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사례가 될 나라가 많지 않다. 어쩌다가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성공을 칭송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새 경제 실패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 이야기가 재방송처럼 흘러나오기도 한다.

달러/원 환율 얼마나 더 올라야 내려올까? - 유안타증권 보고서

한국처럼 국내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외 교역 비중이 경제의 모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개방된 나라의 경우 환율은 가장 폭넓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종종 환율을 인체의 체온과 비유하곤 한다.

(참고) "내년 2% 성장도 간당간당" 예정처 중기 전망 시리즈 4편 모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0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제시했던 1.5%에서 1.1%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는 2022년 10월 제시한 전망치 2.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어서 1년 사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절반으로 조정된 것이다.

급증하는 부채 부담에 취약한 국가들은?

※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대공황 수준의 장기 경제 침체가 한 번도 없었고 국지전 이외에 큰 전쟁이 없었던 덕분에 신흥국들은 과거 국가 부채 및 외환위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부채나 기업 레버리지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들을 잘 활용하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몇 신흥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락한 차입비용과 선진국 주도의 대대적 통화 확장기에 자국 통화 부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국 통화 부채는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거 사례가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신흥국 부채비율 급증 내역을 정리하고 취약국으로 보이는 나라들을 구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상세 설명: 대통령과 의회 의원 월급은 나온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시작한다. 따라서 의회는 10월1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의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도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필수"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저평가된 배경은?

※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 경로와 규제 방식,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시장 규모 등은 아주 특별한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인데다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혁신 노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철저히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에 동원했던 전례나 금융 소비자들의 서구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금융위기 위험이 억제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비교 가능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저평가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 끝나지 않은 PF 리스크 - 한신평

※ 한국신용평가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발간한 '건설:끝나지 않은 PF Risk, 유동성 역경에서 살아남기(I)' 보고서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위험 및 주의에 해당하는 PF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https://news.einfomax.co.kr))

한국 국채 WGBI 편입 내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듯

※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며칠 지난 자료이긴 한데 자료 보관 차원에서 블로그에 공유한다.

미국-베트남 관계 격상의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에 쏠리는 관심 -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베트남 공산당 외교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의 회담이 끝난 뒤 평화,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이같이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중국 견제' 미국,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자료)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나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 재정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통합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5.9조원이던 것이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다. 언론이나 주변 소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크고작은 비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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