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년 2% 성장도 간당간당" 예정처 중기 전망 시리즈 4편 모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0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제시했던 1.5%에서 1.1%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는 2022년 10월 제시한 전망치 2.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어서 1년 사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절반으로 조정된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2%대 초반 전망, 저성장 기조 피할 정책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정책 당국에 대한 조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중 반시장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재정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가운데 정부 부채 증가폭(절대액 및 GDP 대비 비율 모두)도 급상승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화 기조를 약속하고 지켜냈다.

급증하는 부채 부담에 취약한 국가들은?

※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대공황 수준의 장기 경제 침체가 한 번도 없었고 국지전 이외에 큰 전쟁이 없었던 덕분에 신흥국들은 과거 국가 부채 및 외환위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부채나 기업 레버리지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들을 잘 활용하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몇 신흥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락한 차입비용과 선진국 주도의 대대적 통화 확장기에 자국 통화 부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국 통화 부채는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거 사례가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신흥국 부채비율 급증 내역을 정리하고 취약국으로 보이는 나라들을 구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 긴축발작 가능성도 열어둬야 - 보고서

식지 않는 미국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보다 정책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더 늦게 인하하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거기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시한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이 기술적으로 정지하는 셧다운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금융시장을 더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9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과 간단 정리 - 국금센터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DKW 모델로 추정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

※ 하향 안정세를 보이리라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재료에 노출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나증권에서는 DKW 모델을 활용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모델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개발한 것으로 만든 이들의 이름(D'Amico, Kim, and Wei)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경제ㆍ재정 관련 80가지 통계 모음 - 국회예산정책처

평소 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늘 원하는 통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기본적으로 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통계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여야 잘 운영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이른바 통계 조작 사례 발견 발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小考) 실질 아파트 가격 이미 2017년 수준..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여전히 부담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통화 완화 정책에 이은 투자 열풍에 2017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중ㆍ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 선회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다.

자산가격 버블 주요국 대부분 임계치 넘었었다..일부 국가는 아직도 위험 수준 - 보고서

※ 국제금융센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 이후 전 세계적인 대대적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로 이후 자산가격 폭등 사태가 온 것과 관련해 IMF의 분석에 기초해 주요국 자산가격 과열 정도와 금융불안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요약 부분만 공개됐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2021년 자산가격 과열 수준은 대부분 금융불안 임계치를 넘었으며, 특히 핀란드, 미국, 호주, 체코, 스위스 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산가격 조정 추세로 압력은 좀 줄었으나, 현재도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에서의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한글로 정리한 OECD 국채 발행 통계 2023

※ 주 OECD 대표부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보고서를 한글로 요약해 발간했다. 관련 동향의 국제 비교 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한글본 중 요약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한다.

(참고) 9월 1~10일 수출 실적과 최근 추이 비교

 9월 초순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11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감소세는 1년째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최근 수출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9월 위기설: 딱히 9월이 아니라도 약한 고리는 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잔잔하게 떠돌고 있다. 심지어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장은 "한국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이어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小考) 원화의 추세적 약세를 보여주는 그림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글은 사실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 자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쓰는 것이다. 최근 달러/원 환율 수준 자체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느낌이어서 늘 궁금했었다. 물론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위험자산 가치가 일제히 떨어진 것은 알겠으나, 사실 원화 가치는 2019년 초부터 약세로 전환해 이후 약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가계부채가 늘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한 환경의 북유럽 소국들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선진국 중 최상위다. 왜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필자도 기회가 되면 다른 계기에 견해를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小考) 8월 물가상승률 급등,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는 비교적 최근 모습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이 많이 담겨 과연 소비자물가 및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 급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기상 상황 등에 따른 현상이며 9월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다가 10월부터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계청 발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치상 상저하고라도 올해 한국 경제 반등 체감 어려울 듯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또는 경착륙 가능성(Goldilocks or Recession), ② 중국 시장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지속, ③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Fall in Purchasing Power) 등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0.9%(전년 동기 대비)에서 하반기 1.5%로 회복해 수치상으로는 '상저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감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한미 금리차 우려 대체로 과도..오히려 기회 될 수도 - 보고서

※ 미국은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초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대규모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환율도 폭등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증권에서 『한미 금리 차이: Good Bye? Good Buy!』라는 보고서를 통해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설명을 내놓았다. 본 블로그의 최근 관련 글과 대신증권 보고서 링크는 각각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