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전에 알아야 할 각종 문제들 - 보고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사이 감형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가석방을 평생 고려하지 않는 종신형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자료)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나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 재정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통합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5.9조원이던 것이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다. 언론이나 주변 소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크고작은 비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나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머리 속에 한국 내 이민 인구 급증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정착한 이민 인구는 아직 적고 이민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와 기타 관련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

(참고) CBDC 보고서 시리즈 3편: CBDC 도입 영향

일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동향을 총정리한 키움증권 보고서 2편을 소개했다. 이어 같은 시리즈 3번째 보고서인 "CBDC 도입 영향은?" 편이 발간돼 역시 소개한다. 이번 자료에서 저자들은 CBDC 도입은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리쇼어링에 관한 모든 것 정리 보고서 시리즈 ①

요즘 공개된 국내외 보고서를 더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꼭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인 듯한 의미있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美 리쇼어링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 시리즈인 "다시 돌아온 제조업 시대"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참고자료) IDB가 발간한 최근 블록체인, 생성형AI 관련 보고서들

블록체인과 생성형AI에 관해서는 하도 매일 언론에 등장하기에 나도 모르게 "기본적인 건 좀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선뜻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다. 베스트셀러라고 사서 읽어 보면 "어? 나만 모르나?" 싶게 듬성듬성 내용이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다. 영어로 된 책 좀 읽자니 역시 어떤 책이 "내 수준에 맞는" 책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 보고서 정리 자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52% 감축(2005년 대비), 2035년 발전부문 무배출 달성, 2050년 넷제로 달성 등의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수소가 넷제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에너지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 동시에 지역 자원 활용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수소의 시장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향후 10년 내 청정수소 비용 80% 감축($1/1kg 수준)을 목표로 하는 ‘Hydrogen Energy Earthshot(Hydrogen Sho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이어 올해 6월 청정수소의 생산･처리･수송･저장･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과 전망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과 전망』 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에는 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보고서 전체를 볼 것을 권장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

(사진 출처: Youtube @TheEngineersPost 채널)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내용이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질 것 같지 않은 한국인데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종종 듣는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개입하고 싶으나 그 인재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머물지 알 수 없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미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으로 만든다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다. 

(참고) 포스트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현황과 전망 총정리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와 높은 경기 변동성,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강화 기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경제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높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로드맵을 속속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라는 이 보고서(링크는 맨 아래 공유)는 무려 33페이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국회의원의 막말 문제와 회의장 질서유지 방법은 없나? 영ㆍ미 사례 소개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자인 의원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곳이다. 정책입장과 정치이념이 다른 대표자들이 '말'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안이 채택되는 곳이 의회이다.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 통계) OECD 주요국 은퇴후 기대여명 50년 사이 급증..평균 20년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위가 격화됐는데, 많은 선진국도 프랑스가 취한 개혁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감소와 수명 연장이 결합하면서 노년부양비율은 OECD 통계 기준으로 1990년 20%내외에서 오는 2050년 50%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후 영위해야 할 시간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0년 평균 남성은 66세에 은퇴해 12년을 더 살았다. 지난 2020년 기준 은퇴 연령은 64세였고 이후 20년을 더 살았다. 프랑스의 경우 은퇴 후 생존 기간이 25년 정도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경우 이 기간은 급증하기는 했으나 16년에 그치고 있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한 통계 내용:

★★★★★ ★★★★★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미래 원자력 분야 전망 밝다...원자력 기술에 관한 모든 것 정리 - 씨티그룹 보고서

당장 오늘도 온 인류가 절감하는 기후변화의 후폭풍 속에 전 세계가 탄소와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원 개발이 한때 주목을 끌었으나, 경제성과 현실성에서 탄소 절감 효과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에서 "씨티GPS(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보고서) 뜨거워지는 지구...자산별 영향 살펴보기

※ 유진투자증권의 『핫(HOT)한 지구의 영향』 보고서 주요 내용. 

뜨거워지는 지구

연초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핫(Hot)하다. 뜨거워진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일 중국 북부 신장위구 저지대에서 기온이 52.2℃를 기록하며 2015년 50.3도보다 1.9℃ 상승하였다. 미국 데스밸리 사막 지역도 53℃를 넘겼으며, 로마의 기온도 43℃까지 오르며 기후변화로 지구 전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세계 평균 기온이 7월 6일 17.23℃까지 상승해 한 주 동안 세 번의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 포퓰리즘 부상의 배경에는 분노보다는 우울감이 더 큰 요인

※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지난 10년 사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정치 행태가 만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경우 '백인들의 분노' 등 중산-서민층 유권자들의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쌓여 벌어진 현상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BER) 연구진이 실제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라는 감정만으로 포퓰리즘의 횡행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오히려 '우울감'이 더 큰 요인인 듯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방법과 자료 취급 요령 등,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결론 부분만 간략히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부상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지만 정확히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분노 감정이 더 심했던 카운티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더 높았고,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4년 전 롬니 후보보다도 높았다. 

(보고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 산업연구원은 격월간 보고서인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6월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이 실패했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자기술 분야 등 신산업 동향을 짚어주는 부분도 포함돼 있으며, 방대한 분량이지만 보고서가 공개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

미ㆍ중 대립 이후 첨단 분야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에서 일본의 실패가 재주목 → 일본의 쇠락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3(기술ㆍ투자ㆍ시장)+1(정책) 역량’ 바탕의 ‘新비즈니스모델 및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

매킨지 보고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전망과 과제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생성형 AI는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촉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먼저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과 노동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서문, 핵심 연구 결과, 비즈니스 가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업계 및 사회적 고려 사항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전문이 거의 전부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연구 결과'와 '업계 및 사회적 고려 사항' 부분을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보았다. 이 부분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꼭 보고서 전문을 구해서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영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책소개) 파시즘과 포퓰리즘, 무엇이 더 나쁜가? 같은 거 아닌가?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태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주었으나 결국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한 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세계 각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은 물론 반대 세력이나 언론을 무시하고 지지층만 상대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사례와 특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가운데 최근 흥미 있게 읽은 두 권(『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by Federico Finchelstei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및 『How Fascism Works: The Politics of Us and Them』 by Jason Stanley,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Reprint edi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블로그 글은 별도의 구분 없이 위의 두 책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