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이다. 이 경쟁을 누가 촉발했느냐를 두고도 많은 주장과 설명이 나오고,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자격을 이미 얻은 것 같다. 미국은 구 소련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0년대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당장 수렁에서 건져 올려 소련과의 경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고 삽시간에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더니 어느새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더 더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빨리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돈 맛을 알면 중국인들도 소련 식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달라졌다.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며 공산주의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더니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알다시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깜짝 놀란 미국은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배제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독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이 됐고,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놀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5월 새로운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을 발표한 모양이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이전 대비 투자 규모와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한국도 한자락 한다는 부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주력 부문이기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여기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