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의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 모두 소개되고 있으나 북한 문제에 있어 장기 전략을 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해 생략한다. 너무도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너무도 많은 변수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필요하다면 KB증권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00년 6월 13~15일, 2007년 10월 2~4일에 이은 세번째다.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 6월 중 북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길이 막힌 것이 뼈아프다.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16/11/30), 2356호 (17/06/02), 2371호(17/08/05)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대북 제재 결의 2379호(17/12/22)는 석유 정제품 수입을 종래의 10% 수준으로 통제, 원유 수입도 제한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2017년 북한 광업생산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500만톤 → 2,100만톤, -1,400만톤). 북한 내부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017년 4월 이후 8개월만에 4배 (6,000원/kg → 26,000원/kg)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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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분기 글로벌 경제 괜찮을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는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는 것이다.)
《요약》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확대로 확장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신흥시장국의 식음료품 가격 하향 안정으로 두 달 연속 하향 조정되었다. 경기는 확장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는 골디락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 무역 갈등, 신흥시장국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지난달보다 확대되었다.
미국 경제
2018년 연초 이후 서베이 지표는 물론 3월 고용까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4월 27일 발표될 1분기 GDP 잠정치는 1.9%(전기비 연율)에 불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8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2.7%를 예상하는데, 2017년 감세법안 효과가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경제
유로의 주요 경제지표가 연초 이후 대부분 둔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에 불과할 것이며, 컨센서스인 전기비 0.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안정, 미국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이 효과, 유로화 안정 등을 감안하여 2분기부터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
일본은 1분기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3%로 0.3%p 하향했다. 1분기 산업생산은 2016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2017년 4분기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겨울 한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하강 우려는 시기상조다.
중국 경제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2017년 3/4분기 이후 전기대비 성장률의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성장률의 둔화는 경기둔화가 아닌 경기회복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속도조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한국은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8%를 기록하여 기존 전망치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 부진에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를 전망하며, 이는 우호적인 수출 환경에 따른 경기 확장세와 정부지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신흥시장국 경제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다소 과열되어가던 경기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지표만을 이용하여 성급하게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며, 오히려 골디락스에 가까운 완만한 회복세로 진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 3분기까지 확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율
지난 2017년 달러의 약세와 유로화 강세는 미국 경제(연간 2.3%)에 비해 유로 경제(연 2.5%)가 우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에는 미국 경제의 2.7% 성장, 유로 경제의 2.2% 성장을 감안하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점진적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향후 나타날 미국의 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 때문이다.
《요약》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확대로 확장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신흥시장국의 식음료품 가격 하향 안정으로 두 달 연속 하향 조정되었다. 경기는 확장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는 골디락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 무역 갈등, 신흥시장국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지난달보다 확대되었다.
미국 경제
2018년 연초 이후 서베이 지표는 물론 3월 고용까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4월 27일 발표될 1분기 GDP 잠정치는 1.9%(전기비 연율)에 불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8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2.7%를 예상하는데, 2017년 감세법안 효과가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경제
유로의 주요 경제지표가 연초 이후 대부분 둔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에 불과할 것이며, 컨센서스인 전기비 0.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안정, 미국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이 효과, 유로화 안정 등을 감안하여 2분기부터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
일본은 1분기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3%로 0.3%p 하향했다. 1분기 산업생산은 2016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2017년 4분기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겨울 한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하강 우려는 시기상조다.
중국 경제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2017년 3/4분기 이후 전기대비 성장률의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성장률의 둔화는 경기둔화가 아닌 경기회복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속도조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한국은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8%를 기록하여 기존 전망치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 부진에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를 전망하며, 이는 우호적인 수출 환경에 따른 경기 확장세와 정부지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신흥시장국 경제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다소 과열되어가던 경기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지표만을 이용하여 성급하게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며, 오히려 골디락스에 가까운 완만한 회복세로 진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 3분기까지 확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율
지난 2017년 달러의 약세와 유로화 강세는 미국 경제(연간 2.3%)에 비해 유로 경제(연 2.5%)가 우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에는 미국 경제의 2.7% 성장, 유로 경제의 2.2% 성장을 감안하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점진적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향후 나타날 미국의 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 때문이다.
(보고서)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이 전격적으로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비관론의 배경이 된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체결될 것이다. 합의 자체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비관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4월 27일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은 세 번째다. 더 큰 건은 5~6월 중에 예정돼 있다. 5월 말~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3월 25~28일 베이징 방문때 6월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UN, 북한, 중국이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합의가 필요).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4월 9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에서 4개국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으며, 4월 17일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4월 27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에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자료의 주요 용어를 정리했다.
4월 27일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은 세 번째다. 더 큰 건은 5~6월 중에 예정돼 있다. 5월 말~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3월 25~28일 베이징 방문때 6월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UN, 북한, 중국이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합의가 필요).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4월 9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에서 4개국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으며, 4월 17일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4월 27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에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자료의 주요 용어를 정리했다.
(정리)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XRP),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등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각종 가상통화들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대안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XRP),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등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각종 가상통화들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대안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앞두고 CBDC의 발행 시 유념해야 할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March 2018)■ 이번 보고서에서 BIS는 4가지 속성에 근거해 작성한 벤다이어그램(Money Flower)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이하 CBD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① 발행주체(중앙은행인가 아닌가?) ② 물리적 형태인가 디지털 형태인가? ③ 범용성(개인과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가?) ④ 기술방식(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인가?)
- 민간부문의 디지털통화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토큰이지만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스크랩)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일까?
(※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일까?》
얼마 전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응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우는 일종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도 외교적 노력 이외에 별 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속이 시원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계속될지 또 더 나아가 정말 중국의 보복조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국 재무부 통계를 다운 받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아래의 <그림>은 중국과 일본의 2001년 이후 미국 채권에 대한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는데, 두 나라 모두 2013~2014년을 전후해서 미국 국채 보유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나라가 모두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세가 강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요지는 최근 중국이 한 달 사이에 10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팔았다 해도, 역사적인 매매에 비춰보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 중국이 채권을 매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일까?》
얼마 전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응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우는 일종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도 외교적 노력 이외에 별 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속이 시원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계속될지 또 더 나아가 정말 중국의 보복조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국 재무부 통계를 다운 받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아래의 <그림>은 중국과 일본의 2001년 이후 미국 채권에 대한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는데, 두 나라 모두 2013~2014년을 전후해서 미국 국채 보유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나라가 모두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세가 강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요지는 최근 중국이 한 달 사이에 10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팔았다 해도, 역사적인 매매에 비춰보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 중국이 채권을 매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참고) 생산성 관련 국제비교 자료..한국이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각종 통계로 살펴봐도 이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나라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 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아직도 여러 기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면 결국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딱 꼬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든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교적 장기적 시계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과 한국보다 미진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을 구분한 다음 이들에게서 배울 점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국제 비교(OECD 회원국)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두 통계에서 절댓값을 비교하는 대신 미국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이 한 국가라기보다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숫자로 된 통계표도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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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나라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 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아직도 여러 기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면 결국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딱 꼬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든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교적 장기적 시계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과 한국보다 미진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을 구분한 다음 이들에게서 배울 점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국제 비교(OECD 회원국)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두 통계에서 절댓값을 비교하는 대신 미국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이 한 국가라기보다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숫자로 된 통계표도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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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 제도와 통계 가운데 유용한 부분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기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 가운데 통계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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