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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시 시장에 미칠 의미는? - 하이투자증권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승인할지를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비트코인 ETF 상장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승인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만일 상장 승인이 주어질 경우 그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 BIS 분석 결과 나타난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가상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등에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내세우며 인기를 얻은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닌 기존 가상자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기반(fiat-backed), 상품 기반(commodity-backed), 암호화폐 기반(crypto-backed), 그리고 무담보(unbacked)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4%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0년 초부터 빠른 성장을 하다가 2022년 테라 폭락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면서 위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안정적인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격 안정성과 준비자산 구성 내역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달 전에 발간된 보고서(『Will the real stablecoin please stand up?』)여서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뒤늦게라도 참고용으로 소개한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법 내용과 의미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와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진전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참고) CBDC 보고서 시리즈 3편: CBDC 도입 영향

일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동향을 총정리한 키움증권 보고서 2편을 소개했다. 이어 같은 시리즈 3번째 보고서인 "CBDC 도입 영향은?" 편이 발간돼 역시 소개한다. 이번 자료에서 저자들은 CBDC 도입은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참고자료) IDB가 발간한 최근 블록체인, 생성형AI 관련 보고서들

블록체인과 생성형AI에 관해서는 하도 매일 언론에 등장하기에 나도 모르게 "기본적인 건 좀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선뜻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다. 베스트셀러라고 사서 읽어 보면 "어? 나만 모르나?" 싶게 듬성듬성 내용이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다. 영어로 된 책 좀 읽자니 역시 어떤 책이 "내 수준에 맞는" 책인지도 모르겠다.

(참고) CBDC는 무엇이고 어느 나라가 앞서가나? - 초간단 총정리 자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며, 법정통화로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민간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법정통화와의 1:1 교환이 보장됨에 따라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에 따라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 및 법률적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다가 이론적으로 준비를 마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RA님이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디지털화폐가 과연 살아남을까에 논의가 집중됐던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암호자산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일부 기업들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 추가


(출처: www.ssb.texas.gov)

전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JP모건은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테슬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WeWork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암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통화로써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통화와 공존하며 결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보고서) 비트코인 2차랠리와 달러 위상 변화의 관련성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 달러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 외환시장 기축통화(key currency), 중앙은행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해왔음.
  • 14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부상 이전까지 누구나 갈망했던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누렸던 국가는 포르투갈(이스쿠두), 스페인(페소), 네덜란드(굴덴), 프랑스(프랑), 영국(파운드) 등의 차례로 5개국에 불과했음.
  • 이들 5개 국가 통화가 평균 94년간 준비통화 위상을 누렸던 데 비해 미 달러화는 2020년 기준 이미 100년간의 준비통화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언젠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결제통화 내지 기축통화의 부상이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보고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 및 암호법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보고서) 다시 뜨거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긍정적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4,00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3,620달러로 연초대비 약 91% 폭등했고 10월에만 28%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427억 달러로 연초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즉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상 혹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 뉴스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페이팔에 따르면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팔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동시에 21년 초부터 2,600만 가지 상품구매에 가상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와 더불어 페이팔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로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핀테크 시장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JP 모건의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과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 금과 경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과의 격차가 빠른 시일 내 좁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금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형 기술 고객이 전세계 대금을 지불하는데 JPM 코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 아시아 공통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아시아 역내 디지털 공통통화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의 디지털 공통통화 도입방안 및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제기구, 예를 들어 ASEAN+3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아시아 공통통화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예를 들어 AMRO COIN이라는 디지털 공통통화의 발행 방법은 먼저 ASEAN+3 각국 정부•중앙은행이 자국의 국채나 통화를 AMRO에 제공하고 AMRO가 이를 담보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발행함
  • 각국에서 AMRO COIN을 발행할 경우 해킹위험, 오작동 방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MRO COIN의 발행은 별도의 발행•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상호 정보교환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각국 정부•중앙은행은 AMRO가 발행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별도의 COIN 발행•운영기구에 제시하고 AMRO COIN을 발행받아 시장에 유통시기는 구조임

(참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과 의미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관련 최근 동향

(파일럿 테스트 실시)

□ 2019.12월 인민은행은 4대 국영은행(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 및 3대 통신사(中国移动, 中国电信, 中国联通)와 공동으로 디지털위안화(DCEP) 결제기능 테스트 실시

□ 2020.4월 인민은행은 농업은행(农业银行)과 디지털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사진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 지폐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스캔코드지불, 송금, 입출금, 터치방식지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스웨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을 공유함)

(출처: cryptoknowmics.com)
◼ 현금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중양은행 디지털화페(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연구 중인 스웨덴은 최근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의 시범사업 프로젝트(pilot project)에 착수하여 2021년 2월까지 기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유통되는 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명목 GDP의 1% 내외로 낮아짐
  •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2017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법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지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e-kron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이의 일환으로 Riksbank는 금년 2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소매용 CBDC의 구체적인 발행 및 사용 방법을 점검하기 위한 e-krona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1년에 걸쳐 분리된 테스트 환경 하에서 안정성, 보안 등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임

(보고서)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 및 참고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되거나 적용되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공유한다.)

(출처: coinfomania.com)
1. 가상자산의 개념

□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은 지급·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 그동안 개별 국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로 불렀으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또한 권고안 15에서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음

(보고서) 가상화폐 과세 쟁점과 글로벌 동향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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