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 싱크탱크가 비교해 본 미국과 중국의 AI 혁신성 차이

한국은 최근 국가AI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참조). '세계 몇대 강국'이라는 식의 비전이 워낙 많아서 "또 세계 몇위 타령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이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하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자국민을 향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보이는 격차가 너무도 크기에 세계 3위(집단)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 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 두 초강대국을 빼면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비영리, 비정파 리서치·교육 기관으로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AI 분야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선점한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How Innovative Is China in AI?』)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내용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논문) 국가 주도 체제인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비결 - NBER 논문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이룩한 비결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꽤 지속성 있는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자체적인 정치ㆍ경제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두고는 공포를 느낀다는 입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더구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미국의 견제와 배제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서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벤처캐피탈(VC)처럼 혁신 기업과 혁신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틴 베라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양, 옥스퍼드대학교 놈 육트만 등 세 학자가 방대한 양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을 통해 발표됐다.

(보고서) 중국, 이번에는 AI 반도체와 HBM 육성에 집중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이다. 이 경쟁을 누가 촉발했느냐를 두고도 많은 주장과 설명이 나오고,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자격을 이미 얻은 것 같다. 미국은 구 소련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0년대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당장 수렁에서 건져 올려 소련과의 경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고 삽시간에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더니 어느새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더 더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빨리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돈 맛을 알면 중국인들도 소련 식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달라졌다.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며 공산주의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더니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알다시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깜짝 놀란 미국은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배제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독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이 됐고,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놀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5월 새로운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을 발표한 모양이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이전 대비 투자 규모와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한국도 한자락 한다는 부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주력 부문이기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여기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 정보 총정리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일은 현대 세계 경제사에 최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2001년 GDP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가공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일부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열악한 경쟁력,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갖는 경제정책 효율성의 한계, 그리고 둔화하는 성장 잠재력 등이 최근에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전기차 등의 부문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내수시장을 장악한 여세를 몰아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모두 12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결론 부분의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특히 최근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방대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서 꼭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자료) 중국 1~2월 경제지표 총정리 및 향후 경기 흐름 전망

중국과 한국의 연초 경제지표는 많은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바탕으로 그 해 나머지 기간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년 연휴를 음력으로 정하는데, 1월에 올 때도 있고 2월에 올 때도 있으며, 그 사이에 낄 때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양력으로도 신년 휴일을 갖고 직전 크리스마스도 휴일이어서 이래저래 경제지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음력 신년 연휴 효과는 1~2월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경우 상쇄될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공사가 올해 1~2월 중국 경제지표를 총정리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에 비춰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7%로 직전 10년 평균인 4.2%에 못 미쳤다. 반면,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48.9%로 직전 10년 평균 48.2%보다 컸다. 따라서 올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소비심리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중국 1~2월 경제지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정리) 중국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 및 국내외 평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는 개회 당시 발표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국내외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어서 첫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번 전인대 첫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참고자료) 헝다 청산명령 계기로 살펴본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책 최근 상황

지난달 말경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中 부동산 위기 점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수출 세계 최대 기록 배경과 전망

전기자동차 열풍 속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일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아직은 저렴한 제조원가를 무기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동력을 단순히 배터리로 교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기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테슬라 등 전문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바퀴를 장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중국의 2023년 연간 자동차 수출이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통계는 때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심지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통계는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통계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키움증권 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강점과 미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중국의 에너지·광물자원 최근 확인 규모와 개발 정보 총정리

중국은 국토 면적(육지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매장 천연자원도 막대하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필수 광물의 종류와 생산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토 면적 자체도 크지만, 중국은 체제 및 사회적 특성상 서방 산업화 선진국보다 훨씬 광물 채굴과 생산에 가해지는 규제도 약한 편이어서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총 173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자원은 13종, 금속광물자원은 59종, 비금속광물 자원은 95종 등이다. 2022년에는 매장량이 증가한 광물 비중이 약 40%에 달했으며, 구리, 납, 아연, 니켈, 구리, 리튬, 베릴륨, 갈륨, 게르마늄, 형석, 경질흑연 등의 매장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확인된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 매장량은 2,070억 1,200만 톤, 석유 38억 600만 톤, 천연가스 6,569.012Bcm, 탄층가스 365.969Bcm, 셰일가스는 560.559Bcm을 기록했다. 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철의 매장량은 162억 4,600만 톤, 망간은 2억 7,561만 4,500톤, 크롬철은 279만 4,700톤이었다. 비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약 6억 8,011만 톤, 형석 8,592만 톤, 칼리암염 2억 8,788만 톤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2022년 주요 광물자원 매장 및 개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와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정리) 올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2024 정책방향과 의미

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등 당과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 결과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보고서) 중국의 미국채 보유 왜, 얼마나 줄었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되고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일시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일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미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 공식 지표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금액 기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이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관련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앞에 소개한 중국의 미국 채권 대량 매도 가능성을 짚어봤다.

(참고) 정부 지원 약속에도 꼬여만 가는 중국 부동산 문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발 위기 확산을 저지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별적 부양' 조치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부문이 그렇듯, 부동산이나 금융 부문도 공공-민간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 당국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생각도 아주 다양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하나의 국가 체계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지역과 부문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책 당국과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여전히 투명하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세기 동안 성장 일변도만 걷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잠시 멈춰선 채 체력을 비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의 지도체제의 모습, 값싼 수출품 제조와 풍부한 자본‧노동력‧수요의 뒷받침 속에 건설‧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대가 끝난 이후 경제의 모습, 미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 이후의 모습 등 어느 하나 뚜렷하게 그려지는 게 없다.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중국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의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여서 늘 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한 최근 중국 부동산 부문 동향과 전망 내용이다.

(참고) 중국 증시 조기 급반전 어려울 듯..CAPE비율이 보여주는 한-미-중 주가 현황

한 나라의 자산가격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정책 당국이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애쓴다.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법은 없고,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동향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경제에 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도 증가했다. 중국 증시는 2021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고점에 도달한 이후 급락했고 2023년 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상승세가 예상되었으나 주요 지수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회복 기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가 부양 정책 기조를 소개하면서, 향후 중국 주가에 관한 국제 투자기관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각종 부양책에도 중국 주가의 상방은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관련 불확실성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칼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할 일,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움될 책 목록 소개

일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 떠올랐다. 냉전 시기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가난 탈출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러 기준으로 보아 패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작은 한국은 과연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9년간 외신 기자로 한국 경제와 경제 정책, IT 산업, 그리고 국제 통상과 금융 관계를 담당한 경험과 최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달 없는 밤, 짙은 안개가 내린 산속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뿐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가 속한 세대와 성장 배경 등을 통해 굳어진 나 나름의 큰 선택 기준은 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이나 내 자식들의 앞날에 한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거나 북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민족이나 혈연, 전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정의감 따위보다는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더 중요시한다.

처음 소개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 노선을 두고 집권 세력에 따라 거창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러나, 달콤하고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운명론자'나 '노이즈 마케터'들을 제외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설을 주장하는 학자나 외교 전문가들도 대부분 파국은 피해야 하며,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책소개) Overreach: 중국은 왜, 언제부터 패권경쟁에 나섰으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에 실패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이 세계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크다. 그만큼 두 나라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마침 최근 몇 권의 중국 관련 책을 읽어서 중국 관련 소식이 특히 더 중요하게 와닿는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읽기를 끝낸 책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중요성과 '중국 이슈'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연구교수인 수전 셔크는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라는 책에서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당부한 지침을 어기고 중국이 언젠가부터 국제사회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됐으며, 그 배경과 중국 지도부 내에서 벌어진(벌어졌음직한) 일을 소개한다.

(참고) 중국 LGFV 개념과 규모, 그리고 위험요인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의 경우 특히 독특한 경제 체제와 막대한 경제 규모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황에 관한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 관련 부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책소개) The Hundred-Year Marathon: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갈등에서 군사, 외교, 정치 영역까지 깊숙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냐"라든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끼리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한 것은 21세기 들어선 이후다.

양국 패권 다툼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에서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자연스럽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이다. 남북한 전쟁에서 서로 직접 싸웠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은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까웠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