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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엔 추가 상승 예상되지만 일본 당국 섣불리 개입하지 않을 듯 - 국금센터

달러/엔 환율이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며 148엔에 근접하는 등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추가 상승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긴축 정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양국 금리 차에 의한 달러/엔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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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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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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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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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일본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함.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마이너스금리정책 강화 시사와 더불어 장기금리 변동폭을 수익률관리곡선의 목표치 0%의 ±0.20%에서 ±0.25로 확대함과 아울러, 주식 편중이나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함. 일본은행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 강화와 그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유연한 수립 및 집행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행(BOJ)은 지난 8년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수백 조 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하고 있음.
  • 금년 2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하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책소개) 마이너스 금리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속임수

경제 기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금리(이자율)는 돈을 빌려 본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금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안다. 백과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두산백과)
즉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에 부과하는 돈을 원금에 대비해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부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는 일정 금액의 돈이다.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빌린 쪽에게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참고) 2020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및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보고서를 공유한다. 대부분 자체 분석보다는 주요 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이 많지만, 참고 자료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CLICK HERE)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7 달러
  •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완만
  • 중국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보고서) 일본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문제 봉착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출구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영구적, 반복적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즉, 채권 가격을 하단이든 상단이든, 혹은 변동폭이든 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실험은 미래 경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최근 엔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미세조정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framework)이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초과지준금리(-0.1%)를 새로운 단기금리 기준금리로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마이너스금리가 은행권 수익성 및 대출여력에 가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동년 9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본원통화량 관리정책에서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를 제로수준으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엔화 쏠림 현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바닥권을 낮춰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참고) 일본의 對한국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 영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내용이다.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만 숫자로 파악하는 영향과 경제주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분명 같지 않다. 경제 및 외교 문제에 독립운동하듯 접근하는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1. 일본의 對한국 금융자금 공급 현황

■ 최근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trigger)로 작용한 사례
-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
-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 2,602억 달러) 대비 2.5% 수준
- [거주지별] 일본계 은행의 국내자산은 298억 달러이며, 국내자산 중 1년 이내 단기자산은 114억 달러, 일본계 은행의 일본 내 對한국 자산은 155억 달러 그 외 기타자산은 110억 달러
- [부문별] 비은행부문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부문(15.0%), 은행부문(11.7%) 순

(참고) 일본의 70년만의 노동대개혁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및 서구국가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있어 공유.)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

가. 기업수익 증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 일본기업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3년부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 중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기록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조엔): (‘12.4Q) 10.6 → (‘13.4Q) 13.6 → (‘14.4Q) 14.6 → (‘15.4Q) 15.7 → (‘16.4Q) 16.9 → (‘17.4Q) 18.5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률(%): (‘12.4Q) 3.3 → (‘13.4Q) 4.1 → (‘14.4Q) 4.3 → (‘15.4Q) 4.7 → (‘16.4Q) 5.0 → (‘17.4Q) 5.2

(참고) 어벤져스쿨 대표님의 금융 방면 페이스북 추천 사용자 목록

(※ 제 블로그 독자들 중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ㅍㅍㅅㅅ"와 "어벤져스쿨"을 운영하는 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목록을 공유합니다. 원래 포스팅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angryswan/posts/10214805940488882 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며 배울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등 금융 방면 초고수들 50분 추천>
- 기준은 당연히 제 주변에 잘난 분들입니다. 어느 한 분 만만한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상경 : 미래에셋의 전성기, 상무로 역임하며 채권을 수 조 굴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채권 스프레드를 활용한 투자법은 지금도 많은 현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투자법만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세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13753
한지영 : 취업 전부터 신문에 경제 칼럼을 실으며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현재는 하림에서 원자재 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블로그에 각종 해외 칼럼을 번역해 전달합니다. 또한 좋은 투자서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전달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qlffl83
최근 역서 <밀레니얼 머니> https://goo.gl/miFUyP
오석태 (Suktae Oh) : 그냥 초굇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전국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 엄청난 머리로 소시에테제네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습니다. 각종 경제 분석 뿐 아니라, 정세, 교육 등을 서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인사이트를 던져 주십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neolone

아베노믹스 성공 말하기 일러도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2012년 가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총리 취임 뒤 본격 시행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후퇴-소폭 회복-경기후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한 뒤 아베 총리가 취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엔화 절하와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한 무제한 통화확대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보고서) 일본은행 인플레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 아마존 효과?

(※ 금융연구원 보고서)

■ 2013년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아마존효과(Amazon effect)로 지칭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함.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의 시행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투입해 왔으나, 2%의 근원(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함.
  • 금년 5월 중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저유가와 임금정체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deflationary mindset)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음.
■ 최근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 정례회의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
  • 지난 7월 20일 일본은행은 장기 성장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와 2018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조정함(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0.7%로 유지함).
  • 그러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4%, 1.7%, 1.9%에서 1.1%, 1.5%, 1.8%로 하향조정함.

(보고서) 일본에서 개인의 현금보유 증가세...의미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1. 최근 일본에서는 현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금고 등에 축적하려는 개인의 현금보유(Hoarding Capital)가 늘어나면서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일본 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현금유통량은 약 90조 3,000억 엔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1만 엔 권 지폐의 유통량이 5000엔 권(0.2%)이나 1000엔 권(1.9%)보다 훨씬 높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개인의 현금보유량도 2016년에 전년대비 3.1조 엔 증가하면서 현금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43.2조 엔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개인의 현금보유량은 2011년에 전년대비 1.0조 엔 증가한 데 이어 2012년 1.7조 엔, 2013년 2.4조 엔, 2014년 2.4조 엔, 2015년 4.8조 엔, 2016년 3.1조 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1997~2003년의 연평균 현금보유량(26.6조 엔)을 약 1.5배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일본 재무성은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 1만 엔 권 지폐의 신규 발행규모를 전년보다 약 17% 많은 12억 3,000만 장으로 결정한 바 있음(<표 1> 참조).

(보고서) 한은이 정리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3):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정책이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다만 ▲ 지난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고 ▲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2단계인 구조개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이 향후 경제회복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2012.12월) 이후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가 혼재
  •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의 3개 화살(전략) 정책을 추진
  • 장기침체로 역동성이 저하되어 있던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주가 상승, 엔화 약세, 기업수익성 개선,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
  • 다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소비가 부진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흡 등의 한계도 지속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 상황: 한국은행 정리

(※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일본 경제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소개 부분에 있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출 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 1월 BOJ: 엔화의 운명은 트럼프 손에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회복에 엔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인플레이션 부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다분히 엔화 환율의 동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엔화가 기축통화이며 일본의 경우 순대외투자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엔화 환율이 세계적인 시장 및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휘둘린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변칙적인 정책 기조 및 정책 집행 방식이 엔화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1 월 BOJ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

BOJ는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양적완화 규모(연간 80조엔) 및 장단기 목표금리(단기 정책금리 -0.1%, 10년물 국채금리 0% 부근)를 동결하였다. 함께 발표한 1월 경제 및 물가전망에서는 미국 등 해외경기의 회복세와 엔화 약세를 근거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반면 물가 전망치는 소폭 하향조정하거나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 물가에 대한 판단을 고려 시 BOJ는 현 정책을 상당기간 동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BOJ는 물가에 대한 평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수요가 아닌 비용 증가가 견인(cost-push)하는 물가 상승세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에 BOJ는 통화완화 기조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신뢰를 지원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BOJ는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지 않게끔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IMF 보고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한국이 배울 교훈은?

(※ 『한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 -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이라는 제목의 IMF 보고서(working paper)가 발간됐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서문 및 결론 부분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한국이 일본된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결정론 형식의 논리를 싫어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또 한국이 과거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되지 않을 교훈을 도출할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의 결론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실패는 한국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한국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시간을 내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참고서적 목록만 해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 서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경제 환경은 일본과의 비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현재 혹은 미래에 처하게 될 문제 가운데는 일본이 과거에 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할 총인구,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 등이 그런 사례다. 한국은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들어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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