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경쟁 맥락에서 본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 보고서 중 도입부와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과거 인터넷 혁신 때보다도 파급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이제 AI 혁신은 단순한 신기술 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은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지적이다. 국제 질서가 한국에 불리하게 재편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가 모든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한글인데도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내용은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하단에 공유한다.

(정리)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주요국, 국제언론, 금융시장 반응 정리

이스라엘이 12일 저녁 이란 핵 시설 및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이 사망한 가운데 혹독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Rising Lion’이라는 작전명 하에 이란 핵 시설과 군사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으며, 13일 새벽에도 테헤란 등에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참모총장, 핵협상 위원회 수장, 핵과학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혹독한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사태에 관한 주요국 반응과 해외 언론의 평가,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 반응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요점을 공유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일본 사례에서 배울 교훈

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이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이 차이점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

예컨대, 아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인구 고령화와 세계 산업구조 변동, 구조개혁 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제를 달고 이후 행보를 경고하는 것은 경고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으나,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때 보았듯이 세계 대제국이었으며 자본주의 역사도 길이와 배경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엔화는 세계 주요 경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 부동산 버블은 한국과는 양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더구나, 한국 부동산이 과연 붕괴를 우려할 만큼 버블 상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과 인접국이고 역사, 문화, 지리, 정치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어서 일본을 거론하게 되고, 더구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어 한국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목적이라면 그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다. 보고서 전문은 블로그 맨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 한국에 참고 될 미-일 협상, 생각보다 교착에 빠진 배경과 전망 정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직접 협상에 나섰다. 그런 만큼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지으리라는 에상이 있기도 했으나, 협상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협상력 우위와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체되는 배경과 양측의 협상 전략, 그리고 향후 추세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정리)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 총정리

반도체 산업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요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역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수립 및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여러 반도체 산업 정책 중 재정 금융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엣지컴퓨팅과 생성형 AI가 만나면 좋은 점 간략 정리

최근 클라우드 중심의 인공지능(AI)은 높은 연산 자원 소모와 응답 지연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장 근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과 생성형 AI의 융합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는 엣지 AI와 생성형 AI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응답성 향상, 데이터 보안 및 네트워크 비용 절감과 같은 기술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또한, 엣지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인 하드웨어(AI 가속기), 모델 경량화 기술 및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제조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금융 등의 구체적인 산업 사례와 적용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해당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여, 엣지 AI의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엣지 AI와 생성형 AI의 융합, 실시간 인공지능 혁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을 읽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 미-중 관세 협상 결과 해외 반응과 향후 불안 요인

※ 미-중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

 

 [이슈] 미중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 미국은 대중관세율을 당분간 145%에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그림1, 2>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평가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첨언 

(보고서) 중국 AI 전략이 미국과 어떻게 다르며 한국은 무슨 수로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미중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통상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미중 분쟁의 핵심 전장은 여전히 기술에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에 70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의식한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취임식 당일 딥시크(DeepSeek) AI 모델 R1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은 첨단신기술 영역에서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의회는 딥시크 앱을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AI와 관련한 주요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자 목록 등에 추가하면서 기술 제재를 본격화한 바 있다. 트럼프 2기에도 이에 대한 제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AI의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과거의 추격형 기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신기술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의 전장이 AI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성능 GPU나 첨단반도체의 수출통제와 같은 기술·장비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컴퓨팅파워와 비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의 혁신을 유도하게 한 것이다. 

특히 딥시크의 출현은 AI 원천기술의 독점적 우수성만이 반드시 혁신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 접근 가능성, 빠른 산업화가 새로운 중국식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보고서(『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을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복잡해져가는 AI 공급망 분석 간단 정리 - BIS 보고서

AI 기술과 제품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오늘날 웬만한 휴대폰 사용자라면 휴대폰을 열고 AI 앱에 이런 저런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됐다. 이럴 때 사용자는 AI 앱이 거의 순식간에 명령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실 AI 가 어떤 과업을 처리하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AI 앱의 기능이 강화할 수록 이렇게 거쳐야 하는 'AI 공급망'도 복잡해지고 있다.

오늘날 AI가 사회·경제적 후생, 혁신, 운영 복원 탄력성, 사이버 리스크, 금융 안정 등에 끼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로 복잡해져 가는 AI 공급망과 그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과에서 발간한 "The AI Supply Chain"이라는 워킹페이퍼가 유익한 내용을 간략하고도 충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서 소개한다. 이 논문은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투입층별로 그와 관련한 시장 구조, 경제 요인, 도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5개 핵심 투입층이란 하드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훈련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보고서) 중국 우회수출은 무엇이며 트럼프 무리수 우려는 왜 나오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부분이 예상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가 일시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기 드문 관세율을 유지했다. 

그러자 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상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관세율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원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 시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세율이 워낙 높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이 정상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각종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정리) 각국 당국이 트럼프발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에 분주한 이유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팬데믹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 경제 부문에서의 위기는 통상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융의 기능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경제 활동이 대외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에게 특히 피해를 많이 주겠지만, 현대 시장경제 체제에서 교역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 같은 폐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이번 정책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유럽에 대해서도 적대적일 정도의 관세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쓴 책들을 보면 미국과 영국, 나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금융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련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유럽에도 충격을 줄 관세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은 놀랍기도 하고 그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시작되자 전 세계 금융 및 통화 당국은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위기가 온다면 금융 부문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트럼프發 관세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당국의 대응 점검』)가 최근 세계 주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어서 주요 내용을소개한다.

(중요) 미국 기업은 관세 인상을 예상 안했나? - 보스톤연은 조사 결과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여러 단계 관세 인상 조치는 그 형식이나 폭, 그리고 계산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 기간에도 대대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예고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럼 과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했다는 말일까? 그리고 현지 예상보다 큰 관세 인상 발표는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나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주류 경제학자들과 투자은행 리서치 전문가들이 모두 이런 저런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스톤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간한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어서 얼른 축약 번역해 소개한다. 보스톤연은은 2024년 4분기 정기 설문조사 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인상 관련 설문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과연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올릴 것으로 예상했을까? 그들은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물가가 얼마나, 언제쯤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까? 여기서는 내용을 축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2025 양회에서 확인된 중국의 AI+ 전략 총정리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다. 

올해도 3월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본 블로그에서는 산업연구원(KIET)가 정리한 중국의 AI 분야 정책 방향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AI 분야에 관한 부분을 공유하며, 블로그 글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AI시대 전력 수요 대응 위한 SMR 활용 본격화 - 최근 상황 총정리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 NEIMA 발효를 시작으로 2024년 ADVANCE Act 제정과 2025년 1월 관련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는 등 SMR 규제 완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과 CEQ 규정 철폐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자체 환경 규정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의 환경 평가 범위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원자력 분야 신기술 도입의 속도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는 『ICT브리프』 4월호에서 "Al 시대 전력 수요 대응, SMR 시장 본격화"라는 글을 발간했다. 관심있는 독자들은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피치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해외 평가 정리

신용평가사 피치가 4.3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꼽았다. 피치는 다만 중국의 중속 성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금번 등급하향 조치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편향적인 평가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한 자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요 해외 언론 및 리서치 기관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간략히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가운데 평가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미국 국채 등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할 잠재력이 정말로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처리가 행정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밋에서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작업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양자기술이 뭐길래...원리, 응용, 전망, 국가별 경쟁 등 총정리

정부는 지난 3월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11명의 양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장관 7명(기획재정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장관, 국정원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정부가 대통령은 물론 1차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도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양자정보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자기술 또는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자상태를 생성(쓰고), 제어(전송, 저장, 처리), 측정(읽고) 및 분석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컴퓨터는 상호작용하는 양자비트(qubit,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며 확률적이며 가역적 연산방법을 사용하는 컴퓨팅 기술이다.

(보고서)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 징후들, 그리고 생존 전략 - 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024년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확한 전략과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K-반도체 이대로라면? 이렇게해야!」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위원회는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술적 우위는 점차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AI 물결은 새로운 기회의 땅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제1장(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이대로면 무너진다)은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분업화·협력화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지형, 반도체 산업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험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이렇게 해야 생존한다)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지켜야 한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기회를 잡아야 한다, 인재유인과 유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과 전 세계 경쟁국 및 경쟁사 현황,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들, 그리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본 블로그에 추천한다. 다만,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모임인데 정작 삼성전자는 빠져 있어서 읽기 전부터 다소 기대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내용 면에서도 현황 분석과 경쟁 상대 동향 소개 등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큰 도움이 됐으나,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 진단은 다소 상투적이며, 업체들의 판단 착오나 경영 실패 등을 지적하고 그 악영향을 강조하는 부분도 미약해 보인다. 

또한, 학술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기본적인 한글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꽤 많아서 아쉬웠다. 인용된 통계도 오래 지난 경우가 많았는데, 내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가급적 최신 통계를 소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 내용 중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위기의 징조" 부분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DeepSeek 이후 AI, AI반도체, 미국 정책 영향 정리

중국 DeepSeek 돌풍 이후 수많은 기사와 논평, 그리고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 그대로 중대 사건인 만큼 한두 페이지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일단 DeepSeek 개발이 미칠 영향을 정리한 자료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트럼프, 강달러 불만에 '플라자 합의' 추진할 가능성 ➨ 한국에 미칠 영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세계 최강대국 및 최대 경제를 총지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어떤 정책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찬성과 반대 견해를 고려해서 결정되면 사실 다른 나라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충격이 있더라도, 어떤 무리한 정책도 시간이 가면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마구잡이 식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책 중 일부를 아무 근거나 예고도 없이 철회하거나 미루거나 수정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에서 140쪽에 달하는 보고서(『Penetralium: 새로운 플라자 합의에 대한 기대와 1990년대의 기억』)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 현상에 불만을 갖고 이를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해소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그 방식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방식이 될지 2003년 두바이 합의 방식이 될지 저자들은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인위적인 수단이라면 두바이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00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모습을 그려 보는 이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