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1분기 경제성장 내용

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 내용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9%로 직전분기와 같게 나온 것은 소폭 둔화를 예상한 시장 예상보다 좋은 것이며 성장의 내용도 주요 지출항목이 고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4월10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 자료에 포함된 도표에서는 1분기 성장률을 0.8%로, 2분기와 3분기 각각 1.1%로 예상했다.

반면, 이번 성장률 지표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성장률 계산 방법이 변경되고 지적재산권투자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효과로 성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됐고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향후 여행 및 숙박 등 관련 소비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가 안좋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전분기대비 항목별 성장률의 경우 과거에도 분기마다 부침이 있어 일정한 추세를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양쪽 견해가 모두 일리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1분기 성장 내용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국내 여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지만 내수 소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의 첫 금통위 회의 때 논의된 내용 정리

(※ 지난 4월10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이주열 신임 총재 취임 후 첫 금리 결정 회의였던 만큼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맞는 결정이었다. 회의 이후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및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견해를 피력해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그 방향은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공개한 그날 회의 의사록 가운데 토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동 위원은 ... 가계 및 기업 부문간 소득 및 부(富)의 불균형 분배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가계 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기업 부문은 자금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가계부문으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것을 종업원에게 부가급여(fringe benefit) 차원에서 임대해 주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 동 위원은 ... 임금상승·자영업자 이익증대·가계부채 개선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데 반해서 기업배당을 높이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도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고서)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및 원유 무기화 가능성과 영향

(※ 국제금융센터의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및 원유 무기화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여서 공부를 위해 블로그에 옮기는 목적이 크다. 다만 보고서 가운데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오히려 한국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은 흥미롭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대립 심화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 점증

• 러시아는 4월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가격을 80% 인상,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의 밀린 가스대금 문제 미해결 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그 가능성과 파장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

□ 러시아는 천연가스 및 원유시장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 세계 2위, 수출 1위, 매장량 2위, 수출물량의 60% 이상이 유럽으로 공급. 원유 생산도 2위, 수출물량의 60%가 유럽行

(斷想) "임금 없는 성장” 보고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금융연구원의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자체 경제 문제를 겪은 나라들을 제외할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질임금이 한국보다 더 떨어진 나라가 3개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우리들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보고서 제목에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문구도 확실히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추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익명의 독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다. 나는 "일단 계산을 일일이 검증하기에 너무 전개가 빠르다는 점이고 분석 기간이 100여년만에 처음 있는, 즉 한국으로서는 현대사에 처음 있는 금융혼란기라는 점, 그리고 고용 형태도 대혼란기에 처해 있는 점 등 여러 비정상 요인이 가득한 기간을 분석했다는 점 등이 제가 결론에 동의하기 힘든 점입니다"라고 답했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4월28일자)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8일(월): 日 3월 소매판매(오전 8시50분), 美 3월 잠정주택 지수(오후 11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총재 독일 정부 연합 정당 컨퍼런스서 연설(오후 11시30분)
- 29일(화): 유로존 4월 기업환경지수, 경기체감 지수, 소비자신뢰지수(이상 오후 11시), 美 2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오후 10시), 4월 소비자신뢰지수(오후 11시), 연준 FOMC 시작 (30일까지)
- 30일(수): 日 4월 제조업 PMI(오전 8시15분), 3월 산업생산량 잠정치(오전 8시50분), 유로존 4월 인플레이션 잠정치(오후 6시), 美 4월 ADP 전국고용동향(오후 9시15분), 1분기 GDP 잠정치(오후 9시30분), 4월 시카고 PMI (오후 10시45분), FOMC 성명서(1일 오전 3시), 日銀 통화정책회의 결과
- 5월1일(목): 中 4월 공식 제조업 PMI (오전 10시),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오후 9시30분), 3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오후 10시45분),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 (오후 11시) 자넷 옐렌 연준 의장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9시30분)
- 2일(금): 日 3월 가계지출/실업률 (오전 8시30분), 유로존 4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오후 5시), 유로존 3월 실업률 (오후 6시), 美 4월 비농업부문 고용동향(오후 9시30분), 4월 ISM 뉴욕지수 (오후 10시45분), 3월 내구재주문/공장주문 (이상 오후 11시)
- 3일(토): 中 4월 공식 비제조업 PMI (오전 10시)

(보고서)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소개한다. 문제 제기 차원에서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전개가 하도 빨라서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문제가 옳다고 할 때 대응책이 무엇일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정규직을 제외한 노동보상 개선이 열악한 것은 동의한다. 정규직의 경우 많은 부문에서 아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 관련 협상에 정규직 단체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08년 1/4분기 이후 2013년 3/4분기까지 정체상태(<표> 참조)

•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실질임금은 2007~2012년의 5년 동안 2.3% 하락
• 반면, 1997~2002년과 2002~2007년 동안 실질임금은 각각 19.4% 및 17.6% 증가했었음.
•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은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명목 임금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 이전 5년간 상승률(36.1%)의 1/3수준(12.4%)으로 급락한 결과 실질임금의 정체가 나타남.

최근 원화 절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느낌

(※ 아래 글은 최근 채권 투자 전문가분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가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 지속을 두고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 아래 글은 투자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사견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그 자체로 환율 절상을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환율 절상 기대감이 있을 때 환율 변화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환율 절상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율은 저조하지만 큰 폭의 조정을 피할 정도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내수 지표도 고용이 강한 증가를 나타내는 가운데 가계 부문 소득 증가도 높았다. 그러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려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은 몇년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 중국 경착륙 최대 피해국은 홍콩·호주·말레이시아...한국은 중간 정도

(※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일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 그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 경착륙: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A Chinese hard landing: Which Asian countries are most at risk?)』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외로 타격이 큰 순서로 볼 때 중위권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전망에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다. 중국의 수입 수요 급랭으로 중국과 교역 관계가 큰 나라들의 경우 영향이 불가피하며 그 가운데 원자재(상품) 수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위축되면서 특히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들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취약한 중국 경제지표와 사상 첫 회사채 부도 소식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급락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사는 중국이 경제 경착륙을 모면할 것으로 보지만 투자와 신용 확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통한 성장이라는 구조 때문에 심각한 취약성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고서) 한중일 수출 비교에 따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구조 분석

(※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일본총연이 발간한 『한중일 수출 비교에 따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번역ㆍ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 유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일본어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개요 (문제의식)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거래는 확대 경향. 한중일 통계를 보면, GDP 중 수출 비율은 1995-2008년간 2배 가까이 상승. 이러한 수출 의존도의 상승 추세에 따라 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수출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중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국외에서 최종 수요되는 부분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
- OECD 및 WTO의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를 보면, 각국에서 공표되는 통관수출액과 부가가치기준 수출액 간 큰 차이가 있음. 일본에서 중국·한국용 수출은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기준 수출은 이보다 적음. 이 차액분은, 국외로 부가가치가 누출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의 견인정도와 어떠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기준 수출 구조를 ①거시경제 분석 방법, ②업종별 특징, ③비제조업에 대한 파급 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칼럼) 아시아 인플레이션 실종, 채권가격 고평가 가능성

(※ 로이터브레이킹뷰즈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개한다. 로이터브레이킹뷰즈는 칼럼 전문 서비스로 로이터통신 기사와 논조가 다를 수 있다. 이 칼럼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실종됐다. 전문가들 이 같은 사실에 놀란 모습이다. 조만간 인플레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거품이 낀 아시아 국가들의 국채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컨센서스 추정치 대비로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의 실제 상승 정도를 평가한 씨티그룹 지수를 보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빗나갔다. 이 지수가 0을 하회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아주 높거나, 실제 결과는 아주 낮았다는 걸 뜻한다. 그런데 3월에 이 지수는 8개월래 최저인 마이너스 14.7이었다.

(보고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년 연말 발간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3명의 연구원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비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지 포함 10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돼 요약 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진국 진출 이후 많은 나라가 조기 탈산업화를 보이는 이유 -- 로드릭 교수의 글

(※ 대니 로드릭 프린스턴대 교수의 흥미로운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감하고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비교적 신속히 진입한 많은 나라들이 그 발전 추동력을 이어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의 후진 부문이 점점 축소돼 선진부문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크기가 다시 확대되는 현상을 멕시코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 연구원들이 심층연구 결과 최근 멕시코 경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해 냈다. 그것은 바로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변화 격차가 놀랄만큼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1999-2009년 사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1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5%씩 하락했던 것이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4월21일자) *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1일(월): 미국 3월 반도체 BB율 (오전 7시), 3월 선행지수 (오후 11시), 일본 3월 수출입ㆍ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넷플릭스, 킴벌리클라크, 유럽 증시 성금요일 연휴로 휴장

- 22일(화): 미국 ICSC 주간소매판매 (오후 8시 45분), 2월 주택가격 (오후 10시), 3월 기존주택 판매 (오후 11시),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토론토서 "연준에서의 8년간 위기관리와 나아갈 방향" 주제로 연설 (23일 오전 0시45분), 미국 주요 기업 실적: AT&T, 맥도날드, 록히드 마틴, 제록스, 암젠, BNY 멜론, 컴캐스트, 주피터 네트웍스

- 23일(수): 미국 4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잠정치 (오후 10시45분), 3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중국 HSBC 4월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45분), 유로존 4월 마르키트 제조업ㆍ서비스 잠정치 (오후 5시), 독일 4월 마르키트 제조업ㆍ 서비스 잠정치 (오후 4시30분), 獨 4월 Ifo 기업 신뢰지수 (오후 5시), 영란은행(BOE) 4월 통화정책 회의록 발표 (오후 5시30분), 일본 주간 외국인 주식ㆍ채권 투자 동향 (오전 8시50분),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애플, 페이스북, 보잉, P&G,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자일링스

- 24일(목): 미국 3월 건축허가 (오후 1시), 3월 내구재주문 (오후 9시30분), 일본 3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오전 8시30분),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네덜란드 은행 주최 '네덜란드 은행의 200년: 향후 20년 간의 중앙은행'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오후 6시),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3M, 아마존, 스타벅스, 비자, 타임워너, 버라이즌

- 25일(금): 미국 4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확정치 (오후 10시45분),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오후 10시55분), 미국 주요 기업 실적: 포드, 월풀, 타이코 인터내셔널

(보고서) 최근 국내경제 및 정책에 대한 해외IB들의 시각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최근 국내경제 및 정책에 대한 해외IB들의 시각』 보고서 요약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유료 가입자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요약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Ⅰ. 경제동향에 대한 해외 IB들의 시각

ㅁ 실물경제

ㅇ 경제성장률: 금년 성장률을 연초와 비슷한 3.2~4.1% 내외로 전망하며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및 내수회복 등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신흥국의 경기둔화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의 수요회복으로 견조한 수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물가: 향후 기저효과, 내수회복,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압력이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고용시장: 향후 대내외 경기회복, 부동산시장 반등,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따른 내수 강화,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지속적 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보고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내수서비스업 부진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결론 부분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현황과 배경 부분 등 이 보고서는 읽을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우리는 보통 한국의 경우 인구 규모를 볼 때 내수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투의 말을 듣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인 서비스업 생산성만 개선하고 산업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만 마련된다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도 내수시장의 확대는 얼마든 가능하며 또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전망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1%대 초반에 머물며 한국은행 목표치 하단인 2.5%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주열 신임 총재는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모두에 대해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아 최소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미국 등 대규모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을 수시로 알게 해 주는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물가연동국채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국고채와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브레이크이븐레이트(BER)의 최근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금융리스크 전파 주역은 헤지펀드 --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발간한 Economic Letter를 통해 객원 연구원인 독일 괴테대학교 라인트 그롭 교수의 헤지펀드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How Important Are Hedge Funds in a Crisis?(위기시 헤지펀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헤지펀드가 금융 불안시 충격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금융기관간 스필오버 파급 정도를 숫자로 계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해 선진국 규제 당국이 신경을 쓰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글이다. 여기에서는 보고서의 도입부와 본론 중 중요 단락, 그리고 결론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How Important Are Hedge Funds in a Crisis?(위기시 헤지펀드의 중요성)》

지난 2007-2009 금융위기 이전에 사용된 표준 리스크 측정 방법들은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과소평가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사용된 방법들이 일반은행, 투자은행, 헤지펀드, 그리고 보험사 사이의 연계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고서) 신흥국 금융시장 상승세의 배경과 해외 기관들의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상승세의 배경과 해외 기관들의 전망 보고서. 결론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참조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이슈] 신흥국 금융시장은 연초 대내외 악재로 선진국 대비 부진을 지속해 왔으나 3월 중순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시현

※ [배경] 이는 ▲미 국채금리 안정 ▲취약 신흥국의 경상적자 축소, 상대적 고금리 등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캐리트레이드 유인이 높아진 데 이어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완화 ▲우크라이나 불안 진정 등으로 전반적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된 데 기인

※ [평가] 해외기관들은 신흥국의 위험 프리미엄 감소, 글로벌 위험선호 증가 등에 힘입어 동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 다만 미 금리정상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회복을 추세전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로이터 설문) 미국ㆍ유럽 등 전문가 과반수 "연준 금리 인상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 전망

(※ 지난주 중반 게시된 기사입니다.)

(POLL) 美ㆍ유럽 등 전문가 절반 이상, "연준 첫 금리인상 시기 내년 하반기나 그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보다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로 점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가 9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활동중인 시장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망조사 결과, 이들 중 33명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 내(6월 전)에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31명은 내년 하반기 인상을 점쳤고, 나머지 5명은 2016년 초 인상을 예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준과 직접 거래하는 18개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 금요일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보고서)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

(※ 일본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총합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요약 소개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산업공동화 우려가 일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어로 된 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

  - 일본의 경상 수지는 리먼 쇼크 이후 흑자가 감소세에 있던 가운데 2013년 10~12월에 흑자가 급감하면서 2014년 1월에는 크게 적자를 기록. 경상 수지의 적자화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나, 일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GDP의 2배가 넘는 거액의 정부 채무를 안고 있다는 점.

  - 경상 수지가 구조적인 적자에 빠져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국채의 파이낸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을 짊어지게 되며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4월14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4일(월):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4~19일 사이), 유로존, 2월 산업생산 (오후 6시), 美 3월 소매판매 (오후 9시30분), 2월 기업재고 (오후 11시),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씨티그룹
- 15일(화): 유로존 2월 무역수지, 獨 4월 ZEW 경기체감지수 (이상 오후 6시), 美 3월 CPI(오후 9시30분), 4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오후 9시30분), 레드북 (오후 9시55분), 4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지수 (오후 11시),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인텔, 야후,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 16일(수): 中 3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3월 산업생산, 3월 소매판매, 1분기 GDP (이상 오전 11시), 日 2월 산업생산 수정치(오후 1시30분), 유로존 3월 인플레이션 확정치 (오후 6시), 美 3월 주택착공, 3월 건축허가 (이상 오후 9시30분), 3월 산업생산(오후 10시15분), 연준 베이지북 (17일 오전 3시), 캐나다 금리 발표 및 통화정책보고서, ECB 정책이사회 회의 후 금리 발표 및 기자회견,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뱅크오브아메리카, 구글, IBM, 샌디스크
- 17일(목): 日 4월 로이터 단칸서베이, 주간 자본유출입 (이상 오전 8시50분),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서베이 (오후 11시), 미국 주요 기업 실적: GE, 골드만삭스, 블랙록, 듀폰, 모간스탠리, 펩시코, 마텔
- 18일(금): 中 3월 주택가격 (오전 10시30분)

문서 자료 공유합니다 - 한국 외환위기에 관한 당시 정리 문건

(공유하시는 분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할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어떤 정책을, 왜 요구받았는가? 나는 당시 이미 외국 언론사에서 한국 경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을 기사화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그렇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사실 간략히, 그러나 총체적으로 당시 일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경제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물론 학교 정규 수업 도중 눈감고도 읊을 정도로 자세히 배우고 익혔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그저 먼 옛날 벌어진 사건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하려면 최소한 간략하게라도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콘텐츠 한류(韓流) 변천사

(※ 하이투자증권의 『콘텐츠 한류(韓流) 변천사』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한류, K-POP 등은 언론 보도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정치적 혹은 여타 목적이 곁들여져 소개되고 있어 냉정한 실황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잘 정리된 보고서는 큰 도움이 된다.)

드라마, K-POP과 함께 K-GAME도 한류 대열에 들어 설 듯

[이슈브리프]
지주회사/Mid-Small Cap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변천사

한류(韓流)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1997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중국 언론이 1999년경 한류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류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성장하였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중국∙동남아 등으로 드라마가 수출되면서 한류가 생성 되었으며, 한류의 본격적인 도입기는 2000년대 중반 겨울연가 및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커지면서 경제적 효과 및 지역적 확산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 한류의 성장기는 그 동안 드라마 등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 한류와는 양상이 다르게 K-POP이 주도하면서 신한류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보고서) 런던 내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 및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런던 내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 및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한다.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등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최근 영란은행(BOE)과 중국인민은행(PBOC)은 런던 내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지난 3년간 영국 정부는 런던을 글로벌 위안화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 
* 중국의 금융개혁 가속화로 위안화 비즈니스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스크랩) 실질이자율이 하락한 이유는?

(※ 실질이자율이 하락한 이유와 관련한 버클리대 아이켄그린 교수의 글을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가 잘 설명한 페이스북 글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한 이유는?

최근의 경기회복을 미더워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IMF는 실질이자율이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버클리대의 아이켄그린 교수가 실질이자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컬럼을 썼네요.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저축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Fed 의장인 버냉키가 이를 "savings glut"이라고 칭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즉 중국을 비롯한 경상수지국가들이 지나치게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국채를 보유하는 형태로 저축함으로써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소득불평등이 늘어나 저축이 줄어 들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성향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고서) Beyond 2000: 물러서기 보다는 나아갈 자리

(※ 한화증권 박성현 전략분석가의 힘찬 보고서 요지를 소개한다. 몇 번 만난 것이 인연의 전부지만 평소 보고서를 재미 있게 보고 있는 편이고 시각도 참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 보고서를 소개하는 것은 보고서 내용 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시각을 바꿀 것을 권유할 목적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다.)

물가(P), 성장(G), 모멘텀(M) 회복이 이끄는 P/B 리레이팅 국면 

KOSPI는 왜 2000 고지에서 번번히 물러났을까? 한마디로 <3>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업 상품의 수요와 채산성을 나타내는 물가(P), 기업이익의 성장(G),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모멘텀(M)이 없었다. 물러난 이유를 알면,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물가(P) 제고를 위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글로벌 P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연준이 금리상승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선행조건인 물가 회복 신호를 읽었다는 증거다. 향후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 한국의 수출물가 상승 및 채산성 회복을 예상한다.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상대적 호조 배경과 전망

(※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상대적 호조 배경과 전망" 제하의 보고서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유료 보고서라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참고로 이 글 끝에 최근 주요국 수출 동향을 그래프로 만들어 첨부했다.)

ㅁ [이슈] 중국의 성장 및 수출 위축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2월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 중국 수입시장 1위를 유지

ㅇ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8.6% 증가한데 이어, 금년 1-2월에도 10.2%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7.8% 및 -1.6%)을 상회.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中 Data 기준>

ㅁ [배경]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과거 최대 대중국 수출국인 일본의 부진 및 한류 부활 등으로 인한 기술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데 주로 기인

ㅇ [일본의 대중 수출 위축]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10년부터 심화된 센카쿠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내 반일 감정이 가세하여 점유율이 대폭 하락(`99년 20.4%→`13년 8.3%)

ㅇ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반면, 우리나라는 별그대 등 드라마의 폭발적 인기에 힙입어 장식류 등 소비재 선호도가 제고되면서 점유율 하락을 억제(`99년 10.4%→`13년 9.4%)

ㅇ [경쟁력 제고] 그밖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력ㆍ자본ㆍ기술ㆍ에너지 등을 종합한 총 요소생산성의 향상 폭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데뷰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7명의 위원들간에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역시 처음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이주열 총재는 전임자에 비해 명쾌하고 짧은 답변을 이어갔다. 역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그밖에 경기와 물가 등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전체적으로 상방향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시장에서 이르면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자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근거나 뭐냐며 질문해 왔다.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 총재 기자회견 발언 내용 가운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보고서) 커버드본드제도의 시행과 시장변화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커버드본드제도의 시행과 시장변화" 보고서 전문을 소개한다. 이 부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높은 반면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스스로 공부를 위해 블로그에 저장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옮겨놓기로 한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1월 14일 정부에 의해 공포된 커버드본드법이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격적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였다. 위기과정에서 확인된 커버드본드의 이러한 유용성에 대해 유럽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주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커버드본드의 활용은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정책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노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는 새로이 도입되는 커버드본드의 특징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시장변화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그래프) 원, 엔 실질실효환율 10년간 추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다시 2008년 8월 이래 최고를 기록하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가 아닌 경우 쉽게 생각해서 환율이 절상되면 수출기업이 어려워지니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로 보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환율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기간, 다른 여건, 변화의 속도, 변화의 이유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글:

▶ (진단) 엔/원 환율 하락 우려할 만한 일인가?
▶ "환율 절상으로 제조업 피해" 논리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와 관련해 OECD 통계 가운데 원화 및 엔화의 실질실효환율(REER) 10년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보았다. 점선은 각각의 10년 평균으로 참조용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래프에서 왼쪽과 오른쪽 녹색 부분은 두 화폐의 가치 차이가 제법 크고 지속적이었던 것을 나타낸다.

(보고서) 올해 엘니뇨 가능성 높다 -- 경제적 영향 클 수도

(※ 길드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社가 발간한 올해 기상 상황과 그에 따른 곡물 시장 등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길드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社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올해 엘니뇨 기상 패턴 전망돼 그 영향 주시 필요》

국립 기상국 3곳에서 자신들의 기상 모형 분석 결과 올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사실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기상 현상이 올해 예상됨에 따라 세계 도처에 있는 곡물 및 기타 원자재 생산지에서도 그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생산지와 상품은 아프리카의 코코아, 동남아시아의 고무와 팜유, 호주의 소, 남미 서안 지대의 어류ㆍ어분ㆍ구아모, 그리고 브라질의 옥수수와 대두 등이 있다.

(IMF보고서) 선진국들, 신흥국 경기 둔화 파급효과 주시ㆍ대응책 마련 필요

(※ IMF는 4월8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신흥국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 장의 제목은 "스필오버: 선진국은 신흥국 경기 둔화 쇼크에 우려해야 하나?(Spillover Feature: Should Advanced Economies Worry about Growth Shock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장의 주요 내용을 발췌 번역해 소개한다. 전체 내용은 IMF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역스필오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서론 및 본론》

최근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로 인한 세계경제 및 선진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 신흥국 경기 둔화가 선진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양측간 연계가 강화돼 일정 부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경기가 일제히 큰 폭 둔화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전파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주로 자본재인 선진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 세계 공급사슬에 장애 발생해 상위 선진국에도 악영향
- 신흥국 자산가격 하락시 이들 자산에 투자한 선진국도 피해
- 신흥국 시장 불안으로 위험회피 강화되면 선진국 금융시장도 대폭 조정 가능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 스필오버 파급 경로 및 과거와 다른 점
- 과거 신흥국 경기의 동반 둔화시 선진국에 끼쳤던 영향
- 오늘날 신흥국 경기의 동반 둔화시 선진국에 미칠 영향

(스크랩)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

[경제칼럼]소득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

경제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다.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정책은 형평성을 늘리지만 효율성을 저해해 성장을 낮춘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섣불리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쳐 성장을 늦추기보다 더욱 성장률을 높여 불평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소득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보고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보고서 중 서론과 평가 부분을 소개한다.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한국에도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성공과 실패 논의 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는 복잡할 수 있는 아베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 개요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횡단면적 정책수단임.

-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그간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장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임.

-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성장전략(日本再興戰略)은 ① 산업재생 ② 4대 전략시장(건강‧의료, 환경 ‧ 에너지, 인프라, 농업‧ 관광)의 육성 ③ 대외경제 전략 세 개 분야로 구성됨.

(IMF보고서) 뉴노멀 시대 통화정책의 참모습

(※ 국제통화기금(IMF)은 20명 이상의 필진이 참여해 집필한 『뉴노멀 시대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in the New Norma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표지 포함 총 49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각종 국제 토론회마다 화제가 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앞에 제시된 "요약" 부분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더구나 부록도 어느 항목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부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왜곡과 통화정책
- 필립스곡선 플래트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세계금융위기가 저소득국가 통화정책에 주는 교훈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금리정책에 대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 거시건전성 및 기타 금융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사례분석)

《요약》

이번 세계금융위기로 기존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 표면적으로 GDP갭은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위험한 금융불균형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다. 버블이 터지자 시행된 막대한 부양정책으로 경기 하강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정책금리가 제로금리(ZLB) 함정에 빠지고 자본이동이 급변동을 지속함에 따라 소규모개방경제의 경우 거시경제 관리에 어려움을 맞게 되었으며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안정을 되찾은 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에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보고서) 중국 "미니 부양책" 발표에 시장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

(※ HI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인 박상현ㆍ이승준 님의 보고서 "왜 中 미니 부양책 발표에 시장 반응은 밋밋한가?" 가운데 요약을 소개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제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中 미니 부양책, 공격적 부양책이 아닌 수비형 부양책

 지난 3일 금융시장이 기대하던 중국 정부의 미니 부양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밋밋함. 주가, 위안화 환율, 단기 금리(1주일물 RP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상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원자재 시장도 중국 미니 부양책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 보여주고 있는 구리가격도 미니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가격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

 그럼, 중국 정부의 미니 부양책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이 기대와 달리 밋밋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4월7일자)

(※ 로이터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7일(월): 日銀 통화정책회의(8일까지), 日 3월말 현재 외환보유고(오전 8시50분)

- 8일(화): 日銀 통화정책회의 결과(오후), 日 2월 경상수지(오전8시50분)

- 9일(수):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통화정책 주제로 연설(오전 0시45분),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10일까지), 美 2월 도매재고 (오후11시), 유로존 獨 2월 무역수지(오후3시), 찰스 플로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오전 중)

- 10일(목): 연준 3월 FOMC 회의록(오전3시), 영란은행 금리 발표, 日 주간자본유출 /2월기계주문/3월은행대출(이상 오전 8시50분), 中 1분기 외환보유고, M2공급, 3월 위안화 신규대출(이상 10~15일 중), 3월 무역수지 (오전11시)

- 11일(금): 中 3월 PPI와 CPI(오전10시30분), 美 3월 PPI(오후9시30분),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오후10시55분)

(보고서) 유로존의 디플레 극복을 위한 정책처방

(※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유로존 디플레이션 대응책 관련 논의 동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최근 유로존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 방어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자산매입프로그램에 나서야 함은 물론 이미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금년 2월말 현재 유로존 18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7%(연율)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목표치인 2.0%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역내 금융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하락→기업과 가계의 지출 연기→실물경기 위축→소비자물가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매입프로그램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됨.
•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더라도 디플레 현상은 남유럽 위기국가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자산매입프로그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이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데...

(※ 사견입니다.)

본 블로그에 "(보고서) IMF 보고서: 한국 잠재성장률 추가로 끌어올릴 방법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한 익명의 독자가 질문을 댓글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 글이 소개하는 IMF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 구조의 성숙과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의 3%대 초ㆍ중반에서 2025년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IMF 보고서: 한국 잠재성장률 추가로 끌어올릴 방법 있다)

(보고서 원문 ▶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각종 개혁 조치를 과감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보고서는 청년ㆍ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과도한 고용보호제도 개혁, 그리고 과도한 서비스업 부문 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상당폭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그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치가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 및 중국 신용도 개괄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즈는 4일 중국의 장기 외화 신용등급 및 위안화 부도 등급을 각각 "A+"로 유지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날 피치가 밝힌 중국 국가신용등급 유지의 배경 및 상ㆍ하방 위험요인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이 발표문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용평가사가 중시하는 요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중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배경

- 중국의 대외 지불능력은 국가신용등급의 핵심 강점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3년말 현재 3조8210억달러에 달해 경상대외지불요구액의 19.2개월치에 해당하며 이는 피치가 등급을 부여하는 전세계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이는 중국의 공공부문 외채 340억달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의 순대외자산은 2013년말 현재 GDP의 44.1%에 달해 "A" 등급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높다.

(보고서) IMF 보고서: 한국 잠재성장률 추가로 끌어올릴 방법 있다

(IMF 연구보고서가 또 한 편 나와 소개한다. Sonali Jain-Chandra와 Longmei Zhang이 공동집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미국과의 국민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다.

문제 제기와 결론 부분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정리된 문건은 오랜 만에 접하는 것 같아 소개한다. 이 보고서 전문은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462.0 에서 볼 수 있다.)

## 결론 ##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세는 최근 몇년 사이 둔화돼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통계필터법, 다중변수 모델 및 생산함수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2007 기간 중 4.75% 수준에서 2011-2012 기간 중 3.25-3.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2025년 경 2% 수준까지 더욱 하락해 1인당 GDP는 미국과 비교해 65% 수준으로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은 채 유지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의 대미국 비율은 정체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법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여성 및 청소년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품 시장 규제 완화, 근로 보호 축소,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부문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실시 중이다. IMF 해당 부서의 가상 추정 결과 이미 시행중인 방안을 포함해 앞에 제시한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10여 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1.25%포인트 정도 추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3.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미국 1인당 GDP 비율의 지속적 축소를 달성해 72% 수준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정에 감안한 정책 이외에 추가 구조조정안을 시행한다면 그 폭은 더욱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고서) IMF 연구보고서: 한국은 안전자산인가?

(※ IMF Working Paper로 발표된 Jack Ree와 Seoeun Choi가 함께 작성한 "Safe-Haven Korea? - Spillover Effects from UMPs(한국은 안전자산인가? -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스필오버 효과)"라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요약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미국 양적완화정책 테이퍼링으로 인한 한국 자본시장 영향》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질서 있게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억제될 것이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이탈은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드커브가 질서정연하게 스티프닝해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주식시장과 은행 차입으로의 자본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보고서) 뉴질랜드 달러가 한국금리 상승을 견인?

KDB대우증권의 윤여삼 채권 애널리스트의 "뉴질랜드 달러가 한국금리 상승을 견인?"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어떤 두 국가나 시장 혹은 상품의 상관관계는 많은 경우 그것이 규명되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란 항상 명쾌하게 설명돼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보고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요약》

최근 재미있게 지켜본 차트 하나가 있다. 뉴질랜드 달러와 KOSPI를 동시에 그려놓은 차트인데 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호주달러가 중국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동시에 중국 영향이 큰 KOSPI와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호주달러보다도 오히려 뉴질랜드 달러가 더 KOSPI랑 잘 맞는다는 부분은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두 경제권간에 단순한 기술적 분석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였다.

(보고서) 아프리카 중시 자세를 지속하는 중국 - 일본 연구소

(※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아프리카 중시 자세를 지속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통해 한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 부분에 "중국이 정비한 도로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라는 구절이 인상적임.)

□ 개요

- 최후의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 중국과 아프리카간의 무역액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 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일관되게 확대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게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입 급확대의 배경과 전략적인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처에 대해 개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