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미국 해리스, 트럼프 후보 공약 비교 간단 정리 -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자료 전문을 공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두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선호해 왔고, 공화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보수적이다. 양당의 이러한 차별성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위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경제를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기인한다. 

이후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계층과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방정부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기조를 전개하였으며 주로 백인과 보수성향 미국인,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을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 해리스 후보 경제정책 방향, 아직 유세 초기라는 점 고려 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간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 초강세 달러 지속에 플라자 합의 당시 상황 관심...그때와 지금 비교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다. 이에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보고서) 3월 현재 한국은행이 정리한 미국 상업용부동산 리스크 현황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 데다가 통화정책 및 경기 동향과 민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8/09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하면서 큰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이후에 관심이 커졌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이 수요 부진, 고금리 기조,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NYCB 주가 급락 등으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은행 위기의 뇌관으로 CRE 시장 위험이 부각돼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당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관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와 이전 보고서 링크 등을 함께 공유한다.

(참고자료) 과거 위기에 비춰 본 미국 CRE 리스크 현황 - 한국은행 등 보고서 5편 모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리고 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본문과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2)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수록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각종 참고 자료를 첨부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미국 상업용부동산발 리스크와 과거 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도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기에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번에도 또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어서 도움이 될 내용이다. 블로그 하단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관련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련 블로그 글,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했던 보고서 등 5건의 자료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자료) 미국 상업용부동산(CRE) 부실 우려와 한국 금융사 관련 우려 정리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4/4분기 실적(1.31일)에서 부실 자산 상각과 대손충당금 대폭 확대·배당 축소 등 부진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으며, 이를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CRE) 관련 위기가 재조명되며 미국 지역은행 불안감이 재차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NYCB가 재점화한 美 상업용 부동산 우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정리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가격 조정 시 취약 은행을 중심으로 산발적 위기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 또한 해외 부동산 및 PF 관련 잠재 부실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미국 규제에도 중국 영향력 줄지 않았다..오히려 상황 복잡해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부문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기술 흐름 등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한 가운데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생각과 많이 다르며 그 변화 양상도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약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의와 실상을 정리한 자료(『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지역은행 부실 악몽 떠올리게 한 NYCB 주가 폭락 전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 발표로 시선이 쏠렸지만, 그런 사이 New York Community Bancorp(이하 NYCB)의 주가가 2023년 4분기 순손실 및 배당금 축소 발표 등으로 37.7% 급락하며 지난해 3월 지역은행 위기 당시 저점에 근접하는 일이 발생했다.

NYCB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내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꺼번에 재점화하면서 KBW 지역은행지수가 하루 사이에 6% 하락해 지난 3월 은행 불안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NYCB 주가 폭락 및 지역은행지수 급락의 배경과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참고자료) 세계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미국 금리 인하는 후행적일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 관련 우려와 기업 실적 낙관론 후퇴,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등의 유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지만, 세계 주요국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6일 현재 시점에서 주요 IB 등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연간 주요국 주식시장 여건을 정리하고 주가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주식시장 여건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의 전환, 경제 연착륙, 기업실적 개선 등이 우호적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 경착륙 위험 부분이다. 흔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니까, 경제가 차라리 확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는 지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높은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후행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급격할 냉각은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락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참고자료) IB들이 보는 2024년 달러‧유로‧엔‧위안 경로와 핵심 변수들 총정리

'킹달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와 달러가 차별화된 강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서서히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뚜렷한 되돌림 조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24년 글로벌 달러(달러 인덱스)와 유로, 위안 및 엔 환율에 관한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와 그런 전망에 드리운 핵심 변수들.

(참고자료) 미국 증시, 과거 사례 보니 불 마켓이 압도적으로 베어 마켓보다 우세

어드바이저 채널이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社 통계를 인용해 작성한 불 마켓과 베어 마켓 사이클의 역사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결론은 역사상 불 마켓이 베어마켓보다 더 오래 지속됐으며, 순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미국 시장 얘기다.

(책소개)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미래 연준이 마주할 도전과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만 읽으면 미국과 주요국 금리 방향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지도를 보듯,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고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벤 S 버냉키의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이하 '이 책')을 권한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자주 경제 기사를 읽을 정도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전 작품인 『The Courage to Act』(이하 'Courage')를 건너뛰고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갑자기 내년 6차례 미국 금리 인하까지 보는 시장, 과연 괜찮을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최근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도비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두 6차례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 차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준 위원들이 결국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일까?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후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리세션까지 반영했으면 금리 거의 다 내려온 듯 - 하이투자증권

인간과 AI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관한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상상을 한다는 부분인 것 같다. 상상에도 종류가 많다. 예상, 전망, 추측, 의심, 확신, 공상, 망상 등 거의 무한대가 아닐까 싶다.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결국 투자자인 인간의 특성 때문이지만, 금융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지배한다. 편의상 금융시장을 주체로 얘기해 보자. 금융시장은 늘 경험이든, 데이터든, 감이든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그 예상을 현재 가치와 비교한 다음 그 차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 기간이라는 변수와 돌발 상황 같은 날벼락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화려하게 꾸며준다.

금융시장에서 현재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인간의 눈이 아래도 위도 뒤도 아닌 앞을 향해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건 오늘 포스팅의 본질이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얘기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안 잡히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금융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으니까 리세션이 오나 안 오나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확실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여지를 크게 두라고 조언한다.

(정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예상되는 경제안보⸱통상 정책 조치들

내년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가 양국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반세계화 정책과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는 현지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정밀분석 결과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대규모 자본이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과 정치 체제, 정책 관련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내에서 번역돼 소개되는 글을 주로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내용과 함축된 의미 등을 제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카더라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주제가 바로 내외금리차, 정확히는 한미금리차 문제다.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얼마나 높(낮)은지를 주제로 그야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빠르다보니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금리차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리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자본조달비용과 해외투자시 환헤지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유출입 및 외자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참고) 무디스 미국 등급전망 하향: 배경과 과거 유사 사례 정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도 현지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S&P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은 이미 미국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했기에, 무디스의 등급 조정도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배경과 시장 영향, 그리고 과거 두 차례 신용등급 조정 사례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 미국 최근 재정상황 통계와 위험요인 간단 정리 - 국금센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가운데 무료로 공개한 부분만 공유한다. 관련해서 한국 관련 통계도 비교를 위해 만들어봤다.

연준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근거들 - 하이투자증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한 번 남은 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등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식지 않는 이유와 한국 정책 운용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3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 전망치를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둔감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국 및 한국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통화정책 및 시장금리 동향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