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내용, 특징, 장단점, 논란 이유 총정리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제도 중 하나인 RSU에 관한 기사가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이다. 장기성과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며,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동향도 소개하는 보고서(『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 더 간략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기사 링크도 공유한다.

(보고서) 법정최고금리를 낮게 유지했더니 생긴 일들, 그리고 피해자들 - 국회입법조사처

돈이 급한데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 이상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사례를 최대한 막고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66%로 설정한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20%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후 정책금리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데다가 대출을 해 줄 업체의 실제 조달금리는 더 올라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 일부 대출 소비자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추자는 법안이 여럿 제출됐다.

모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서민 중에도 더 취약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리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전체를 소개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전에 알아야 할 각종 문제들 - 보고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사이 감형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가석방을 평생 고려하지 않는 종신형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참고) 세계ㆍ한국 1차에너지 공급망 데이터 간단 정리

※ 복잡한 이슈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유 등 1차에너지의 세계 및 대한민국 공급망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 제공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