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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8.8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
  • 지난 7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취약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음
  • 국내경제는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소득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증가세가 높음
  •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 제반여건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개 양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 오늘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7월 전망에 비해서 하방리스크든 상방리스크든 불확실의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
  • 작년 11월 이후 대내외여건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상당 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앞으로 4/4분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임
  • 물론 상승 속도는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용 상황이 상당히 부진
  •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7월에 전망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기라든가 여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파악
  •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을 두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그렇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
  •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의 빠른 상승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가도 점차 목표수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
  •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음
  •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우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 드림
  •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에 변화가 없음
  •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현재로서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는 것.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물가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음
  •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1월이냐 하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안내)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행사

개인적으로 이 분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행사로 생각돼 공유합니다. 오건호 박사님은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 시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크랩) 자영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글 모음

페이스북 지인께서 정리한 자영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글 소개 모음입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좋은 신호인가

지난해 7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이는 올해 1월 시행됐다. 그에 덧붙여 올해 7월에도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 뒤 고용 증가가 둔화하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고 해왔다. 그러다가 고용 증가 둔화가 심화하자 최근에는 일부 업종에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더 최근에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결국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 둔화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좋은 신호일까?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주가 폐업하고, 고용원 있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있는 것일까?

(참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2분기 가계소득 통계 특징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1인 이상) 명목 가계소득 통계 주요 내용이다.

전국 가구 가계소득 및 비소비지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가계소득 총액 증가율은 최근 몇개 분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이 역대급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뺀 가처분소득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작년과 올해 막대한 초과세수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결국 정부 및 연금기금이 소득 증가보다 훨씬 큰 속도로 흡수해 가는 것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는 과거 보였던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참고) 제2의 플라자합의 '가능하다' vs '어렵다': 보고서 2편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면서 양국이 결국 1980년대 일본 엔화 등의 급격한 절상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와 같은 합의로 갈등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30년 전 엔화와 오늘날 위안화는 사정이 다르다며 플라자 합의 같은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는 보고서 2편을 나란히 공유한다. 앞으 보고서는 리딩투자증권, 뒤의 보고서는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미중 무역협상과정에서 위안화도 중요 쟁점

22~23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위안화 문제가 무역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측이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위안화 약세 현상에 대해 환율 조작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 라면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 중국이 방안의 코끼리로 드러난다면?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확산일로에 있는 이머징 금융 불안 :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 대두

–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중국에 이어 터키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중임. 물론 터키 금융불안의 전염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불안 확산 혹은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최근 이머징 금융불안 현상이 미국 금리인상과 일부 이머징 국가의 취약한 펀더멘탈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중국 및 러시아의 패권강화 움직임과 이에 맞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위기가 증폭될 여지가 높음. 이에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란 ? (한국경제신문, 8월 15일 기사 참조)
– ‘방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말함. 그만큼 고치기 힘들기 때문임
– ‘방안의 코끼리’는 터키가 아닌 이머징,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참고) 계절조정치로 보는 최근 고용동향 특징

(※ 로이터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배포된 내용)

고용 통계는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편이었다. 통계의 특성상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고 학사일정이나 큰 조직들의 공채 일정 등에 따른 계절성이 심한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경직된 노동 관행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통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주 7월 지표가 발표되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금융시장도 제법 크게 반응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견해가 확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올해 들어 악화하기 시작한 고용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적 변화를 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추세에 따른 기술적 반작용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7월 고용 동향 지표를 포함해 최근 지표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그래프로 만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계절조정 통계를 사용했으며 3분기는 7월 지표를 사용했다.

(참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증가

한 나라의 주택 수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데 적용할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느냐, 투기적 수요 때문이냐를 놓고 논란도 일곤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며 점유하는 방 개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라마다 인구 구조나 생활 방식,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늘어나며 현재 한국의 주택 수 및 점유 방 수는 대체로 추세보다 작은 편이다.

아래 그림은 2014-2015년 혹은 그 이후 통계 기준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이다. 원래 통계에서 소규모 국가와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는 제외했다.

(보고서) 터키 전면적 위기로 보긴 일러..하지만 경계 필요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일부)

터키 이슈는 만성적 문제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주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계 요인이다. 최근 터키 문제의 기폭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두 배 인상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6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스에 대한 석방 요청이 거절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터키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터키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터키 대외수지와 외화 차입 문제는 고질적이다. 터키 경상적자는 GDP 대비 5~6%로 신흥국과 선진국 중에서도 꽤 높다(도표25). 대외 부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도표26).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제재까지 가해져 경상적자가 확대되면, 기업들과 은행들의 현금 흐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ECB에서 지적한대로 터키 익스포저가 많은 스페인/프랑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도표27).

그렇다고 터키가 당장 외환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8%로 상당히 낮다(도표28). 정책적 여력이 있다. 문제는 통화 긴축 등을 동원할 만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분간 터키와 터키를 둘러싼 유럽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그래프로 보는 터키의 취약한 국제금융 지표

터키 리라 가치가 단 몇 주일 만에 수십 퍼센트나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으로 주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터키의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터키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가입도 시도하고 있다.

터키의 국제금융 관련 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통해 터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를 위해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도 해 봤다. 아래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인용하려면 원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터키 리라의 달러 대비 가치 10년간 변화 추이)

(스크랩)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국제 경제 현상에 대해 음모론은 제일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하지만 아래 글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한다.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최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터키 등 국가들의 경제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체력이 약했던 신흥국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강달러에 휘청거리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에서 외채를 가져다 썼던 국가들이라 달러가 빠져나가게되면 환율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

(참고) 실러CAPE비율로 살펴본 주요국 대비 한국 주가 수준

아래 그림은 실러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비율)로 살펴 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등 4개 '동아시아 호랑이' 경제권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 추이를 미국과 비교해 본 것이다. 이 자료는 월별 수치를 분기 평균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미국의 CAPE비율이 동아시아 4개 경제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4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CAPE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눈에 띈다.

(정정) (참고) 14년간 소득ㆍ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본 서울 주택가격

(※ 마지막에서 세번째 문단의 서울 집값 연평균 증가율을 3.0%로 정정합니다. 14년 누적 51.2%의 단순한 계산 착오입니다.)

한 달 전에 "2007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질 기준 추이 총정리(☞ 게시물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라는 자료를 공유한 이후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관심에 힘을 얻어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자료에서 모든 숫자는 2003년을 100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전국, 서울 및 서울 구별 주택매매가격이 물가지수 및 중분위(3/5분위)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 들여다보는 자료를 만들었다.

(스크랩) 조선 엔지니어 출신의 애널리스트,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각을 폭넓게 짚어 준 글로 생각해 공유.






(참고) 일본의 70년만의 노동대개혁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및 서구국가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스크랩) 부동산 시장은 원래도 그리 효율적이기 어려운 시장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을 공유한다.

주택 관련 정책과 논의는 근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면서 거창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아래 글과 함께 본 블로그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글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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