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7월 산업활동동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 오늘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아래는 재고/출하비율 추이도 소개한다.)

■ 통계청 요약 자료

(보고서)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해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의사내수중심 경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대체로 선진국중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 등의 1인당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거대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해 볼 경우,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고서)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바닥 치고 소폭 상승중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보고서 가운데 해당 부분 원제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이다.)

■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

• 세법에 의해 정해진 법인세 법정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제도로 인한 세부담률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이용
• 기존에는 법인의 국내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또는 과표 대비 세부담을 나타낸 ①소득기준 실효세율과 ②과표기준 실효세율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국내세액에 해외납부세액까지 포함한 ③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과 지방세까지 포함한 ④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등이 발표

(논평) 한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아는데 답은 못찾는 상황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한 글을 공유. 보고서 원제는 『표류하는 한국의 노동문제』)

한국에서 노동문제만큼 논쟁적이면서,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갈등적인 현안도 없을 것이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발 시대의 유산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 자유화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첩되면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단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인식이 너무나도 다르다.

▣ 경영계와 노동계의 서로 다른 지향점

우리나라의 상당수 경영자들과 파워 엘리트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식 노동시장은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영계와 많은 관료들은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만 약화된다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한 고용 증가가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실제로 미국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노동자 내부의 격차, 그리고 노동 대 자본의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스크랩/책소개)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 추천사

(※ 출처: 홍춘욱 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hong8706/220800415087)

경제를 분석하는 일,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업으로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어 큰 일 난다"는 이야기다.

외환시장의 변동을 늘 지켜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은 허허 하면서 웃어넘길 이야기지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마저 공식석상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거 참”하며 혀를 차게 된다. 잠깐 아래 ‘그림’을 보자면, 분홍색 굵은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을 의미하며 검정색 가는 선은 한국과 미국 금리의 차이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금리가 1%이고 미국 금리가 0.5%이면, 금리차는 0.5%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될 때마다 오히려 달러강세가 출현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6~2008년으로, 한미 금리가 -0.5%에서 3.5%까지 급등했건만 같은 기간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은 9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었다.

(보고서) 연준의 선택과 한국 금융시장 반응 전망: 키움 보고서 부분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이 모두 58쪽에 달하는 심도깊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순환적 인플레의 귀환: 재고조정 완료 가능성에 주목하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I 최근 디스인플레의 원인은?, II 기업 재고조정에 주목하라!, III 연준은 왜 금리인상을 갈망할까?, IV 인플레이션 제약 요인은 없나?, V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까?, VI 한국 금융시장은?" 등 모두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장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귀중한 정보와 통찰을 담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 가운데 요약 부분과 다섯번 째 및 여섯번 째 장을 그림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아울러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요약

▶ 2014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가 크게 퇴조한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

1) 2008년 대불황 이후의 마이너스 GDP Gap → 특히 2010년을 전후해 시작된 주요국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마이너스의 GDP Gap 축소 지연

2)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 → 디플레 압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실질정책금리의 상승을 유발

3) 수출부진/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

▶ 그러나 2016년 상반기를 고비로 이상의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1) 201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며 ‘가동률회복+제품가격인하 중단’ 가능성 대두

2) 2015년 이후 구인/구직배율이 1배를 상회하며 미국 실질임금 상승

▶ 이상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수준(2%)을 곧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전망

▶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Base Scenario, 확률 80%) → ① 상품시장의 공급과잉 ② 달러강세 영향으로 인플레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 90년대 일본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인상했다 장기불황을 자초했던 사례를 참고할 것이기 때문

▶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연 100bp 내외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Worst Scenario, 확률 20%) → 2000년 유형의 주식 Bubble 위험이 부각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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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플레이션 목표제 재검토 필요

(※ 경제 주간지 Economist 최신호에 실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관한 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아울러 이 주제와 관련된 한국 통계 및 과거 블로그 글도 소개한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해 왔다. 즉 인플레이션을 적정선 근처로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적정 인플레이션율을 2%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이보다 높은 편이다. 신흥국은 대부분 이 논리가 아직 유효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최근 이 제도가 자리잡은 1990년대 이후 전제는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목표선을 웃도는 시간과 밑도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실질자연이자율은 3.5%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해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으며 실질자연이자율은 1% 혹은 그 아래로 내려와 있다.

(보고서) 미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와 성장률 하락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보다는 노동생산성 저하가 미국의 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이 연구는 고령 근로자들이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을 시사함.

■ 최근 미국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1980~2010년 미국 50개주를 대상으로 고령화(60세 이상 인구비중 증가)가 1인당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논문 :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2452, July 2016, N. Maestas (Havard U.), K. Mullen, D. Powell (Rand Corporation)

■ 위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가 고용률(employment rate)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생산성(human capital 또는 labor productivity)도 감소시켜 1인당GDP를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보고서) 8.25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시사점: 부동산 시장 영향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중 특정 종목 투자 권유 내용은 본 블로그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

《8.25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시사점》

■ 정부의 ‘현상 평가’가 ‘대응방안’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현상’ ‘상황판단’ ‘대응방안’의 기본 골자를 갖는다. 주택시장에서 ‘현상’은 1) 기존주택시장(재고주택)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을, 2) 주택공급(신규주택)에서는 선행지표인 인허가, 동행인 분양과 준공, 그리고 분양 중 청약시장 동향을 별도로 뽑았다. 기존주택시장과 신규공급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기존주택시장은 적정, 신규주택공급은 적정이상의 공급과잉),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이다.

(스크랩) 흡혈귀 돈놀이꾼과 탐욕스런 토건족들이 정부를 꼬드겨 ...

(※ 페이스북 지인의 글 두 편을 공유한다.)

흡혈귀 돈놀이꾼과 탐욕스런 토건족들이 정부를 꼬드겨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을 지탱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집값은 떨어지는 것이 정의이고, 부동산 가격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공격욕이 마구 샘솟는 모양이다.
서울대 교수마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사람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인플레이션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정도?)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그 자체다.

결과적으로는 토건족이니, 투기꾼이니 하면서 반드시 집값 떨어진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이들이야 말로 '서민'이 자기집을 사지 못하게한 혹세무민세력이고, 악덕 투기꾼으로 몰리는 다가구 소유자가 사실은 그들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고 해서 그 리스크를 떠안은 전셋집 공급자들이며, 나 같이 금리는 내려가고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대로 조언한 '전문가' 아닐까?
뭐 2014년부터 3년째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일시적 단기 상승', 12억짜리 집에 3~4억 담보대출 있다고 '부채를 왕창 동원한 투기범벅'이라고 우긴다면 더 할말이 없다.

(스크랩/책소개)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를 읽고

(※ 네이버 블로그 지인의 글을 공유합니다)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

작가

심재훈

출판

푸른역사

발매

2016.08.09.

리뷰보기

심재훈 교수님의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를 읽었다. 이 책은 한 때 나처럼 한국 상고사에 약간이라도 낭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에게는 한 밤에 정신 확 차리게 하는 찬 물 세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아름답고 위대한 상고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통된 소망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사학계가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한 상고사 서사에 대해 얼마나 냉정하고 혹독하게 바라보는 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소망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상고사는 해외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철저하게 국내에서만 서로 떠들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 2060년 한국 국가채무 GDP의 152%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가.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016~2060년 총지출(연평균 증가율 4.4%)이 총수입(3.3%)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0.2% 흑자에서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흑자(GDP 대비 0.2%)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1.7%(2030년), －4.7%(2040년), －7.9%(2050년), －11.5%(2060년)로 적자폭이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 시들해져

(※ LG경제연구원의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 유럽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전략)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하락하던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BIS가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각각 6%, 3.9%, 3.4% 상승했다. 높아지던 대출 증가율 역시 2015년을 지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들어 유로존의 대출 증가율은 0%대로 둔화되었고 덴마크의 대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의 효과가 1년 남짓 밖에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실상 이 기간 동안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예치자금에 적용되는 금리(deposit facility rate)는 2014년 6월 -0.1%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이후,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에 각각 0.1%p씩 추가 인하되어 -0.4% 수준까지 낮아졌다.

(보고서) 옐렌의 잭슨홀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임)

■ 올 여름 글로벌 위험자산선호, 핵심 배경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 브렉시트 이후 전개된 올 여름 글로벌 위험자산가치의 상승 배경으로 여러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역시 그 배경으로서,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경제의 안정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융완화기대 그리고 미 달러가치 상승이 연준이 아닌 ECB에 의해 주도된 점 등 3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 그러나 8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올 여름 위험자산선호의 원천에는 그 무엇보다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주 불거진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일련의 미 연준위원 발언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먼저, 미 연준내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는 16일 인터뷰에서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재닛 옐렌 미 연준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하는 존 윌리엄스 샌스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18일 연설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차라리 일찍(sooner rather than later)’ 단행되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보고서) 미국 연준 9월에 금리 인상할까? - 키움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임)

I. 미 연준 멤버들의 발언이 심상찮다

▶ 스탠리 피셔, “완전고용이 가까워졌다”

미국의 연준 부의장 스탠리 피셔는 8월 21일 콜로라도 알스펜에서 열린 컨퍼런스(“Program on the World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미 연준은 완전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은 2010년 초 이후 6년동안 인상적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지난해 8월 이후 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PCE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지난 12개월동안 1% 미만이였으나, 핵심 PCE 물가는 1.6%로 목표인 2%에 근접해 있다. 한편,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2% 이상이다.

지난 2년동안 중국의 성장 둔화 및 달러가치의 가파른 절상, 그리스 채무위기 등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속에서도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어 완전 고용에 현재 가까워졌다. 금융위기 이후 짧은 시간에 거의 완전 고용에 다가선 것은 놀랍고 업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 미국 금리인상에 불안해 하는 시장,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중 일부. 개인적으로는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시장에 컨센서스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컨센서스와 어긋나는 사건에 대한 되돌림 반응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는 시장,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 미국 9월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리 확산 : 그린스펀, 샌프란 연은총재

미국 9월 금리인상 관련 논의가 금융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1926년생, 91세)이 곧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정도의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준은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하며, 인상이 막상 시작되면 우리는 그 속도에 놀라게 될 것(I cannot perceive that we can maintain these levels of interest rates for very much longer. They have to start to move up and when they do could move up and surprise us with the degree of rapidity which may occur.)’이라며 불을 지폈다.

(보고서) 만약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만약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예상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Fed의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현지시각 16일 Dudley/Lockhart 발언, 17일 7월 FOMC 회의록, 18일 Dudley/Williams 발언이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시간 순서로 FOMC내 분위기 변화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7월 FOMC(26~27일)에서는 경제전망의 단기적 불확실성 완화로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의견과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향후 미국 경제지표가 하반기 경기모멘텀 개선과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후 예상을 상회하는 7월 고용동향(8월 2일), 주택지표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Atlanta 연준의 3Q GDP 추정치가 3.6%(8월 16일 기준)로 크게 반등하면서 FOMC내 금리인상 지지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두서없이 정리해 본 소득 관련 통계 몇가지

전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침체를 맞은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소득 증가가 주춤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득 및 재산 불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 분배, 성장 등에 관한 몇몇 자료를 두서 없이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국내 통계의 경우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제통계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례를 좇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S&P의 특별보고서 요약

(※ S&P글로벌이 발간한 『Negative Interest Rates』라는 특별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은 모두 28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 한국 국고채 50년물 발행 계획의 함의

(※ 미래에셋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국고채 50년물 발행 검토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 검토’라는 자료를 게재했다. 불과 2주전에 일본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으나 일본 내각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던 이슈가 국내에서는 현실화 된 것이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는 등 신규 초장기 국고채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하에 나온 의사결정이다. 발행 시기와 조건, 규모 등은 채권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의 장기채 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주요 OECD 국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및 만기구조(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들었다. 한마디로 발행자 측면에서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장기 저금리 조달을 통해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행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미 통화정책 한계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를 더 낮추는 정책보다는 재정확대가 더 나은 판단이라는 의견이 IMF나 OECD, G20 회담에서 거론되는 형국이다.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부채상환이 장기라는 점에서 부채잔액 증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

(보고서) 진화하는 요우커, 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요우커(遊客)의 경제학』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진화하고 있는 요우커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지 18년, 그 동안 많은 사회, 경제발전과 함께 요우커의 여행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하게 개별자유여행을 즐기며 문화소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요우커들의 새로운 특징과 트랜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SMART: 디지털화된 요우커

20~30대 젊은 층이 요우커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스마트하게 여행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여행정보를 수집하는 데 오프라인 여행사보다 인터넷 혹은 휴대폰 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의 인기도 뜨겁다. 2015년 요우커 71%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여행 상품과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이 가운데 48%가 실제로 모바일로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8월 금통위 리뷰: 한국은행의 3중고

(※ KB투자증권 보고서)

■ 한국은행의 삼중고 (원화강세, 추경지연, 물가하락)

◇ 8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25%로 동결 (만장일치) 결정함. 이번 동결결정의 주요 근거는 1) 지난 6월 25bp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한 실물경제 영향력 확인 의도와 더불어 2) 추경편성의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당장 재정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담, 그리고 3) 미 연준의 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여부 등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인 것으로 판단

(보고서) 2016 대한민국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 행태

(※ DMC미디어에서 작성해 디지에코에 공동 배포한 『2016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 행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커뮤니케이션

▶ 스마트폰 앱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은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전체 응답자의 34.4%가 커뮤니케이션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커뮤니케이션 앱은 여성과 40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남.

▶ 남성은 뉴스/정보와 게임 앱을 20-30대는 소셜 콘텐츠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뉴스/정보 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참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관한 국내ㆍ외 보고서 48편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최근 국내ㆍ외 주요 기관이 발간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관련 보고서 48편의 제목과 보고서 링크를 공유합니다.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로그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dupress.com/)

(보고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 기회 찾기 - 키움증권

(※ 키움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힐러리와 트럼프 경제 공약은 무엇인가?

미국 대선은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되든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과거 정권들의 정책은 주식시장(업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기는 '해양 굴축 허용 등 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에너지 섹터가 호황기였다. 오바마는 일명 '오바마 헬스케어'를 도입하여 정부의 의료보험 관련 지출이 증가하며 헬스케어 업종이 호황기를 맞았다.

그렇다면, 힐러리와 트럼프의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업종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

▶ 힐러리: 내수산업 활성화 및 복지 확대

힐러리가 집권할 경우 일부 정책에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바마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오바마 경제정책 성과는 주택가격 반등으로 인한 가계 재정 개선과 강력한 고용개선(2010년 이후 고용 1,400만 명 증가)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건설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 연구 및 개발에 자금 투입 같은 자본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힐러리 후보 또한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소득세율 인상과 버핏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법인세 감면 제도도 발표했으며,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발표했다.

즉, 힐러리 후보는 내수산업 활성화 및 복지 확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참고) 한국 국가신용등급 20년 추이, 한ㆍ중ㆍ일 CDS 프리미엄

(※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인용시 출처를 밝히고 꼭 재검증할 것을 권장함)

어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장기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높였다. 이는 "AAA"(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와 "AA+"(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단계이며 영국,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수준이다.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도 한국에 대해 S&P와 같은 수준인 "Aa2"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치는 한 단계 낮은 "AA-"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관련된 도표를 참고용으로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미니 로테이션 가능성을 주목하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 미니 로테이션 가능성을 주목하는 이유

한때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 이라는 단어가 금융시장에 회자된 바가 있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가 2012년 주장한 것으로, 미국의 주식수익률이 채권수익률을 넘어서자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에 집중되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주식으로 이동한다는 가설이다.

물론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주장처럼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글로벌 저성장과 강력한 통화부양책에 힘입어 채권가격의 강세 현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이 통화부양책에 나서고 있어 채권가격 강세기조가 쉽사리 꺾일 기세는 아니다.

그러나,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미니 로테이션(Mini Rotation) 현상, 즉 자금이 채권에서 일시적으로 주식, 원자재 시장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사가 미니 로테이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문 전문

(※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발표한 발표문 전문입니다)

•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재정 및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그리고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 
• 이에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S&P 글로벌 신용평가(S&P Global Ratings)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장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S&P는 또한 T&C (Transfer and Convertibility) 평가를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했다.

(책소개) 미래를 여는 생각: 66인의 위대한 경제사상가들

미래를 여는 생각

작가

리자 니엔하우스

출판

리오북스

발매

2016.06.27.

평점

리뷰보기

학창시절 나에게 경제 혹은 경제 관련 학문은 내 진로나 적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100위권 안에도 들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아무 준비나 생각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첫 직업이 하필 경제신문사에서 영문으로 기사를 쓰는 일이었다. 이후 외신에 들어와 경제 기사를 담당하면서 그야말로 한 단어 배우고 한 단어 사용하는 것처럼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초년병 시절은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져들고 또 거기에서 탈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었다.

(보고서) 원화 추가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하 예상 - KB증권

(※ KB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분을 공유)

■ 환율 업데이트, 하반기 완만한 상승 전망

(전략) 원화 강세는 세 가지에 기인하는데, 미국 장기물 채권금리의 하락과 대내외 위험선호,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과정에 기인한다.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은 미국과 국내의 금리차가 반대로 축소되거나(국내 금리상승 속도 > 미국 금리상승 속도), 대외 위험선호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국내 경제상황이 미국 경제상황보다 가시적으로 상향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감안한 펀더멘털 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축소될 전망이며 (기저효과 영향), 정책 금리의 방향성이 상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장기물 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아직 가격조정 구간에 있는 국제유가, 신흥국 통화 간의 상반된 흐름,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발 정책 불확실성 등도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원화의 추가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전망과 시장 상황, 환율기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3분기는 평균 1,140원 (8월 4일까지 1,138원), 4분기에는 평균 1,150원 수준이 예상된다. 이전 KB투자증권의 원/달러 환율 전망은 3분기 1,155원, 4분기 1,140원으로, 3분기와 4분기 환율의 방향이 이전 전망과 상반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으로는 1,163.5원 전망으로 기존 전망치 1,165원과 유사하다.

(보고서) 영국 부양책 기대 이상이라는데 시장이 시큰둥한 이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기준금리 인하 + 양적완화 재개’ 카드를 결정한 영란은행

영란은행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격적인 부양 조치를 결정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로 25bp인하했고 양적완화 조치 역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18개월 동안 채권 매입규모를 600억 파운드 매입하기로 하였고,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채권 매입 대상을 기업채도 포함시키로 하였다. 기업채 매입 규모는 최대 100억 파운드이다.

지난달 카니 총재가 부양책 실시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부양책은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점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적극적인 부양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영란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회의 중에서 한 차례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고 밝히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마저 열어두었다. 브렉시트 후폭풍에 영란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 흔들리는 일본국채. BOJ에게 남은 수단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일부를 공유함. 보고서 원제는 『흔들리는 일본국채. BOJ의 선택은?』이다)

1. JGB 텐트럼의 배경: BOJ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10년 국채금리가 20bp이상 급등했다. -0.30%까지 하락했던 일본10년 금리는 7월 BOJ 통화정책회의 실망감에 4일 연속 상승했고 장중 한 때 (+)영역까지 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다. 지난 7월 29일 BOJ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현 기준금리(-0.1%)와 연간 자산매입규모(80조엔)를 모두 동결했다.

일본 금리가 급등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BOJ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9월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검토(Comprehensive assessment of BOJ Policy)하겠다는 언급이 7월 회의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BOJ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던 와중에 현 정책에 대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9월 BOJ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줄고 금융자산 늘어난 속사정

(※ LG경제연구원의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금융·안전자산으로』 보고서 전체를 길지만 공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자산포트폴리오는 통계상으로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느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내용을 보면 중장년층은 노후대비를 위해 금융자산 보유를 늘리는 것일 뿐 젊은 층은 실물자산 비중이 상당한 규모인 것을알 수 있다. 결국 향후 정부 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금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유용한 도표가 있으므로 보고서 전체를 볼 것을 권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자산 비중 감소, 금융자산 비중 증가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문의 실물자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70.5%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말에 63.1%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에 29.5%를 기록하여 저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말에 36.9%에 이르렀다.

(보고서)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기업이 순이익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 안에 적립되는 금액(출처: 두산백과)"을 뜻하는 사내유보금(또는 내부유보금)에 대해 이를 기업들이 마땅히 주주나 근로자 혹은 그냥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몫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지 않는 수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의 해명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급기야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 하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세미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여기에 공유한다. 여기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이 무엇이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기업들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엄청나게 해 온 것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한국 R&D 투입은 세계 상위권, 성과는 하위권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공유한다. 보고서 결론은 제목만 봐도 추측할 수 있듯이 한국의 R&D 부문 지표가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규모 대비 투입액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과는 바닥권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거대 제조기업 몇 곳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투입액과 성과 모두 바닥권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방, 혁신, 협력 등과 관련된 성과가 최악 수준인 것은 한국 사회의 다른 부문을 보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유용한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 개요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세계 8위 수준이었던 혁신 경쟁력은 2015년 19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자본축적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국내 R&D 투자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고서) 국내 증시 추가 상승에 힘을 더해주는 시그널들 -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국내 증시 추가 상승에 힘을 더해주는 시그널들

■ 유동성에 이은 중국 경기 반등 기대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중인 상황에서 중국 경기지표 개선 기대감은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중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시장 기대치(50)를 소폭 하회한 49.9로 위축국면에 재진입했지만 7월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시장기대치(48.8)는 물론 지난달(48.6)보다 2pt나 상승한 50.6를 기록하였다.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50를 상회한 것은 지난 15년 2월 이후 16개월만이다.

물론 7월 한달 수치만으로 회복을 단언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그 동안 극도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서베이 대상으로 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의 반등은 중국 경기사이클 반등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그림1>에서 보듯 국내 코스피 지수와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의 반등, 즉 중국 제조업 경기 반등 모멘텀은 국내 증시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참고) 한국 등 선진국들 공공투자 소극적 - 옥스포드이코노믹스

(※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참고용으로 공유)

■ 세계 민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조달금리 수준도 낮지만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민간 투자가 몇년째 부진한 가운데 선진국들의 공공 투자가 이를 보충해 주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선진국의 공공 투자는 GDP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 당사가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들 가운데 특히 사회기반시설 투자 필요성이 높은 반면 조달금리 수준은 낮은 국가들을 가려본 결과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그림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 국민소득 가중 사회기반시설 점수, 2010-2015 사이 GDP 대비 정부 투자 비율 변화, 10년 만기 실질금리, 2015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그리고 2015-2025 사이 GDP 대비 정부 투자 변화 추정 현황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 분석 결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가 가장 공공 부문 투자 증가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당분간 재정수지 개선에 집중하며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미국 소비지표, 호조세 이어갈 수 있나?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 미국 소비지표 개선, 부채로 쌓은 허상이 아닐까?

최근 미국 소비 지표의 개선 흐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6% 개선되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 역시 0.7% 늘어나는 강세를 보였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소비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수출 때문이다. (중략) 미국 소비지표의 반등은 한국의 수출 개선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지난 2년에 걸쳐 한국의 수출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부터 촉발된 ‘수출단가’의 하락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나타났던 미국 소비지표의 부진이 없었더라면, 한국 수출의 감소 폭은 훨씬 작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혹시 최근의 미국 소비 지표 개선이 2004~2006년처럼,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이코노미트스들은 <신용접근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자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제 보다 자세히 댈러스 연준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제도 논의...우려도 만만치 않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우려』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공유)

▶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진보ㆍ보수 양 진영에서 빈곤ㆍ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음.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사회안전망이 가진 근로의욕 저하 유인을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소득공제나 임금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nconditional or guaranteed income)의 개념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 정립되어 왔음.

• 기본소득 제도란 정부가 재산·근로와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매월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 생계의 기본적 수준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기본소득의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토머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등 사상가들이 빈곤퇴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음.

• 1962년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빈곤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족부조계획(family assistance plan)’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음.

•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스위스에서도 금년 6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으나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