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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다시 뜨거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
(책소개) 누구는 성장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다시 꺼내 보는 책 두 권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책소개) Radical Markets: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시한이 다했나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드러내 바꿔 보자'는 부제가 붙은 『Radical Markets』라는 책이다. 법학자 Eric A. Posner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E. Glen Weyl이 2018년 저술한 책으로, 이 글은 2019년 발간 본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에 번역본도 있지만, 아래 글은 일부 표현에 있어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 블록의 붕괴와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 실패 이후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전 세계의 유일한 지배적 경제 사조가 됐다. 정파를 구분할 때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보수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진보파를 지칭하기도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자유주의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음대로 리버럴 혹은 리버럴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리버럴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 대중의 투표로 결정되는 주권, 그리고 전 세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리버럴리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은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간혹 시장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정책 당국이 비용-효용 분석에 의거해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개입을 단행해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원리는 대체로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식으로 리버럴 경제 체제는 더욱 발전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역내 및 국가 간 소득 불평등 문제도 결국은 리버럴 체제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정리) 이주열 한은 총재 10월 통화정책 기자회견 요지
(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 |
-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한다고 할 때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
- 외국인의 중국 채권 투자 확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미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참고) 북한이 2020년 당 창건일에 공개한 무기 특징과 의미 정리
(보고서) “Blue Wave” -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보고서) 농협의 경제사업 평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음
-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 등에서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농협중앙회는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제사업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 및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하되고 있음
(보고서) 외환시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베팅 중
(보고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사진 출처: www.cfr.org) |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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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 제도와 통계 가운데 유용한 부분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기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 가운데 통계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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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끝에 달라붙은 조그만 나라들이다. 그런 두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마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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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