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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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oecd.org) |
과거 성장 분석 및 미래 성장 전망
- 1970년 이후 2022년까지 우리경제는 연간 6.4% 성장(총부가가치(GVA) 기준)한 가운데 자본투입이 3.4%p 기여하여 전체 성장의 53.1%를 차지하였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은 급속한 자본축적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투입이 1.4%p로 22.6%를 차지하였으며 TFP는 1.6%p로 24.3%를 차지하였다.
- 매10년 단위로 보면,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에 연간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연간 2.9%로 둔화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경험한 2020~2022년 중에는 성장률이 2.1%로 더욱 낮아졌다.
- 요인별로 보면, 자본투입이 모든 기간에서 가장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고 노동투입은 기여율이 꾸준히 낮아졌다. TFP의 기여율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2010년대 들어 크게 낮아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낮아졌다.
- 시기별 성장둔화를 요약하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
- 향후 30년을 전망해 보면, 노동투입 기여도는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투입은 성장둔화와 함께 투자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기여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대에는 그 투입증가율이 1%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향후 30년의 경제성장은 TFP 기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좌우될 것인데 만약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렇지만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된다.
- 아울러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를 나타내는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전망된다.
- 성장이 둔화되지만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1인당 GDP는 2020년 33,472달러에서 2050년경 47,000~52,000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성장전략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탈탄소 전환]
-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의 큰 맥락으로 보인다.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ICT융합, 성장동력의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앞으로도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분야,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 발전되어야 한다.
- 코로나 위기 시기는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성을 재인식하는 한편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시기였다.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함께 군수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
-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등 탈탄소 노력도 가속화될 것이다.
- 전기차, 2차전지, 친환경 선박 등 강력한 모빌리티 혁명이 요구되고 있고 새로운 전력원의 개발, CO2 포집 및 저장, 비닐･플라스틱의 재석유화 등 에너지 전환도 시급하다.
- 보건복지 수요 급증과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등 제약 분야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 그동안 중국의 저렴한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중국 이외의 국가까지 포함하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 상황에 있다.
- 안정적인 자원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교･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 그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고 원조 대상국의 선정 및 그 나라의 경제개발 성공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이들 국가와 개발-자원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구성 변화 및 적정투자 유지]
- 자본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대한 기여를 높이려면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데이터, 네트워크,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재건축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시 현대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성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경기진작용 건설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거친 건설투자 필요 리스트를 사전에 마련하고 경기대응적 필요에 따라 이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인구 감소에 전방위적 대응]
- 우리나라는 만약 현재의 산업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인구감소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의 난제의 상황에 있다.
-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과 함께 여성 및 고령층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지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지출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
- 총인구의 감소를 막기 어렵더라도 그 속도를 완화함과 아울러 일정한 인구 규모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설 것이다.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식축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 서비스업의 연구개발지출이 크게 낮고,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연수를 물리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우며 그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 전반적인 교육비 지출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혁신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생산성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 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거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고령화･포퓰리즘･근시안 등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수지 악화 및 부채 누증, 미중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역 및 대외투자의 재조정 지연,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 창의･혁신･개방･협력 중심의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이행 지연, 소득불평등 방치 및 사회갈등 격화, 기후변화 및 남북통합 등 미래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도전 상황 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은 불안정성 완화, 중장기 의사결정 지원, 위기시 복원력 강화, 신뢰 회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을 보증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의 역할 강화]
-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도 기존산업 확충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해외생산기지 건설, 안정적인 해외자원공급망 구축, 글로벌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해외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이는 국내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투자기회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가계의 경우도 해외 금융자산 취득을 통해 저축의 수익률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에 더하여 민간부문의 해외개발금융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 국내자금의 해외운용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운용의 성과를 위해 각국 경제상황 모니터링, 신속 정확한 경제 전망 등 연구역량도 확보되어야 한다.
- 무형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뱅커들의 존재가 절실하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점점 무형자산 중심으로 변하는 만큼 금융관행도 이에 적응하도록 변신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바로 신뢰사회의 구축이고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꼭 필요로 한다.
- 사적 분쟁의 원활한 중재, 사회단체를 통한 분쟁 당사자의 화해 유도, 행정민원의 처리, 정부기구를 통한 권리구제, 재판제도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과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자료 받기: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