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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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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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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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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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참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 상세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은 아웃소싱에 주력하면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등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 역량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협론과 대중국 기술 견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른 산업 및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서한을 제출하였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공급망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sia.nikkei.com)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만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최근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기술 육성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국기업의 수출제재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 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한국 연내 금리 인상 필요한 이유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금융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의 부실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좀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건전한 경제 주체 전체(미래 세대 포함)가 부담을 지는 꼴이 된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아래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다.)

요약: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되었음.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어 올해 4.1%의 한국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짐. 또한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우리 경제는 백신접종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월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1년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음.
•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기존전망치 2.9%)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1.8%(기존전망치 0.8%) 상승할 전망임.

(보고서) 한국 상속세제 현황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1 들어가며

(사진 출처: http://www.kidd.co.kr)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ㆍ고용확대ㆍ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ㆍ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국회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