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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CO 개요, 현황, 해외 규제, 시사점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칼럼)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악화일로 걷는 고용지표

(※ 지난주 송고한 로이터칼럼을 공유)

(칼럼)-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악화일로 걷는 고용지표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노선에 따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한다면서 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까지 도입했으나, 내수 증가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부터 이미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자마자 고용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20만명 선을 밑돌았고 4-5월 기간 급기야 10만명 선도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이 감소했던 2009년 4분기 이후 8년 여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고) 한곳에 모아놓은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18/19 경제전망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리한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018-2019 경제전망 보고서 링크 모음)

(보고서) 인구구조론, 주택공급, 거시경제와 주택가격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지인 여러 분의 저서가 인용되고 필자의 평소 블로그 글 논조(⇒ 주요 글은 여기를 클릭)와 같은 내용이 등장해 반가웠다.)

※ 인구구조론과 주택가격

(전략) 일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초래한 주택가격 버블과, 그 버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및 블랙먼데이로 인한 긴축 기회 상실이라는 불운 등이 겹친 것에서 비롯된 독특한 사례다. 그런데 이것 외에 자주 언급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인구구조 문제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전후해 일본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잠재 GDP의 성장을 방해하여 장기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인데, 주택수요의 측면에서는 결혼, 자녀 출산, 보다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이유로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줄어 주택수요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역시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5년 8,71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7,68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91년 12.3%에서 '06년에 20%를 돌파했고, '16년 기준 26.6%다.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도 '91년부터 시작되어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 추세와 유사한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였다. 따라서 인구구조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다.

(공유)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페이스북 지인이며 작가이신 분의 글을 공유한다. 모든 내용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우선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물질적, 외형적으로는) 거의 없었기에 전제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자와 세대가 달라 이미 아이들이 모두 성장했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생각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글을 공유한다.

Youngjun Kim 님의 글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어제 저녁에 친구와 치맥을 하다보니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신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것 만큼을 자기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였다. 물론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말들은 참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개인의 경제 환경,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육아 비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커리어에 대한 애착 증가, 여성의 출산/육아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 환경,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등.

이걸 크게 둘로 나누자면 결국 1) 경제적인 문제, 2) 성차별적 사회노동문화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부가 출산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견을 내며 2)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기혼/출산 여성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 둘 다 저출산의 원인이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어제의 치맥자리에서 내 머리 속을 지나간 저출산의 원인은 좀 다른 것이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09년 6월 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가서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해서 20-30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이게 출산과 육아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다시금 생각해보니 지금 출산/육아를 하는 세대들과는 다른, 과거 세대가 가졌던 '부모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애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기만 하면 되니 너무 걱정말고 낳고 키우라'는 얘기다.

과거와 현재는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아동 학대인 것들이 많다. 아동 노동도 그렇고 방치 등이 그러하다. 가정교육을 명목으로 한 폭력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관대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서점에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육아 관련 카테고리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에 오히려 부모로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요구되는 부모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여기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 부모들의 죄책감과 강박을 자극했다. 부모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죄책감과 나쁜 부모라는 강박 때문에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이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지불해왔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혼/육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는 별개로 갈수록 부모가 갖춰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평균 수준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부모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불어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을 제시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평범한 부모들을 압박하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문화 자체도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다른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간의 비교가 아닌 국내를 놓고 비교하자면 다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부모의 조건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고소득층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이 사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평균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높아진 허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기에 그만큼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가? 어떤 점에선 그러하나 어떤 점에선 그러하지 않기도 하다. 저출산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인으로 보자면 과거보다 학대를 덜 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그런 자란 애들이 어디 악플이나 달고 혐오 범벅의 이상한 유튜버 방송이나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긴 하지만 말이다.

긴 글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과거 낳기만 하면 됐던 시대를 벗어나 현재는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은 부모의 죄책감과 좋은부모/나쁜부모에 대한 강박을 자극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전자로 인한 저출산의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다만 후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없는 허들을 만들고 높이는 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해온 것인데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제살 깎아먹는(저출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참고) 10년간 실질최저임금 변화 국제비교

올해 들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고, 아직도 그 영향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경제발전단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자들은 갑자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경영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경제발전단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인상이 시급할 만큼 낮은가? 이와 관련해 주요국들의 최저임금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 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있어 정리해 공유한다.

이 통계는 2016년이 최근이다. 여기서는 최근인 2016년과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이면서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정리했다. OECD 비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등도 통계가 있지만 제외했다. 첫째 그림은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고 둘째 그림은 연간 실질최저임금이다. 두 가지 모두 2015년 불변가격 및 PPP 달러 기준이다.

(小考) 한눈에 보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 부진 현황

한국의 경제 성장은 말 그대로 경이적이라고 할 만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1인당 GDP는 1997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2년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증가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PPP 달러 가치로 측정한 1인당 GDP 액수를 미국 대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미국 대비로 계산하는 이유는 미국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경제를 대표한다고 널리 인정받기 때문이다.

미국 대비 비율로 본 한국의 1인당 GDP는 1980년 30%대 중반에 그쳤고 일본과의 격차는 50%포인트에 가까웠다. 그러던 것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사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2년경 양국 격차는 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한국은 이른바 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미니 금융위기로 3-4년간 미국 대비 비율 기준으로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한국은 다시 성장을 재개했고 2010년까지 다소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은 4년 정도 하락하는 보기 드문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성장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참고) 최근 각종 한국 인플레 지표 추이와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이상은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한 『통화정책 목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1999년 중반부터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7일물 RP금리)를 운용한다.

즉,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률 추세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중기적 시계라고 했으므로 매월 발표되는 CPI 상승률이 곧바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CPI 상승률 변화 추이, 즉 중기적 추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변동폭이 크고 공급 측(국제유가와 날씨)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금리 정책이 쉽지 않은 것은 통화정책이 이미 발표된 물가 동향뿐 아니라 이미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최악 상황이 일단락된 2010년 이후 CPI 상승률과 미래 CPI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GDP 가운데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기별 추세이지만 연간 흐름을 보기 위해 4분기 이동평균치를 적용했다. 기준금리(B-Rate)는 분기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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