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해외 IB들,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의 주요 부분임.)

■ 해외 IB들,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

○ 해외 IB들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확대가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켜 경제 전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Nomura는 안심전환대출 확대가 은행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저성장 및 저물가 장기화시 실질채무부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

● 미국의 저금리대출 전환 및 분할상환 가속화, 네덜란드의 주택시세대비 원금일시상환대출 비중 50% 상한, 노르웨이의 LTV 70% 초과주택의 분할상환 강제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 축소노력과 유사한 방향임을 상기

● 가계부채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40-59세)이 내년에 인구구성상 정점을 기록하고, 원금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집중된 ’19년이후 상환 충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년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보고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1)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Rodrick(1999)의 사회갈등지수를 기본 틀로 하되,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조기경보에 관한 지표 중에 일부를 선정하였다. 갈등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은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 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제한 등이 설명될 수 있다.

갈등요인 중 경제영역에는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 소득분포 p90/p10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은 인구 이질성과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로 구분되며, 인구 이질성은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 그리고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증가율로 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 행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갈등요인, 즉 잠재적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제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개별변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아래의 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간단치 않다...전산시스템 등 문제 우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유럽 전산시스템의 오작동 우려 확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최근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케빈 버로우(Kevin Burrowes) 영국지사 금융서비스 부문 책임자는 마이너스 금리시대의 도래는 1999년 Y2K* 공포에 따른 혼란이 재연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함.

* Y2K 문제(밀레니엄 버그)는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함임. 당시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던 연도표기는 두 자리로 2000년을 00년으로 인식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출범하여 유럽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화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처음으로 초단기수신금리(은행으로부터의 1일물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으며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들은 자국통화가치 급등 및 디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올해 들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였음.

(보고서) 미국 0%대, 중국 6%대, 한국 2%대

(※ 하이투자증권이 발간한 『미국 0%대, 중국 6%대, 한국 2%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유로를 제외한 글로벌 주요국 1Q 성장률 초라한 성적표 예상

○ 1분기 미국 성장률의 경우 전기비연율 0%대를, 중국 성장률은 6%대 그리고 한국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또다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공산이 높아짐

○ 미국의 경우 유가 급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혹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기대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혹한과 더불어 서부 항만 파업도 1분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모건스탠리의 경우 날씨와 항만 파업으로 1%p 정도의 성장둔화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이밖에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업이익 둔화 역시 성장부진의 또 다른 요인임

○ 중국 1분기 성장률도 1~2월 각종 지표 부진, 실망스러운 3월 HSBC 제조업 PMI 지수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성장률을 기록할 여지가 높아짐

○ 특히 내수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좀 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와 달리 중국 경제의 경우 경기 둔화세가 조기에 반전되기 힘들 수도 있음

(그래프) 주요국 통화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

국제결제은행(BIS)이 월별로 집계한 명목실효환율(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 20년간 추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년 전 시점을 100으로 환산했으며 20년간 평균도 표시했다. 이 표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최근 급락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상당히 고평가돼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엔화도 2008-2012년 사이에 큰 폭의 고평가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원화의 경우 1997년 및 2008년 두 차례 큰 폭 하락이후 현재 평균선 근처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 안심전환대출 혜택 중상위 소득계층에 주로 돌아갈 듯

(※ LG경제연구원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편으로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대출 갈아타기’ 전용 상품으로서,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가운데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 2% 중반 수준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품이다.

단, 신규 대출은 안되고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에 대하여,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을, 10년/15년/20년/30년 만기 중 선택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만 전환해 주는 대출이다. 출시 시점에 적용될 금리는 2.5%대 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대출금액 20조원을 한도로 운영된 후 소진시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만기로 10년/15년/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를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기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p 높아진다.

(보고서) 달러 강세 기조...위안 강세는 끝난 걸까?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

■ [위안화 강세추세 종료 가능성] 중국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中 위안화의 강세기조 여부는 통화별로 상이할 전망. 위안화 역시 美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겠으나 달러 이외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美 달러대비 강세는 기대난

○ 상이한 통화정책 :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달리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예금, 대출, 지준율 등)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가 뚜렷

- 최근 세계 외환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인 만큼 中 위안화도 美 달러강세의 영향이 불가피(Citi)

- `05년 달러/위안 환율 Peg 폐지 이후 지준율과 달러/위안 환율과의 상관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년 중 中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

(보고서) 중국·인도·한국 위기 저위험국; 말레이시아·태국 고위험국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글로벌 유동성 유턴(U-Turn)에 따른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점검

■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화 신용 공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약 4조 달러 증가했고 수익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급격히 유입되었다. 그러나 미 연준이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엔화 약세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이전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됐던 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회귀(U-turn)할 경우 ‘97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책소개)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 - 양심적인 맛집 소개?

• 제목: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
• 저자: 고영성
• 출판사: 스마트북스 
• 발행일: 2015.03.10
• 페이지: 344
• ISBN: 9791185541068
• 판형 규격외 변형

지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만 해도 소셜네트워크(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볼 만한 여행지나 좋은 음식점 등을 소개하는 공간도 일간지의 주말판이나 잡지 등이 대부분이었다. 방송사의 경우 채널 수도 적었다는 사정도 있지만 음식점을 소개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홍보하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달랐다. 당시 모 신문의 주말판에 수줍은 듯 소박하게 소개되던 가볼만 한 음식점 난은 내가 즐겨 보는 코너가 되었다.

(보고서) 위안화 11월에 IMF SDR 바스켓 편입 가능성

(※ 국제금융센터 자료)

※ 중국 위안화, 11월에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

■ Citigroup, Nomura 등은 11월 IMF 상임이사회에서 IMF SDR 통화바스켓(현재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IMF는 SDR 통화바스켓 포함에 관한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 자유롭게 사용가능한(freely usable) 통화일 것 등을 제시

- 중국은 ’07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위안화는 세계 5위 지불결제 통화이며 4위 단기금융상품 표시통화이어서 상기 요건을 충족

- 중국 무역중 25%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중국은 다수 국가들과 통화스왑(아시아:1조6700억위안, 그외 지역:1조4480억위안)을 체결

○ 그동안 중국의 IMF내 발언권 확대를 반대해 온 미국이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허용할 가능성

- 위안화 환율이 크게 불안한 움직임(sharp or abrupt moves)을 보이면서 환율안정성 약화에 따라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은 상존

(그래프) 주요국 1인당 GDP 변화 44년간 추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다. 주요국의 1인당 GDP(PPP 기준) 변화를 미국과의 비율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5년간 평균 기준이며 최근 숫자는 2010~2013 사이 4년간 평균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누가 뭐라든, 어떤 식으로 묘사하든 한국의 사례는 특이하다. 물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개선 문제 시급

한국의 노동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생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글을 올린 이후 시간이 좀 흐르기도 했고 과거 글을 보니 도표 파일도 유실된 것 같아 여기 도표를 다시 기록 목적으로 다시 공유한다. 생산성과 관련된 예전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다. 관련 글에서도 지적했든 이 문제는 쉬운 해법이 없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 (斷想)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가지 방법

아래 도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위 도표는 2012년 자료로 근로시간당 GDP 산출액을 달러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자료가 있는 나라들 평균은 $46.7이며 미국은 $64.1이다. 한국은 $28.9였다. 사각형은 평균에서 $10 내외 차이를 보이며 밀집돼 있는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다.

(스크랩) 디플레이션 공포, 얼마나 근거 있나?

(※ 페이스북에 공개된 좋은 글을 공유함. 페이스북 글 원문은 여기를 클릭.)

디플레이션의 공포?

디플레이션에 대해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마치 디플레이션이 오면 당장이라도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와 같아질 것 같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정말로 그렇게 클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디플레이션과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디플레이션이 커져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거의 유일한 예외적 사건이 대공황입니다. 그 때는 확실히 많은 국가들이 디플레이션과 함께 낮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플레이션이 경제성장률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대공황 때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는데요, 며칠 전 나온 BIS의 보고서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스크랩) 저축이 너무 적어 문제라고? 그런 말을 믿어요?

(※ 지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 『저축이 너무 적어 문제라고? 그런 말을 믿어요?』의 앞 부분을 소개한다. 나머지는 글 밑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저축이 적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인사가 있숨. 한때는 책을 즐겨 읽었으나, 이제는 읽지 않는데.. 이건 그보다는 내가 변한 탓이 더 크다고 봄.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항상 어떤 주장을 접하면 그 근거를 뒤지는 게 일상이 되었기 때문. 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이코노미스트는 '선입견' 따위는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빠뜨린 부분들이 항상 나타는게 세상일이니, 대충 논리를 세워서 밀고 나가는 일은 결국 '일찍 은퇴하는 일'로 연결되기 마련이니께. 그래서 한국 가계저축률을 조사했숨.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숨.

○ 한국 가계의 저축률은 사상 최고 수준

아래의 '파란선'은 한국 가계의 흑자율. 즉 전체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의 비율. 외환위기 이전이었던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숨. 특히 1990년대 중반 중요한  연금관련 개혁이 진행되며 구조적인 지출이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저축률 수준은 사실 사상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小考) 인구 감소로 주택시장 붕괴한다는 논리의 문제점

(※ 사견임. 아래 도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것이므로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기 바람.)

대한민국에서 미래 인구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정부나 연구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 문제와 그 파급 영향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기만 하는 느낌이다. 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에 대해 갖는 우려감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려가 과도하게 높고 더구나 계속 높아지는 배경과 그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것에는 여론 형성 메커니즘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생각한다. 공포스런 전망에 관한 언론 보도는 줄을 잇는 반면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논의가 개최된다든지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 관련 글 ☞ 한국 인구 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 최근 전망 수정 추이와 의미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주장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는 줄 것이며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투매 현상이 발생해 가격은 더욱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논리는 다른 많은 요인을 너무도 쉽게 배제하고 있다.

(보고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재부각, 복잡한 셈법

(※ 국제금융센터 자료의 일부분임)

[Grexit 가능성] 구제금융 협상 결렬시 일시적 디폴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전망. Grexit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Tail Risk

○ 과거 협상사례를 볼 때 Grexit가 유발할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안하여 디폴트 이전 또는 일시적 디폴트 이후에라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로이터 기사) 한국 주택시장 회복 속 가격 부진, 왜 그런가?

(※ 오랜 작업 끝에 오늘 게시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 한국 주택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 하지만 거래량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및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은 걸음마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8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모두 합쳐야 3%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도 되지 않는다.

- 매매거래량이 지금 수준과 비슷했던 2007년 초 전년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11~12%를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 이같은 매매가격 상승 부진의 원인으로는 우선 인구 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수년 간의 출산율 둔화와 이민입국의 부진 속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 특히 주택 구매력에 있어 중요한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택시장 회복세는 다분히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제 거주 수요에 전적으로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 가격의 급격한 상승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3월 미국 FOMC 결정에 대한 해외 IB 견해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임)

◎ 통화정책 결정 내용

○ FOMC, 예상대로 인내심(patient)을 삭제하는 대신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y confident)을 갖게 되면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

- Fed는 3월 FOMC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리인상까지 인내심을 갖는다는 표현은 삭제하고, 물가가 목표치에 이르는데 합리적 확신이 들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

- 4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은 낮다(unlikely)고 제시

- 경기회복 속도는 직전 회의(1월)와 달리 완만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노동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부진이 영향

(보고서) 중국 2015 전인대 이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2015년 중국 양회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주제에 대한 한글,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 보고서 목록과 원문이 있는 웹사이트 주소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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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달러인덱스 100 돌파...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국제금융센터 자료)

□ [배경] 미 고용지표 호조 및 ECB 양적완화로 미 달러인덱스 100 돌파

○ 미국 고용지표 호조 : 2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의 호조로 6월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3/13일)

- 6일 고용지표 발표(비농업부분 고용자수 - 실제:29.5만 예상:24만, 실업률 - 실제:5.5% 예상:5.6%) 이후 달러인덱스 2.8% 상승(3/13일 종가 기준)

○ ECB 양적완화 : 3/9일 유로존 국채매입 프로그램 시작으로 유로/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일조

- 국채매입 시작 이후 일주일 동안 유로화는 3.2% 하락(3/13일 종가 기준)

(보고서) 한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 유입이 부진한 구조적 이유

(※ 국제금융센터의 『외국인의 한국증시 투자성향 평가』 보고서 주요 부분이다. 결론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결론은 외국인들이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동시에 내국인들의 투자도 활성화 해 전체 주가를 상승시켜 시가총액 규모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3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줄어들고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외국인 순매수(조원) : +32.4(`09) → +21.6 (`10) → -8.0(`11) → +17.5(`12) → +3.4(`13) → +4.8(`14) → +1.3(`15.3/12)(유가증권시장)

■ (요인) 외국인 비중 저하는 ① BRICs 부상 ② 국내증시의 성숙단계 진입 ③ 개별종목 추가투자 여지 제한 등에 기인

○ BRICs 에 대한 외국인 관심 증가 : `04 년 이후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요 신흥국이 한국, 대만, 남아공 등에서 BRICs 로 변화

- 한국으로의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액은 `00 년 131 억달러로 신흥국 전체 유입액 중 절반에 해당하였으나 작년에는 67 억달러 유입되어 중국(600 억달러), 인도(140 억달러), 브라질(140 억달러)을 크게 하회

(그래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공식 인플레이션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월비 상승률이다. 물가목표 설정시 과거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 즉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전년동월비 상승률을 사용한 적도 있으나 현재는 CPI를 사용한다. 통상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것을 실질금리라고 한다. 이 논리에 따라 최근 CPI 상승률이 급속히 하락하는데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 현재 CPI 상승률 하락은 대부분 유가 급락이라는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실질금리를 구할 때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어떻게 차감하느냐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금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1년간의 돈의 가치인 반면 CPI의 현재 상승률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CPI 상승률, 근원 CPI 상승률, 그리고 매달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향후 1년간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중간값으로 매기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의 ①번 구간에서 기준금리는 3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높게 유지되어 명백히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유지됐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1년 말까지인 ②번 구간에서 기준금리는 대체로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게 유지됐다. 이 두 구간의 정책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③번 구간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는 CPI 및 근원 CPI 상승률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는 낮게 유지된 것은 물론 추세를 보면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 추이를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프) 한국 내외금리차와 원화 환율

미국에 이어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중앙은행 등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결정에 대해 사실은 환율의 인위적 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만이 신흥국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 원화 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오랜 입장은 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나 선진국이 아니어서 국내 금리 변경 만으로 원화 가치에 지속적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래 두 개의 도표는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이런 입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4주 이동평균 기준이며 설명은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둔다.)

(스크랩) 중산층 기준의 문제...그에 대한 짧은 소견 추가

(※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맨 아래 짧은 소견을 추가합니다.)

< 중산층 기준의 세가지 문제 >

대한민국 최대과제는 ①통일, ②중산층 복원, ③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다. 그 중 ②중산층 복원은 감히 다음 대선 때 핵심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있어 큰일이다. ‘90년 조사에서 75.4%를 차지하던 중산층이 ’13년 조사에선 69.7%로 떨어진 것이다.

OECD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 내지 150%에 들면 중산층으로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약 386만원이고, 50%인 193만원과 150%인 579만원 사이에 들면 중산층으로 계산된다.

중산층 기준과 계산방법에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4인 가족 가처분소득이 193만원에 불과해도 중산층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도시권에서 이 정도 가처분소득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선진국처럼 중위소득이 매우 높고 생필품 가격이 싸다면 중위소득의 절반으로도 중산층의 삶이 가능할 것인데, 중위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잘 들어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인다.

(보고서) 2015 중국 전인대에서 나타난 경제운용 방향 해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보고서의 "평가와 시사점"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가. 전반적 평가: 고용창출 여건 변화와 거시 운용의 여유

한국은행 독립성은 중요한가?

20대 - 이경식 총재
21대 - 전철환 총재
22대 - 박승 총재
23대 - 이성태 총재
24대 - 김중수 총재
25대 - 이주열 총재

얼추 내가 외신에서 한국은행을 담당했던 기간 중 재임한 총재들이다. 화끈한 총재도 있었고 다소 어설픈 총재도 있었고 존재감 큰 총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총재도 있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 이런 저런 핀잔 섞인 논평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금통위도 구조상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언론도 은근히 정부를 더 신경쓰는 것 같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기사 자체는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주문하는 기사도 게재한다. 좀 솔직해지자.

(보고서) 미국 의회 재정 갈등 다시 수면 위로

(※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미국 의회의 재정갈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재정갈등의 현안

■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견해가 상이

○ 양당은 2011년「예산조정법(BCA: Budget Control Act)」에서의 강제세출삭감(sequestration)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감축 방안에는 이견

- 201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과 민주당에서는 재정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 과세 등 증세를 제안

- 이외에도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예산안에 포함

- 반면 공화당은 증세보다는 비국방비 예산의 세출 축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에 적용되는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장기 재정건전성에서도 양당의 목표수준에 차이가 존재

- 양당 모두 점진적으로 재정수지적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은 동일하지만, 공화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보다 중시하면서 2024년 재정수지흑자 전환을 목표

(보고서) 출하/재고비율ㆍ실질수출 개선으로 수출 반등 조짐

(※ BoA-ML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소개한 내용이다.)

■ 수출, 출하/재고비율 및 실질수출 개선으로 반등할 전망

○ BoA-ML은 최근 명목수출은 부진하나 실질수출 증가와 출하/재고비율 상승 등 수출회복 조짐에 주목

-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전자제품 위주로 출하/재고비율(Shipment to Inventory ratio)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

● 작년 4분기 반도체 재고량이 감소(-35.0%,yoy)한 반면 출하량은 증가 (+11.1%, yoy)한 데 기인하여, 12월 전자제품 출하/재고비율은 5년래 최대폭으로 반등(4월: -1.9%, yoy → 12월: +52.0%, yoy)

- 작년 4분기 명목수출(+1.2%,yoy)은 저조하였으나 가격효과(-6.1%p)를 반영한 실질수출(+7.3%,yoy)은 크게 증가

● 금년 1월 명목수출(-0.4%,yoy) 감소에도 불구 실질수출(+11.3%,yoy)은 급증

(보고서) 유가 30달러대 재반락 가능, 그러나 늦어도 2분기초 저점 예상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원유 재고 부담 : 미국 원유재고 수준 80년래 최고

유가가 50달러 수준까지 반등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향후 유가 흐름을 두고 거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IB를 중심으로 유가가 재차 30달러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유가 전망 서베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 유가 전망치는 1분기보다 2분기를 더욱 낮게 보고 있다.

이 처럼 일부에서 유가의 추가 급락을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첫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높은 원유재고 부담이다. 현재 미국 상업원유 재고 수준은 약 4.5억 배럴로 8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원유재고 증가로 원유저장 시설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어 저장시설 부족으로 자칫 원유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원유 저장시설 이용률은 15년 2월 20일 기준으로 60% 수준으로 지난해 2월 48%에 비해 12%p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 주요 원유 저장지역인 중서부와 걸프만 지역의 저장시설 이동률은 각각 69%와 56%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원유저장 시설 허브인 오클라호마 쿠싱(Cushing)의 경우 저장시설 이용률이 67%로 지난해 2월 50%와 비교하여 17%p나 이용룰이 높아졌다.

주목할 것은 저장 이용률의 경우 탱크 혹은 지하저장 시설내 원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원유 재고, 즉 송유관 혹은 생산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원유 재고량은 EIA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유 재고 수준보다 많을 수 있어 미국내 원유 저장 능력이 점차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황은 여타 선진국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상업용 원유 저장시설의 약 90% 이상이 채워졌고 일본과 남아공도 원유 재고량이 저장 최대 용적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요약하면 원유수요가 빠르게 복원되지 않을 경우 원유 저장 능력의 한계로 석유업체들
이 원유를 매도할 수 있음이 유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 기준 자본유출 압력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 큼직한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시 국제금융시장은 급속히 경색되고 몇몇 국가의 경우 이른바 서든스톱(급작스러운 자본흐름 반전사태)에 봉착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이런 사태에 처해 자본유출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평소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총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 gross external financing requirement)이라는 개념이 간혹 사용된다. 이는 보통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외화부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더한 액수를 말한다. 하지만 GEFR 액수가 많아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부담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GEFR로 나누어 그 배율이 낮으면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GEFR 총액을 분기별로 추정해 본 것이며 외환보유액의 배율도 함께 표시했다. 다만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총액 대신 단기외채 금액을 사용했다. 경상수지는 4개 분기 합계액이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단기외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차감한 것을 GEFR로 상정했다. 이 그림에서 보듯 GEFR 대비 외환보유액 배율은 외환보유액보다 외채 및 경상수지 적자의 합계가 빠르게 늘면 하락한다. 이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대외 안정성은 2006년중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급속하게 대외 안정성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 자료는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인용시 출처를 밝히기 바람.)

(보고서) 과거 50년간의 세계경제 성장세는 다시 오기 힘들 듯 - 맥킨지社

(※ 금융연구원은 맥킨지社가 발간한 『Global growth: Can productivity save the day in an aging world?』라는 보고서를 요약ㆍ번역해 소개했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소개의 글: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노동가능인구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과거 50년에 버금가는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가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최근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Global Growth: Can Productivity Save The Day In An Aging World(January 2015))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세계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50년간은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지난 50년간 전세계 GDP는 약 6배, 1인당 GDP는 약 3배로 확대되었으며, 수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함.

• 그러나 맥킨지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50년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보고서) 미국 금리인상 6월 가능성 높다...이유는?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 [금리인상 시점] 미 금리인상 시점을 평가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항과 현 여건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한 눈에 보는 2015/16 아시아 리테일 시장 특징

(※ 산업연구원은 PwC가 발간한 『2015-16 Outlook for the Retail and Consumer Products Sector in Asia』 보고서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했다. 여기에는 산업연구원의 번역본과 함께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추가로 소개한다. 보고서 영문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2015-2016년 아시아 리테일 시장 전망 보고서』

□ 아시아 리테일 시장 전망

○ 글로벌 리테일 시장의 성장 전망은 혼조세를 나타내는 비해서, 아시아 리테일 시장의 성장 전망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아시아 리테일 시장은 연평균 8.5%의 매출 증가율 (판매량 기준 4.6%)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 향후 5년간 아시아 리테일 시장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 8.5%는 같은 기간 글로벌 리테일 시장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인 5.6% (판매량 기준 3.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서유럽 시장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인 0.6% (판매량 기준 0.8%)를 크게 앞서는 것임.

○ 2018년 아시아 리테일 시장의 총 매출액은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이는 전세계 60대 리테일 시장의 매출액 합계인 23조 달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No.2 리테일 시장인 북미 지역의 매출액 합계 (5조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임.

(기사 소개) 한국 장년 취업 급증 속 청년 실업 증가 및 임금 정체

《로이터통신 기사를 소개합니다.》

- 한국은 지난 10년간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실업률은 평균 3.5%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을 기록함

- 하지만 CPI 조정 기준 임금상승률은 1%를 밑돌면서 부진했음. 이는 특히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7%에 달한 것과 비교해도 부진한 것임.

- 이렇게 임금 상승이 부진한 것은 가계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음. GDP 가운데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에 따라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이런 추세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작년 0.6%에 그치면서 2013년 2.5%보다 크게 낮아짐. 장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률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54.8%에서 작년 55.5%로 높아졌음.

-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실제로 남성 기준 평균 71.1세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퇴직연령보다 10년 넘게 일을 한다는 뜻임.

(보고서) 인구증가율 둔화 등으로 주택시장 구조 변화 불가피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나라경제 2015년 3월호』에 실린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의 글을 소개한다.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은 인구 요인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나 폭발적 성장이나 붕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을 경고하는 글을 볼 때마다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분명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어서 소개한다. 글의 원래 제목은 『인구증가율 둔화, 주택부족 해소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변화 필요성 대두』라고 되어 있으며 "나라경제"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 배경에는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 저성장시대 진입, 절대적인 주택부족 문제 해소 등 일련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와 관련이 깊다.

인구·가구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과거 고도 성장기를 지나 향후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5〜3.9%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내적으로는 2008년을 기점으로 신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가구 수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고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로 산정)]이 100%를 상회하면서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소됐으나 과거 대량으로 공급됐던 주택들은 노후화되고 있다. 한편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주택시장이 이러한 내외부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기존 주택정책에 대한 전제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斷想) 한국 가계 소비지출 행태 변화가 뜻하는 것은?

한국 가계의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계가 느끼는 소득 정체의 정도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편이다. 그 이유가 비단 소득 증가의 둔화 자체 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를 일부 발견했다. 한편 자료를 분석하다가 든 또 한 가지 생각은 보다 현명한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한국 통계청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며 설명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한 것으로, 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각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보고서) 중국 2월말 금리 인하 특징과 투자 포인트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우리가 주목하는 포인트: 저유가 시기와 발맞춘 금리 인하 + 비대칭적 금리 인하

이번 중국의 조치를 두고, 지속되고 있는 성장 둔화를 막고자 하는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 표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미 설비 과잉이 구조화되어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만 가지고 중국의 성장률 회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성장률이나 투자와 같은 ‘과거의 잣대’만 가지고 해석하려는 행태는 경계한다. 최근 중국 정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투자에서 소비로, 부동산에서 기업과 증시로 성장축을 이동하려는 의지가 명확해보이기 때문
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중국의 금리 인하 및 완화적 정책들이 유가 급락 및 저유가 시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과,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를 더 많이 인하하는 비대칭적 형태라는 것이다. 첫번째 포인트는 이미 설명했으니 생략한다.

금번 조치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공히 25bp 인하되었지만, 예금금리 상한은 종전 기준금리 1.2배에서 1.3배로 높아졌다. 따라서 1년짜리 예금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3.3%(2.75%*1.2)에서 3.25%(2.5%*1.3)으로 5bp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2012년 이후 최근 3번의 금리 인하에서 공히 이런 비대칭적 방법을 쓰고 있다.

(보고서) 특히 관심이 가는 올해 중국 양회(兩會) 관전포인트

(※ 현대증권이 발간한 『중국 양회부터 13차 5개년 계획까지』 보고서 가운데 양회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예년보다 관심이 가는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

올해 양회 예년보다 중요: 1)뉴노멀시대,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 2)13차 5개년 계획 청사진 제시

올해 양회는 1)뉴노멀시대의 진입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전년 대비 하향 조정 2)13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1)신실크로드를 통한 외교정책 2)통화정책 다양화를 통한 기업자금조달 비용 감축 및 기업 경쟁력 확대 3)국유기업개혁, 금융시장 개방, 자유무역지구(FTZ)를 통한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등에 대한 내용이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

매년 3월초에 열리는 중국 양회는 경제성장률, 실물지표, 재정정책, 통화정책, 대외정책, 법률제정 등 연간 정부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양회(兩會)는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 두 회의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올해 정협은 3월 3일에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2015년 정책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각 부문별 사안들이 회의를 거쳐 이번 양회 기간중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