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약한 고리로 여겨진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이 쏠린 사이 기업부채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자보상비율 기준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금융브리프 보고서에 게재했기에 공유한다. 

기업부채가 경제성장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낮은 부실 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침 최근 필자가 The Korea Herald에 '좀비기업' 문제에 관한 칼럼(링크는 맨 아래 공유)을 기고한 바 있어서 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해외 자연이자율 논의 현황, 한국 자연이자율 추계 결과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생산 구조의 변화와 공급망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충격 등으로 이런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연이자율 관련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자연이자율 추이에 관한 연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대표적 시계열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2010년대의 변동범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실질 기준금리는 대체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된 자연이자율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필요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는 논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금융회사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취지문에서 의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외 사례와 국내 시사점

지난 1970년대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기준이 꽤 높아서 가입 대상자가 많았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꽤 높았고,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사라졌다. 이후에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기준이 낮아져 웬만한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점차 사라졌고, 결국 대중적으로 인기을 끌 만한 상품은 사라졌다. 

재형저축을 포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청년을 제외한 他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가계부채 부실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추가 대책들

※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재부상, 그리고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10월14일자 『금융브리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 참고.

한국의 은행들이 저평가된 배경은?

※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 경로와 규제 방식,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시장 규모 등은 아주 특별한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인데다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혁신 노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철저히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에 동원했던 전례나 금융 소비자들의 서구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금융위기 위험이 억제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비교 가능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저평가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