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블록체인 굴기와 디지털 화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이와 관련해 본 블로그에 소개했던 보고서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내용도 참조 바람.)

시진핑 국가 주석, 블록체인 산업 중요성 강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사실상의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굴기’ 추진은 중국 경제의 체질전환,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미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구상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0)의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며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공상은행을 비롯한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까지 총 7곳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동 디지털 화폐는 결제기능은 물론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도입 등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우선 선점효과를 들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내주기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디지털 화폐 혹은 가상화폐를 주도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 더 이상 구경제 관련 투자 만으로 성장률을 유지 혹은 성장률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경제 통제력 약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는 철저하게 중앙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중앙은행 통제를 벗어나는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중국 정부의 경제 및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관리하의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7일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암호법안’를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은 ‘암호’를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안보 수호의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으로 규정,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ICO 상세히 알아보기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공유)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함
• 토큰, 코인 등은 투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통화로 이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지칭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페 등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음

(출처: coin-haber.com)

■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ICO가 처음 실시된 2013년 누적 80만 달러에서 2017년 70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37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함

•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참고) ICO 개요, 현황, 해외 규제, 시사점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보고서)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 강력 추천

존경하는 한화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님이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담은 책을 공개 보고서로 발간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미래와 관련한 부분만 여기에 공유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소개한 링크에서 직접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꼭 구해 볼 것을 권한다. 현재 미국에서 평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훨씬 낫다.

다시 한 번 김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IX. 블록체인,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1.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지난 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상장사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모두가 뛰어들어야 할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에 간극이 크다.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자주 듣는 어구는 ‘infancy’, ‘at the early stage’, ‘too young’ 같은 것이다. 비탈릭 부테린조차 2015년에 만들어진 이더리움이 아직 30% 정도밖에 구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 초기에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당장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을 테지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초당 거래 승인 건수를 높여야 하고 거래 수수료는 낮춰야 하며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등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 같은 표준화가 이뤄지려면 한참 멀었다. 현재의 기술 수준만 놓고 보자면 블록체인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정리)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XRP),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등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각종 가상통화들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대안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앞두고 CBDC의 발행 시 유념해야 할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March 2018)

■ 이번 보고서에서 BIS는 4가지 속성에 근거해 작성한 벤다이어그램(Money Flower)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이하 CBD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① 발행주체(중앙은행인가 아닌가?) ② 물리적 형태인가 디지털 형태인가? ③ 범용성(개인과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가?) ④ 기술방식(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인가?)
• 민간부문의 디지털통화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토큰이지만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보고서) 주요국 감독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 2017년에 신생벤처기업들이 신규코인상장(ICO)을 통해 조달한 사업자금이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오토노머스리서치(Autonomous Research LLP)에 따르면 2017년 중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지난 2016년의 2억 2,000만 달러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CO는 신생벤처기업이 가상토큰(digital token)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digital currency)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투자자는 가상토큰을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신생벤처기업이 장래에 생산·공급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가상토큰을 이용할 수 있음.
• 가상통화는 자체적으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가상토큰은 신생벤처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통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증권 또는 가상코인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