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일본 경제지표 개선과 '장기간의 착시' 효과: 엔 약세 장기화 배경을 생각해 본다

일본 엔화는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통화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주요 통화로 분류된다. 현재 달러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는 유로화(57.6%)이며, 엔화(13.6%)로 2위를 차지하며 영국 파운드화(11.9%), 캐나다 달러(9.1%), 스웨덴 크로네(4.2%) 및 스위스 프랑(3.6%)보다 앞선다.

이런 엔화의 강력한 지위, 엔화 자산의 절대 다수를 일본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에 뿌려놓은 일본인의 투자 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대규모 양적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며 1차적으로 엔화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억압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시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제지표는 서서히 개선되고 디플레이션도 지표상으로는 끝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환율 폭등과 외환보유액 고갈, 그리고 외채 상환 불능 위험 등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일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225지수가 상승하고 엔화 기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경제가 마침내 되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런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엔화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엔화로 표시된 지표의 개선만으로 일본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할 만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나?

최근 일본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한 세대 기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행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초완화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정리해 준 보고서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좀비 경제 일본,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Market & Industry (1): 일본 경제 3주체, 자본시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Market & Industry (2):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Macro Economy: 미완성 경기 회복 퍼즐', '일본 산업 부활하나(주력산업/기업별 현황 분석)'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모두 19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극히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일본 주가 왜 오르고 얼마나 더 오를까?

최근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989년 이래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토픽스 지수도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을 정리하고 주요 투자기관의 전망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양호한 대외여건(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강화 등),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지연 전망, 그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과 수출기업 실적 성장, 그리고 일본 정부의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자료 가운데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한편, 블로그 글 맨 아래에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논할 때 언급되는 실러 바클레이즈 CAPE 비율(한국, 일본, 미국) 10년간 추이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일본 통화정책 정리 ②) 정책 정상화는 어떤 순서로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정책(NIRP) 종료 시점이 4월 금융정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NIRP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운영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부분이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주요국 정책 가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이어서 정책 변화 경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자료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 상세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시리즈 1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일본 통화정책 정리 ①) 일본 통화정책 변천사 총정리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통화정책 변천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일본판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 총정리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임을 천명하고, 이달 중 후속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일본 통화정책 상관 없이 2024년 엔화 강세 전망 일색 -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2023년중 일본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자체 분석보다는 일본의 공식 전망 자료와 주요 해외 기관들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1% 내외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최대 이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관들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엔화가 주요 통화 가운데 2024년 중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 이채롭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일본은행은 2006-2007 실수 되풀이할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인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주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긴축 종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위험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격했던 긴축을 끝내고 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인 시점에 일본은 초완화정책 종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이번 주 일본은행(BOJ)은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를 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보고서는 BOJ가 시장 압력에 굴복해 통화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난 2006-2007년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고서를 보자. 또한 블로그 하단에 일본 통화정책 관련 글 몇 편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일본의 임금상승률, 소득 증가 꺼리는 '연수입의 벽'

일본은 수십년 째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써 본 적이 없는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임금 상승률은 실질 기준으로 별로 높아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도 하고 간접적이나마 노동계 쪽을 지원하는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공식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들며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노동시장 동향을 잘 정리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 주변에서 벌어지는 근로시간 조절 등 이른바 '연수입의 벽'이라는 특유의 현상을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취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입의 벽' 같은 현상은 어떤 제도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단적인 사례다.

(참고자료) 일본, 드디어 초완화정책 끝낼까? 다음주 회의 관전포인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운용은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퇴임 후 저서에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BOJ의 과거 정책 사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BOJ가 이번에는 장기간 유지해 온 초완화정 통화정책을 드디어 끝내리라는, 혹은 끝내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디리라는 전망이 급격히 커지면서 엔 환율이 출렁였다. 

이에 다음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BOJ가 내릴 결정에 따라 일본 및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 주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사실상 금융시장도 대체로 가벼워질 것 같아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정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했다.

(논문) 일본 경제 망했다더니, 인구 고령화 반영해서 계산하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화(Japanization)'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는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일본 상황을 빗대어 한 나라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 일본이 극심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데다가 인접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점유했던 나라라는 점 등 때문에 한국도 곧 '일본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을 가 보면 모두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잘 산다. 물론, 어느 사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활력을 잃은 것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일부 기업은 아직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며 일본은 G7의 일원이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통한다.

나는 평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므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숙명론을 거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다. 지금은 1990년대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발간한 한 논문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쇠락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GDP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일본은 꾸준히 미국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도 이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 글도 많이 있기에, 이 논문도 여기 소개한다. 서론과 결론 부분 중 주요 부분을 발췌·번역해 소개한다. 논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GDP의 260%를 넘은 일본의 정부부채 현황과 리스크 - 한국은행 정리

미국 등 전통 선진국은 물론 한국 등 신흥 선진국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복지 확충 기조 등에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성화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 금융완화 정책인 '아메노믹스' 드라이브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까지 높아졌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GDP의 260%를 넘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는 물론 1% 안팎에 불과한 장기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의 높은 정부부채는 분명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일본의 정부부채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하는 자료를 한국은행이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국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 보고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로 유지한 반면 일본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저성장국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는 상황에 국내에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달러/엔 추가 상승 예상되지만 일본 당국 섣불리 개입하지 않을 듯 - 국금센터

달러/엔 환율이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며 148엔에 근접하는 등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추가 상승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긴축 정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양국 금리 차에 의한 달러/엔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달러/엔 환율 급등에도 아직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 최근 엔화 환율(미 달러화 대비)은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 경신하면서 지난해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외환 매도)이 있었던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언인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9/8일)"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고 강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외환당국은 현재의 대내외 여건 하에서 시장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정리하고 있다.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결국 구두개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러나, 맨 아래 그림 보면 참 전문가분들도 꼼꼼하신 듯.

(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