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쇄 과정, 그리고 최근 부흥 노력 총정리

일본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된 직후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한 개인용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최초로 발명한 미국에서는 초기에 반도체를 대부분 국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였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에 반도체를 채용하기 위해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막으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도체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제품의 수출은 늘리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 일본도 AI 법 규제 본격 논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이 정리한 일본 내 AI 법 규제 논의 최근 동향)

AI(인공지능) 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AI 법안 제정을 위해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올 8월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법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hat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AI 개발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AI 규칙 제정 현황과 법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기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관련 툴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할 만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나?

최근 일본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한 세대 기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행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초완화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정리해 준 보고서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좀비 경제 일본,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Market & Industry (1): 일본 경제 3주체, 자본시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Market & Industry (2):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Macro Economy: 미완성 경기 회복 퍼즐', '일본 산업 부활하나(주력산업/기업별 현황 분석)'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모두 19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극히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일본 주가 왜 오르고 얼마나 더 오를까?

최근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989년 이래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토픽스 지수도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을 정리하고 주요 투자기관의 전망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양호한 대외여건(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강화 등),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지연 전망, 그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과 수출기업 실적 성장, 그리고 일본 정부의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자료 가운데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한편, 블로그 글 맨 아래에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논할 때 언급되는 실러 바클레이즈 CAPE 비율(한국, 일본, 미국) 10년간 추이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일본 통화정책 정리 ①) 일본 통화정책 변천사 총정리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통화정책 변천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일본판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 총정리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임을 천명하고, 이달 중 후속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참고자료)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 소비 기록한 일본 - 한은 정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한국 경제의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관광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는 몰려가는데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K-팝이나 기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 성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면에서 큰 호황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엔화 가치와 국내 금리의 대대적 압박에 초점을 둔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에 따라 달러 표시 일본 여행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 등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비용 증가와 만족도 하락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한 해 일본 관광업계는 외국인 소비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해를 맞았다.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이런 일본 관광업계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 일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듯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