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약화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 현황과 과제 상세정보

한국 경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집중 투자와 범용 제품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 세대 만에 중진국 대열로 뛰어 올랐다.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부활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맞아 중진국 함정을 피해 다시 한 세대 만에 고소득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내수 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이 요원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처질 위험에 처했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발전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는 서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 결론 및 시사점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만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 속의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을 잘 정리한 자료여서 한국 경제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1월 수출 호조 맞지만, 여전히 짙은 우려스러운 그림자

한국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나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 회복에 기댄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더구나, 대 중국 수출이 16.1% 늘고 반도체 수출도 56.2%나 늘어 완연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긴 음력 새해 명절 때문에 매년 1-2월 경제지표는 심하게 왜곡돼 왔다. 

이런 점에 더해 한국 수출에서 선박 인도 시기가 주는 왜곡 현상도 고려해야 하므로 1월과 2월 수출 통계는 여러 모로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박은 수주해서 제작한 뒤 선주에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데, 문제는 대금은 인도할 때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수주한 뒤 일부를 중간에 받고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월 수출 통계를 들여다볼 때 조심해야 할 불안 요인들을 짚어 주는 보고서(『1월 수출의 허와 실』)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큰 폭 DRAM 가격 상승 1분기까지는 지속, 이후는 수급 요인이 변수

올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 기조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도체 시장 회복 사이클에 관한 전망이 가세하면서 새해 초부터 주식시장이 낙관론을 한껏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은 큰 폭의 DRAM 가격 상승 여건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이후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실수요 회복의 전조는 없으며 미국의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공급자들이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에 "시장환경은 2024년을 지나며 수급 요인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참고자료) 무어의 법칙 뛰어넘으려는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도 총정리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축인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 증가하고 가격은 1/2로 떨어지리라고 전망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러 왔다. 이후 50여년 동안 미세화가 추진되면서 반도체 회로 선폭은 1970년대 10µm(마이크로미터, 1000나노=10-6m)에서 3나노(nm, 10-9m)로 발전을 지속했다.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된 IT기기 등을 구매하며 IT산업도 발전을 지속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초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다. 즉,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미세화될 수록 공정의 복잡성 등으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은 5.4억 달러로 6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 28백만 달러의 약

20배, 5나노 팹 건설비는 54억 달러로 65나노 팹 건설비 4억 달러의 13배에 달하게 됐다. 이는 반도체의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 트랜지스터 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류 누설 등 간섭에 의한 불량이 증가하며 1나노 이하는 원자 레벨로 기술·공정 난이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줄게 된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한계 극복 노력은 'More Moore'와 'More Than Moore'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들에 관한 최근 동향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형태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산업 전망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일자리, 주변 소상공인들 경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상황도 좌우할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1조원가량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10%를 넘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폭락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급감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 '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이 참고자료로 수록돼 있어서 소개한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참고)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 총정리

※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며 그 존재감을 날로 키우고 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두권에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2022년 기준 6,000억 달러) 중 메모리 비중은 23.88%에 그친 반면 비메모리 비중은 76.12%로 파악된다. 게다가 비메모리반도체라는 것은 제품별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다. 따라서 시장 동향과 선두권 국가들의 전략 등을 제때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세계 몇위를 하겠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지형"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참고) 미국ㆍEU 반도체 육성전략 최근 상황 총정리

※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 성적을 좌우하는 최대 업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배경부터 역사,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4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상세히 정리했다. 여기서는 요약만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긴급점검) 세계 속의 한국 수출 문제 없나: WTO 통계가 말해주는 것

오늘 아침 "중국 7월 수출입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글에서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입 절벽 리스크 원인은 공급망 리스크로 대변되는 신냉전 및 내수 부진 리스크라면서 올해 5% 성장률 달성은 물론 '질서있는 침체 리스크'도 현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한국 역시 성장 부진의 압박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지표는 한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교역 현황을 좀 더 추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이용해 몇 가지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 의미도 찾아보려 했다.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날아가는 미국 경제, 기어가는 중국 경제..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나

(※ 애정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들의 연내 미국 및 중국 경제 관전 비결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경제는 아직 애초 예상은 물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반대로 예상은 물론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반겨야할 일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 향방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걱정해야 할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앞으로 양국 경제 및 정책 향방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지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다.)

■ 미국 경기 사이클, 연말/연초 또 다른 모멘텀 필요

-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14일 기준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75.1로 연중 고점을 경신함.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역시 전기비연율 2.3%(7월 10일 기준)로 1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음
•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경로를 가고 있다고" 밝힘.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를 피해 연착륙 혹은 노 랜딩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임.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12개월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보고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 산업연구원은 격월간 보고서인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6월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이 실패했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자기술 분야 등 신산업 동향을 짚어주는 부분도 포함돼 있으며, 방대한 분량이지만 보고서가 공개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

미ㆍ중 대립 이후 첨단 분야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에서 일본의 실패가 재주목 → 일본의 쇠락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3(기술ㆍ투자ㆍ시장)+1(정책) 역량’ 바탕의 ‘新비즈니스모델 및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