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특별자치시‧도는 왜 자꾸 늘어나지?

전라북도가 없어졌다.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쓰고 특례를 주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가 점점 늘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일단 용어에서처럼 특별한 권리와 기능이 있을텐데 얼핏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다. 더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됐다니 더더욱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자치단체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대선 절차와 쟁점 총정리

올해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줄줄이 열린다. 한국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국내 선거가 우선 관심이며 그 다음으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단연 관심이 미국 선거에 쏠린다. 중국이 주요 패권 경쟁국으로 떠 올랐지만,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말께 실시되지만 그에 앞서 각 진영의 후보자 확정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내년 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주 들여다 보게 될 것 같다.

(참고자료) 세계 선거 정국 포문 열 타이완 선거: 알고 봐야 알게 된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우리는 자주 소식을 듣거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를 챙겨 보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식구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렇기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 일본, 타이완 같은 인접국의 경우도 사람들 대부분이 최근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인 선거 정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타이완의 총통 및 의회 선거가 가장 먼저 있을 행사가 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타이완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소중한 자료를 발간했다. 길고 중요한 얘기를 누구보다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이번에는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냥 '타이완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로 짧게 정리해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완에 관한 거의 모든 배경과 전망까지 아우르는 충실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총통 선거와 관련한 부분만 공유하지만, 독자들은 보고서(『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보고서) 벌써 시작된 미국 대선 정국, 금융시장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지난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일반 시청자들도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상세 설명: 대통령과 의회 의원 월급은 나온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시작한다. 따라서 의회는 10월1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의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도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필수"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 제공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막말 문제와 회의장 질서유지 방법은 없나? 영ㆍ미 사례 소개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자인 의원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곳이다. 정책입장과 정치이념이 다른 대표자들이 '말'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안이 채택되는 곳이 의회이다.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소개) 자유민주주의도 가꾸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 The Jungle Grows Back

정치적 성향을 분류할 때 conservative는 '보수'로, liberal은 '진보'로 흔히 구분한다. 하지만, 정치ㆍ윤리학에서 liberalism은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한다. 인류는 지난 2차대전 이후 80년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약 3세대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모든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질서를 이루다 보니 대부분 다른 체제는 열등한 것으로 여기거나 체감을 못 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일부 지역에서 지배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간 절대우위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 기억에는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늘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80년이라면 3세대가 넘는 시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현대인의 기억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 중국이 부양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속사정...선거, 멕시코, 그리고 선거

(※ 중국은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속사정을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보고서가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해 공유한다.)

당사에서는 3분기 중 주식시장의 기간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KOSPI 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이자 20주 이동평균인 2,520pt에서 한차례 지지받았으나 전고점인 2,650pt에 바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는 꺾인 가운데 당분간 이 범위 내에서 등락하며 기간조정세를 이어가다가 20주 이동평균과 만나면서 하방 지지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고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포퓰리즘 부상의 배경에는 분노보다는 우울감이 더 큰 요인

※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지난 10년 사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정치 행태가 만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경우 '백인들의 분노' 등 중산-서민층 유권자들의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쌓여 벌어진 현상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BER) 연구진이 실제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라는 감정만으로 포퓰리즘의 횡행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오히려 '우울감'이 더 큰 요인인 듯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방법과 자료 취급 요령 등,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결론 부분만 간략히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부상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지만 정확히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분노 감정이 더 심했던 카운티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더 높았고,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4년 전 롬니 후보보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