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년층 부채는 왜 갑자기 늘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총량규제도 해 봤고 특단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증가 일변도로 간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좋은 보고서가 자주 눈에 띄어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책이나 강의실, 혹은 SNS 공간에서 배운 이론적 금융 지식은 깊으나,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실무적인 고려를 하는 데 약하다.

더구나 지금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시장 초호황기, 코로나19 팬데믹 후반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확충에 대한 반감이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에 가담하지 않으면 혼자만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조급함도 느끼며 성장한 세대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높은 증여⸱상속 관련 장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청년층은 자산 마련을 위해 애쓰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전에 펴낸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와 함께 읽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보고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최근 현황과 위험요인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덧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렸다. 국제 비교로 봐도 분석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마치 혈압 수치처럼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혈압이 높아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면 다행스럽게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높은 건 높은 것이다. 이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지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통계와 국제 비교, 그리고 관련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가계부채 부실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추가 대책들

※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재부상, 그리고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10월14일자 『금융브리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 참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가계부채가 늘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한 환경의 북유럽 소국들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선진국 중 최상위다. 왜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필자도 기회가 되면 다른 계기에 견해를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폭증하는 세계 부채 정말 문제 없나: 미국·중국·한국의 부채 문제 대해부 - 보고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이 발달하기 수십년 전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따라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졌다면 빚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환경도 달라졌다. 게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 규모나 영업 실적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재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을지언정, 정작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여러 번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가계 금융자산 부채보다 빨리 늘어..수도권 아파트 매입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 보고서

※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증가를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그 배경과 향후 추이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연구소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아파트 등의 매입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잘 보여주듯 한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정치적 상황, 부동산 시황 등과 얽히고섥혀 있어서 단숨에 이를 조절할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1. 현재 가계 유동성 수준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국내 가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액은 직전 3년간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335조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의 금융부채 증가액(연평균 149조원)의 2.2배 수준

• 금융자산/금융부채 연평균 증가액(조원): ['17~'19] 197/104 vs. ['20~'22] 335/149

(보고서) 한국 연내 금리 인상 필요한 이유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금융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의 부실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좀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건전한 경제 주체 전체(미래 세대 포함)가 부담을 지는 꼴이 된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아래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다.)

요약: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되었음.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어 올해 4.1%의 한국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짐. 또한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우리 경제는 백신접종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월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1년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음.
•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기존전망치 2.9%)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1.8%(기존전망치 0.8%) 상승할 전망임.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小考) 한국은행은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다가 미국과의 경제적 밀접도가 높아서 금리 정책이 대체로 미국의 추세를 따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전 세계 정책 공조 속에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국 통화정책 당국이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펴 온 터여서 그 이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미국의 정책금리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처음에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 이후 조정 폭에 차이가 있고 시기상 한두 달 차이를 보인 적은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은 대체로 미국 정책금리와 일치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양국 정책금리 방향에 차이가 난 기간이 있다. 2007년 후반에서 2008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부동산 가격 억제 대책이 잇따라 시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었고 경제는 호황을 보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겨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당시 양국 정책금리 방향은 특기할 만하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둘째, 한국 중앙은행은 미국 금융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과 태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소구대출ㆍ비소구대출 특징과 추이 정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고서 주요 내용)

1. 국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도입 배경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사회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

• 2014년 7월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목표로 유한책임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서민의 가계부실 방지를 목표로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
• 디딤돌 대출을 시작으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체에 대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

- 도입 초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디딤돌대출은 6천만원 이하)

- 다만,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정 불가

-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는 일반적인 정책모기지(무한책임)와 동일한 금리를 제공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방식은 채무자의 전략적 부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한책임 방식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아 하지만, 현재의 동일 금리 적용은 가산금리 비용분에 대한 일종의 공적 보조금 성격

- 전략적 부도는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을 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것

(참고) 한국 대외건전성 2008년 이후 획기적 개선 통계 총정리

한국 금융시장은 1997/98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에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에는 신흥국과 선진국 중간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책 당국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와 지적을 참조해 지속적으로 대외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져도 한국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표가 안정돼 있어도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탈하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 지표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칼럼)-서둘러 막 내린 한은 긴축 사이클의 초라한 뒷모습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행동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18일 금리 인하는 '과감' '이례적' 등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국내 채권 가격은 전 구간 랠리를 펼쳤고 원화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의심되는 가운데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은의 행동이 그만큼 엄중한 향후 경기 전망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영향이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한은에 이어 몇 시간 뒤 역시 미국 연준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내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바라보는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근 상황이다.

그런데 한은의 전격적이고 과감한 행보가 지난 2년간의 한은 통화정책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단 두 번의 인상으로 막을 내린 한은의 최근 긴축 사이클에 대해 이전부터 제기됐던 의문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었다.

(칼럼)-한국 민간부문 침체 이미 시작돼 악화 중..금리인하 검토 시급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10여 년 만에 최악의 감소를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2분기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문을 빼고 분기별 변동성도 제거한 뒤 계산해 보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후반부터 심각한 정도로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은 신속한 통과도 불투명할뿐더러 규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공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 정책의 결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시장이다. 아니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보다 치열하고 종합적인 시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시장이 실패했으므로 이제 정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선언하고 이루어진 정부의 개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종 부작용을 낳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정부 개입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정부 개입은 시장보다 훨씬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할만큼 정부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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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명분 약화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오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은 4분기에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려 어떻게든 분기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대부분의 기관과 비교해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다양한 시각을 위해 공유한다.)

《3분기 성장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짐》

3분기 국내 성장률은 전기비 0.6%(전년비 2.0%)를 기록했다. 전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작년 3분기 성장률이 전년비 3.8%를 기록한 탓에 전년비 성장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번 3분기 성장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기계수주는 7~8월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비제조업의 기계수주는 7~8월 전년비 14.7% 감소해서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한은 금리 11월 인상해도 내년 추가 인상 없을 듯

(※ 메리츠종금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올해 11 월 금리인상 실시, 이후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는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우리는 1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공산이 커 한국 기준금리는 1.75%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월 이후 정부 인사들의 ‘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났다. 실제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장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된데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경기불안 요인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10월보다는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사실 11월까지도 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가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은 총재가 거시안정은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그림 1, 2>.

이를 근거로 좀 더 금융안정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방문구 중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라는 단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상의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물가도 농산물과 유가 영향이지만 목표수준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11월 인상의 조건은 대부분 달성된 것이다.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한차례 해도 채권에 부담 안 될 듯

(※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2차례 금리 결정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한은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경기와 금융안정 간의 밀당이 불가피한 한국》

 7월 GDP 성장률 전망 하향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한국은행. 부진한 고용 동향까지 가세하며 확연해진 경기 모멘텀 둔화

 물가 역시 계속해서 중기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경기 펀더멘털 여건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당분간 동결 요인이 우세. 반면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

 결국 어느 한쪽에 상대적인 우위를 두고 정책 행보를 취사선택한다고 할 때,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10월보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견해(연말 한국 기준금리 1.75% 예상)

(스크랩)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데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란 인센티브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인센티브 흐름을 예측한 뒤,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흐름이 되도록 적절히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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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는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부분만 공유한다.)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