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0년 39.2%, 2013년 32.4%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
- 2005~2013년까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연평균 약 2%p 수준으로 감소
- 2014년 면세자 비율 48.1%은 전년 대비 15.7%p 증가한 것으로, 면세자 비율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
- 2014년 면세자 수는 802만명으로, 2005년 582만명, 2013년 531만명 등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
- 2014년 면세자 중 소득공제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어 면세자가 된 경우는 244만명으로, 2005년 576만명, 2013년 506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