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관련 로이터 기사: Self-driving Uber car kills Arizona woman crossing street
2021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Uber ATG(Advanced Technology Group)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밤 10시경 미국 애리조나주 Tempe에서 4차선 교차로를 건너던 49세 여성 엘레인 허츠버그가 우버 자율주행차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우버의 차량은 현재 법규대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우는 TaaS2.0(Transportation as a Service)단계이다.
이 사고는 예전 테슬라 오토파일럿(ADAS 기반, 레벨 2)과 달리 훨씬 높은 수준의 센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는 점에서 역사상 로보택시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록될 것 같다. 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Autopilot mode로 주행 중에 앞서던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미국 NHTSA(국립교통안전국)에서 시스템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운전자 과실로 판명이 난 바 있다. 지난 1년 이상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던 우버의 시범 자율주행 운행도 멈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상용화를 앞둔 로보택시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업체간 활발한 논쟁이 전개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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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서비스는 공짜하고는 다르다: 복지는 무상 서비스하고는 다르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자랑삼아 한 말이 귓전을 맴돈다. 한때 인기가 높아 꽤 많은 소득이 있었고 평소 절약하는 생활 습관으로 재산도 꽤 많이 모아 나이가 든 현재 아주 재산을 많이 모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 출연자는 평소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얘기하는 도중 "교통비는 공짜잖아"라면서 거의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 |
이 누군가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뛰어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서비스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른 누군가"가 충분히 내 세금을 사용할 만큼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있다는 이해가 있어야 세금을 흔쾌히 낼 수 있다. 내 소득의 소중한 일부분을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많은 제도는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사람이 대납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이 내는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제한된 용량을 지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늘어나게 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용량을 지닌 이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1인당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품질 저하의 영향은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까지 동일하게 미친다. 엄밀히 말하면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요금도 지불하고 다른 무료 이용자를 위한 요금도 대신 내고 있으므로 비용은 실제 이상으로 지불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엄밀하게 "무상" 혹은 "무료"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무료)"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서비스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고 귀가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탄, 빠듯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요금에 덧붙여 자신보다 풍족한 다른 사람 요금까지 내고 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면 이는 "무상복지"가 이루려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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