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가운데 전망 부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인식 간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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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lowyinstitute.org) |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정책 추진의 후순위
○ 미 대선 이후 국내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기후환경 문제 등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임.
○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