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트럼플레이션 바람이 빠진 이유 - 하나금융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요약 부분)

■ 트럼프, 2월 초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 제기

지난 주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감세와 인프라투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금리와 주가는 상승동력을 잃었다.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길 다시 기대하고 있다. 신임대통령은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 시한을 넘길 것이란 루머와 함께, 5~6월이 되어서야 감세정책, 인프라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5~6월이 되어서야 “조정”과정 통해 감세정책 등 몰아서 통과시킬 가능성

이에 대해 두 가지 배경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예산안을 2월 중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청문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어진다. 연방정부 적자와 부채증가가 수반되는 예산안을 처음부터 내놓을 경우 청문회에서부터 공격을 받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예산안 통과 마감시점에 임박해 전년과 유사한 예산안을 내놓아 통과시키고, 5~6월 조정(Reconciliation)과정을 통해 감세정책을 입법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는 예산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트럼프가 가지지 않고 공화당에 넘겨주기 위해서다. 기존 대통령들이 예산관리국장을 우선적으로 지명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12월 중순이 지나서야 임명했다. 당선 직후에도 안보, 무역, 일자리 등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고 예산, 강달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 주도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은 공화당 내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는 보수 공화당원들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공화당은 과거에도 “조정”과정을 통해 주요 감세정책을 입법화 시켜왔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 원화 변곡점 1분기에 나타날 가능성 있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이미지 형태로 소개함. 내용 중 언급되는 그림은 함께 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음.)

(보고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